- 23시간 전
- #2424
■ 진행 : 윤보리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예정된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를 앞두고 야권의 공세가 거셉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직접 반박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장윤미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두 분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둘러싸고 이제 야권에서 비판이 거세지니까 SNS에 직접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여러 차례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전면에 나선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장윤미]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어떤 대안 세력이나 수권 세력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반민주당, 민주당이 하는 그리고 집권여당과 정부가 하는 부분에 매번 딴지를 거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일단 도를 넘는 정치적인 공세로 국가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을 지나치게 정치적 쟁점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강력하게 발동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테면 기업 팔 비틀기다.그리고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금이라도 기업 다시 생각하라고 합니다.지금까지의 정책 협의에 대해서 무슨 대안을 내고 무슨 고민과 숙의가 있었다고, 아무리 야당이어도 이런 식의 폄훼를 하는 겁니까. 그냥 단순히 팔 비틀기가 아니라 미르재단이다, 이게 보수 정권 때 기업들을 종용하고 압박해서 기업들을 출자하게 하고 그랬던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이런 상황을 지금 이 상황에 빗대는 건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이를테면 물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이런 용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물 공급이 되겠느냐. 시뮬레이션 해 봤다는 거 아닙니까?100만 톤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호남 지역은 주된 산업이 농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취수와 관련해서 충분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 더 나아가서 사실 코미디 같은 건 윤석열 정부 때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직접 사업과 관련해서 최적의 부지로 호남을 꼽았었...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628164033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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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예정된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를 앞두고 야권의 공세가 거셉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직접 반박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장윤미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두 분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둘러싸고 이제 야권에서 비판이 거세지니까 SNS에 직접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여러 차례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전면에 나선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장윤미]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어떤 대안 세력이나 수권 세력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반민주당, 민주당이 하는 그리고 집권여당과 정부가 하는 부분에 매번 딴지를 거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일단 도를 넘는 정치적인 공세로 국가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을 지나치게 정치적 쟁점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강력하게 발동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테면 기업 팔 비틀기다.그리고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금이라도 기업 다시 생각하라고 합니다.지금까지의 정책 협의에 대해서 무슨 대안을 내고 무슨 고민과 숙의가 있었다고, 아무리 야당이어도 이런 식의 폄훼를 하는 겁니까. 그냥 단순히 팔 비틀기가 아니라 미르재단이다, 이게 보수 정권 때 기업들을 종용하고 압박해서 기업들을 출자하게 하고 그랬던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이런 상황을 지금 이 상황에 빗대는 건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이를테면 물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이런 용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물 공급이 되겠느냐. 시뮬레이션 해 봤다는 거 아닙니까?100만 톤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호남 지역은 주된 산업이 농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취수와 관련해서 충분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 더 나아가서 사실 코미디 같은 건 윤석열 정부 때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직접 사업과 관련해서 최적의 부지로 호남을 꼽았었...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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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일로 예정된 정부의 호남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를 앞두고 야권의 공세가 거셉니다.
00:05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반박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00:09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00:12장윤미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00:15안녕하십니까?
00:15네, 안녕하세요.
00:16안녕하십니까?
00:17이재명 대통령, 호남반도체 투자 계획을 둘러싸고 이제 야권에서 비판이 거세지니까 SNS에 직접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00:26여러 차례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전면에 나선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00:31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정체성은요.
00:33어떤 대안 세력이나 숙권 세력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반민주당, 민주당이 하는 그리고 집권 여당과 정부가 하는 부분에 매번 딴지를 거는 상황인 것
00:43같습니다.
00:44일단 도를 넘는 정치적인 공세로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을 지나치게 정치적 쟁점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강력하게 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00:55이를테면 기업 팔 비틀기다.
00:58그리고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금이라도 기업 다시 생각하라고 합니다.
01:02지금까지의 정책협의에 대해서 무슨 대안을 내고 무슨 고민과 숙의가 있었다고 아무리 야당이어도 이런 식의 폄훼를 하는 겁니까?
01:09그냥 단순히 팔 비틀기가 아니라 또 무슨 미르제단이다.
01:13이게 보수 정권 때 기업들을 종용하고 압박해가지고 출자하게 하고 그랬던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이런 상황을 지금 이 상황에
01:22빗대는 건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01:26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01:33이를테면 물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01:35이런 용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물 공급이 되겠느냐 시뮬레이션 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1:43100만 톤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호남 지역은 주된 산업이 농사, 농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치수와 관련해서 충분히 그 부분과
01:53관련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부분.
01:55더 나아가서 사실 코미디 같은 건 윤석열 정부 때 이런 반도체 클러스트, 국가 직접 사업과 관련해서 최적의 부지로 호남을 꼽았었던
02:05거 아닙니까?
02:06그때 다르고 이때 다르면 이게 집권 세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02:09여쭤보고 싶습니다.
02:11팔 비틀기 혹은 발목 잡기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02:14야권에서는 입지 적절하냐 그리고 기업 압박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 제기하면서
02:20지금 발표를 취소하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02:22네, 지금 기본적으로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02:27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강 수계와 그리고 낙동강 수계에 깨끗하고 풍부한 수량이 있기 때문에
02:34그것을 기초로 해서 반도체 산업을 꽃피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02:38그런데 한강 수계가 수량이 174억 톤, 낙동강 수계가 158억 톤인데
02:44영상강 수계는 지금 30억 톤 정도입니다.
02:48그리고 대청댐에 있는 물까지 끌어다 쓰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02:53아니 그러면 충청도에 반도체 공작을 만들어야지 대청댐에 물을 쓴다 그러면
02:59왜 그러면 광주 호남에다 하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03:03그리고 지금 23년 윤석열 정부에서 광주 호남을 가장 최우수 입지라고 했다.
03:09그거 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03:13그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근거도 없는 반도체 입지 선정을 했다라는 걸 자기가 자인을 하는 겁니다.
03:20왜 그러냐? 그때 최우수 조건이 됐던 이유는 RE100 때문입니다.
03:24RE100은 이제 태양광과 풍력으로 에너지를 조달하는 그런 민간 자율 규제인데
03:31그거를 이제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그런 구매 조건을 설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03:36그러면 풍력하고 태양광이 가장 많이 타는 데가 호남 광주니까
03:42그래서 그게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게 23년이에요.
03:46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25년 1월에 취임하면서
03:50RE100 또는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을 사기 에너지라고 부를 정도로 폐기를 했고
03:57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기조에서는 CFE라고 해서 카본프리 에너지
04:03그러니까 무탄소 에너지로 가야지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안 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기조를 바꿨습니다.
04:10그래서 애플이나 그런 굉장히 뭐랄까 마켓쉐어가 큰 업체들이 CFE로 전부 바꾸고 있어요.
04:18그래서 경북 구미나 용인이 광주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입지가 변경이 된 겁니다.
04:24그런데 그런 변화된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04:28그때 1등이었다.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 전혀 없고
04:31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태양광하고 풍력만으로는 안 되니까
04:35어쩔 수 없이 CFE 원자력으로 가고 있는 건데
04:37그러면 원자력 에너지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은
04:40결국 이제 동해안 또는 이제 뭐 이런 구미나 이쪽인데
04:45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04:47지금 윤석열 정부 때의 이야기만 반복하는 것은
04:51스스로 이 호남 광주가 최고의 입지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4:57네. 말씀하신 내용과 함께 이제 야권이 지적하고 있는 의혹들
05:00내일 이제 투자 계획 발표 때 좀 해소가 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05:05국민의힘에서는 한편 또 계속해서 대통령의 SNS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05:12이재명 대통령의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05:15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다.
05:17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돼지로 읽혀질 수 있다.
05:23이런 비판을 하면서 SNS 할 시간에 반도체 관련 공개 토론에 나서라.
05:29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05:30대통령의 SNS 소통 어떻게 보고 계세요?
05:32이걸 또 교묘히 국민의힘에서는 또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인상을 강하게 봤습니다.
05:38어떻게 감히 국민을 비유하겠습니까?
05:41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도가 넘는 이런 비방에 가까운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05:48팔비틀기 이런 수준을 넘어서 정책적 겁박이다.
05:51이런 식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05:53그러니까 본인들이 보수 정권 때 미르제단 만들고 출자 강제로 시키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05:59그게 다 유죄로 인정됐던 거 아닙니까?
06:02그러니까 본인들 눈에는 이 사안도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냐는 직격이 나왔던 겁니다.
06:06그걸 다시금 뭔가 왜곡하면서 국민을 폄훼했다고 얘기한 건 정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06:12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06:14기본적으로 이런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기업입니다.
06:19그냥 기업이 아니에요.
06:20SK, 삼성 이런 기업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06:23무조건 기준이 되는 건 경제성입니다.
06:25효율성 그리고 산업성.
06:27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폄훼했어도 안 되는 겁니다.
06:33그 폄훼를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겁니다.
06:36아리백만 해도 그렇습니다.
06:38빅테크 기업들이 아리백의 기준을 맞춰야만 수입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06:42그 기준을 맞춰줘야 돼요.
06:44그럼 어느 부지가 가장 최적일 것인가.
06:46그래서 윤석열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06:49풍력 그리고 태양광 이런 부분과 관련한 입지 그리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06:55그러면 수도권은 이미 과밀화되어 있고
06:57그랬을 때 호남에 어떤 매입이나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경제성이 좋다라는 평가가 있으니까
07:04기업들이 선택한 부분을 뭔가 정치 쟁점화하고 원점으로 돌리라고 하는 거.
07:09이런 부분에 대해서 SNS로 설명하는 것까지 정치 쟁점화 그리고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07:16인형구이긴 한데 읽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강하게 들릴 수 있는 문구거든요.
07:21어떻게 보셨습니까?
07:22저는 저 이야기가 국민의힘이라는 야당한테 하는 이야기인지
07:27아니면 또 다른 내부 권력 투쟁과 관련한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07:33이거 비유적인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쟁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07:37그러니까 반도체 입지의 문제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러면 공청회도 해보고
07:43토론회도 해보고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07:46그러니까 그 당시 윤석열 정부 때 그러면 최고점을 왜 받았는지 그것도 따져보면 되는 문제예요.
07:52그런데 그게 아니라 29일 바로 내일이죠.
07:54내일 무슨 발표를 한다 그러니까 발표를 하는데 지금 다 무슨 발표인지 모르겠지만
07:59그 발표라고 추측이 되고 있으니 그러면 그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08:04우리가 정말 이 기업들의 발목을 비튼 게 아니라 정말 기업들이 이 짧은 시간 안에
08:10그 생각을 하고 지금 발표를 하는 거냐.
08:13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국민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고
08:15그 국민들의 의문을 국민의힘이 풀어서 의문을 제거하는 것은 야당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08:21그리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이 너무나 중요한데
08:26이 물의 평균 수량 최대 수량도 아니고
08:29가뭄이 얼마나 높은 빈도로 발생하느냐 최소 수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08:33영상강 가뭄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 가서.
08:36정말 많은 기사가 있고 정말 그 영상강에 가뭄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08:40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반도체 공장 돌려야 되는데 물이 없어.
08:45물이 없으면 반도체 공장을 세워야 되고
08:47그 반도체 공장을 한번 세워서 다시 가동시키는데 한두 달이 걸립니다.
08:51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무책임하게 지금 이거를 29일에 아무것도
08:56밑도 끝도 없이 바로 발표부터 해버리겠다고 하는 게
08:59그게 정말 책임 있는 대통령의 자세입니까?
09:02저는 납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09:04그러니까 지금 이 SNS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게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09:10야권의 당내 갈등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인데
09:12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하고 나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09:18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09:20그래서 여러 현안들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올리신 글과 관련해서
09:25이게 뭔가 당내 사정과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인가라고
09:28물음표를 쳐주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09:30그러니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09:33그렇게 해석되는 건 맞지 않다.
09:35이 글을 올리게 된 맥락과 경위는
09:38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09:40야당의 공세에 대한 어떤 반박의 성격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은 부분이 있고
09:46다만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09:50여러 서랑설레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09:52그런데 그 해당 발언을 보더라도
09:54본인을 정치인이나 이렇게 규정짓고 어떤 발언을 한 게 아니라
09:59나는 평론가다라고 정체성 규정을 한 다음에
10:02평론가라는 건 본인의 시각, 본인의 시선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10:06그러니까 어떤 그런 시선에 대해서
10:08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너무 과하다라는 중론이 또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10:12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일이 반응했다고 보는 건
10:14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10:16네.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노 친문 세력
10:20그리고 김민석 총리를 중심으로 한 친명 세력이 충돌하는 이런 양상인데
10:24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주목되는 인물 중 하나가 송영길 의원인 것 같아요.
10:29앞서서 정청래 전 대표의 거취에 따라서
10:32본인 행보도 결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10:35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당대회 출마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을까요?
10:39네. 아마 유력 당권 주자는 세 분으로 추계하게 되는 것 같고
10:45그게 흔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0:47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48정청래 전 대표가 나오면 나도 나올 것이다
10:52라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언급을 한 바도 있고
10:55지금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연임 도전이 가시화되고 있고
11:00사실상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상황이고
11:02그렇다면 송영길 전 대표였고 현 의원도
11:06아마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 거의 초일계에 들어간 상황인 것 같고
11:11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민석 총리와는 같이 표를 양분하고 있다 보니까
11:18완주할 것이냐 아니면 페이스 베이커 역할이냐
11:21이러지만 사실 중량감 있는 송영길 의원도 상당히 체급이 큰 의원이기 때문에
11:26거기에 대해서는 완주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이 지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11:32당 내에서 이제 여러 주자들이 나오면서 지지층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11:38오는 7월 1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11:43이렇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 내 갈등이 좀 봉합이 될 수 있을까요?
11:47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에 정청래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것
11:54그게 이제 자극받아가지고 전당대회를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 같아요.
12:00그런데 심지어 이 호남 광주 반도체 공장도 당원들이 몰려있는 호남에
12:06그리고 특히 전남에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빨리 준비도 안 되게 발표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2:12그런데 본인들의 그런 당내 전당대회 갈등의 문제를
12:17대한민국의 산업의 100년 대결을 끌고 온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12:23한 번 다시 제가 이거 너무 중요한 거라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12:2823년에 아리백이 민주당 바이든 정권 때 그게 굉장히 민간기업의 룰로 정착을 했던 거는
12:35미국이 리쇼링을 하려고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돌려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12:40왜냐하면 미국이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가장 그런 전력 생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12:45그런데 아무리 신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을 하더라도
12:49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 이걸로도 안 된다.
12:51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12:53그런 부분 때문에 그 폐기한 정책인데
12:55그 폐기한 정책에서 득점을 한 최고 입지를 가지고
13:00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호남 광주의 최고의 입지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13:04이건 어불성설입니다.
13:05더 이상 나라의 백연대계 산업대계를 본인들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끌어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13:13내일 발표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또 나오는지 한 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13:18국민의힘 상황도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21역시나 당대표 거취 문제를 두고 당내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13:25지금 장동혁 대표가 퇴원한 이후에 조금 더 강력한 당 기강 잡기에 나서는 모습이거든요.
13:32몇몇 의원들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해당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13:36장대표 행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13:39지금 사퇴의 요구가 여러 군데서 빗발치고 있는데
13:42그 부분에서 사퇴를 거부하는 그런 아주 강하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13:49그러니까 좀 몰리는데 오히려 강공으로 대처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닌가 싶은데
13:55이럴 때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진짜 수가 있어야 돼요.
13:59그러니까 강공으로 말은 하고 강공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14:03그러면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14:07무슨 말이냐?
14:08아니 징계를 하겠다고 했으면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14:11정치에서 신뢰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14:14그거는 동지들에 대한 신뢰도 있어요.
14:16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징계한다고 그랬으니까
14:19징계하는 척은 하겠지.
14:21안건에 올려서 윤리위에서 판단을 하라고는 하겠지.
14:23그게 첫 번째 신뢰라면 경쟁하는 경쟁자들 또는 정적들한테 보여주는 신뢰도 있는 거예요.
14:29그건 뭐냐?
14:30내 말의 권입니다.
14:32저 사람이 한 번 말을 하면
14:33저 칼을 한 번 뽑으면 무라도 자르겠지.
14:37이렇게 보여야 그 사람들이 말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14:41그러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좀 다르게 풀어야 되나?
14:44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14:45그런데 지금 어쨌든 병원에서 돌아오고 나서 본인이 가장 강력한 일성을 날렸는데
14:52저는 정말 기강을 잡고 싶으면 윤리위에 올려가지고 제대로 하셔야 돼요.
14:58그걸 하지 않고 허지부지 이것도 된다?
15:00이런 죽도 것도 안 되는 거죠.
15:02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전략 접근 방식에 대해서
15:07충분히 그런 디테일까지 접근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15:11그런데 지금 이미 배현진, 우재준 의원 같은 친한계 의원들이 지금 대거 제소가 돼 있으면서
15:18이 징계에 대한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15:22실제로 징계 절차에 착수를 한다면 장 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더 커지지는 않을까요?
15:29그럴 것 같습니다.
15:30그래서 역설적에게도 징계를 못할 것 같아요.
15:32지금 징계에 회보되어 있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거의 실명으로 언급을 하기도 하고
15:38그 수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20명, 30명 거의 그 수준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15:44그런데 당대표에 대해서 그것도 지도력을 이미 상실한 당대표에 대해서
15:49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나요?
15:54그런 당헌당교를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5:58그래서 징계에 만약 실질적으로 착수해서 징계 수임한 결정이 난다고 했을 때
16:03이 의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16:05아마 법원으로 가져가겠죠.
16:06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법원이 기본적으로 정당의 어떤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자제를 하는데
16:12그것도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동을 걸거든요.
16:16그러면 계속해서 줄줄이 징계가 무효화될 겁니다.
16:20취소되거나.
16:21이랬을 때 장동혁 대표가 받을 그 정치적 타격.
16:24그 부분은 사실 아마 본인도 고민을 할 것이고
16:27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16:30실질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을까?
16:33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의원들에 대해서 할 수 있을까?
16:36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6:40이렇게 각 당이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16:42국회에서는 원구성 협상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6:45특히나 예상이 됐던 거긴 한데
16:47법제서부 위원장 자리를 두고
16:49누가 가져가느냐 줄다리가 팽팽하거든요.
16:53어떻게 보십니까?
16:53지금 사실 국회의장이 원구성을
16:56자기들이 국민의의 원구성을 해서
16:59이미 팩스로 통지를 했다는 거예요.
17:01그러니까 굉장히 좀 황당한 경우인데
17:05국민의의 원구성을 왜 국회의장이 합니까?
17:08그것도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17:11독재시대에도 제가 볼 때 이런 일은 없었는데
17:13독재시대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7:17그리고 그동안에 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게
17:22원래 불문율이었습니다.
17:23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화와 균형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갔었는데
17:28우리가 불문율을 이야기할 때 그 불문율을 지키는 그런 사람은 강자입니다.
17:34힘이 있는 사람이 불문율을 지켜주지 않는데
17:37어떻게 약자가 그 불문율을 강요할 수가 있겠어요?
17:40그런데 불문율이 있는 거는 그만큼 그것이 필요하니까 그동안 있었는데
17:44이거를 힘이 있다고 해서 폐기를 한다?
17:46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어떤 앞으로도 대화가 되지 않고
17:51정말 스스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이 내가 가진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17:58자회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18:00힘이 있다고 모든 게 다 될 수 있다 그러면
18:02그러면 정치는 필요 없는 거죠.
18:04국회도 필요 없고.
18:06자유민주주의가 왜 필요합니까?
18:07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을 하고
18:11이 문제를 수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8:15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이긴 했습니다만
18:19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좀 깨질 것 같기도 하고요.
18:21그 관행이 깨졌고요.
18:23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발목 잡는 것 이상으로
18:26어떤 대안 세력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합니다.
18:28저희가 책임 정치하려면 최소한 법사위원장은 저희가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18:33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날 수 없는 조건이라는 점.
18:37그리고 원구성은 5월 말에 됐어야 됩니다.
18:39이제 후반기 국회로 가는 거니까요.
18:41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민생입법 굉장히 많이 말씀, 언급하고 계시잖아요.
18:45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8:47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48원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18:49그런데 원구성 상임위원장, 본회의 표결 사안입니다.
18:53그러니까 국회의장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18:55그래서 데드라인을 양당이 준 겁니다.
18:57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어떻게 구성되고 배분되길 원하는지
19:00그 안을 제출해라.
19:02국민의힘 내지 않았습니다.
19:04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반쪽짜리 설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19:08왜 책무를 본인들이 다 하고 있지 않은지.
19:10왜냐하면 민주당이 그러면 다 가져가겠다.
19:13엄포는 놓지만 최선 조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9:15국민의힘의 입장이 어떤지.
19:17민주당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19:18저희 법사위, 그리고 경제 관련 상임위, 이건 야당에 넘길 수 없다는 거예요.
19:23그러면 어떤 상임위 배분이 있어야 되는지, 조율하는 게 어떻게 독재일 수 있겠습니까?
19:28책임 정치에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건 야당도 마찬가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19:34정치권 주요 이슈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19:37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19:39고맙습니다.
19:4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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