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열흘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책임자 수사 의뢰와 징계 권고가 담길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조현욱 / 진상규명위원장]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하여 진상규명위원회는 진보, 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의 눈과 마음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2026년 6월 19일까지 짧은 활동기간이지만 주말을 제외한 매일 회의를 개최하고 투표용지 인쇄 축소 의결 자료, 91개 투표소의 투표록과 투표용지 작성 관리록 등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에 대하여 서면질의서를 발부하여 회신받고 이번 사태 관련된 중앙위원회, 서울시위원회, 송파구위원회 직원에 대한 감사관실의 문답서 열람을 통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를 확인하였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 의뢰 권고 및 징계를 권고하고 총체적 부실 상태에 있는 선거관리 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선거일에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되어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투표소는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중에 140개이고 그중 추가 송부받은 투표용지를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91개이며 그중 잠시라도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26개입니다.
다음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배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 졸속 결정 및 시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위원회는 2025년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지방선거 종합관리 지침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 인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수 50%, 하한입니다. 그 하한을 기준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투표용지 인쇄 예산은 유권자의 110%로 배정되어 있음에도 실제는 50% 하한을 기준으로 인쇄 축소 지침이 시행된 것입니다.... (중략)
YTN 조은지 (zone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619103158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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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책임자 수사 의뢰와 징계 권고가 담길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조현욱 / 진상규명위원장]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하여 진상규명위원회는 진보, 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의 눈과 마음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2026년 6월 19일까지 짧은 활동기간이지만 주말을 제외한 매일 회의를 개최하고 투표용지 인쇄 축소 의결 자료, 91개 투표소의 투표록과 투표용지 작성 관리록 등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에 대하여 서면질의서를 발부하여 회신받고 이번 사태 관련된 중앙위원회, 서울시위원회, 송파구위원회 직원에 대한 감사관실의 문답서 열람을 통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를 확인하였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 의뢰 권고 및 징계를 권고하고 총체적 부실 상태에 있는 선거관리 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선거일에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되어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투표소는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중에 140개이고 그중 추가 송부받은 투표용지를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91개이며 그중 잠시라도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26개입니다.
다음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배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 졸속 결정 및 시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위원회는 2025년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지방선거 종합관리 지침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 인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수 50%, 하한입니다. 그 하한을 기준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투표용지 인쇄 예산은 유권자의 110%로 배정되어 있음에도 실제는 50% 하한을 기준으로 인쇄 축소 지침이 시행된 것입니다.... (중략)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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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0:06지난 2월 3일 헌정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최후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이야기한
00:12참정권 시침의 사태에 대하여 진상규명위원회는
00:16진보 고수 진영 물류와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이 대치해서
00:21국민의 눈과 마음으로 이 사건을 조사 확인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00:27진상규명위원회는 2026년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짧은 활동기간이지만
00:33주말을 제외한 매일 회의를 개최하고
00:36투표용지 인쇄 축소 의결 자료, 91개 투표소의 투표록과
00:40투표용지 작성 관리록 등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 확인하였습니다.
00:47또한 중앙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에 대하여
00:51서면 질의서를 발부하여 회신받고
00:54이번 사태에 관련된 중앙위원회, 서울시위원회, 송파구위원회 직원에 대한
00:59감사관실의 문답서 열람을 통하여
01:02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책임 소재를 확인하였습니다.
01:09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권고 및 징계를 권고하고
01:15총체적 부실 상태에 있는 선거관리 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01:19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01:21먼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1:26지난 6월 3일 선거일에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되어
01:30추가 투표용지를 송구받은 투표소는
01:32전국 14,288개 투표소 중에 140개이고
01:37그 중 추가 송구받은 투표용지를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91개이며
01:42그 중 잠시라도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26개입니다.
01:49다음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배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01:53먼저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지침 졸속 결정 및 시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2:01중앙위원회는 2025년 12월 10일 사무총장 견결로
02:06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 지침을 시행하였습니다.
02:12그 주요 내용은 예상 사전 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02:17축소 인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수 50% 하한입니다.
02:25그 하한을 기준으로 조정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02:29원래 투표용지 인쇄 예산은 유권자의 110%로 배정되어 있음에도
02:33실제는 50% 하한을 기준으로 인쇄 축소 지침이 시행된 것입니다.
02:40또한 인쇄 축소 지침을 50% 한도로 결정한 이유가
02:44잔여 투표용지 과다에 따른 예산 낭비, 보관장소 협소, 폐기비용 지출,
02:50투표용지 과다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등이라고 하는 바
02:54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헌법상 관리인 국민의 참정권을
02:58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03:03더구나 정부 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 지침은 선거관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항임에도
03:09중앙위원회 논의나 의결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03:13졸속 결정되었습니다.
03:17다음으로 송파구위원회가 50% 인쇄 축소 의결안 부분을 보겠습니다.
03:24투표용지 부족으로 가장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송파구위원회는
03:27투표용지 축소 인쇄를 결정함에 있어
03:30회의록도 존재하지 않고 서면 의결 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03:36더욱이 잠실 3동, 잠실 4동 60%를 제외한 나머지 동에 대한
03:4150% 축소 인쇄를 의결하였음에도
03:43무번호 투표용지 2천매를 제외하면
03:46예상 선거 인수의 5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03:51즉 예상 선거 인수 기준으로 하면
03:5350%는 28만 2,219매가 되어야 되는데
03:57인쇄된 매수는 28만 800매가 인쇄되었습니다.
04:03다음으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총체적 혼란 상황
04:06그리고 보고체계 마비 및 대응조치 미흡에 관해 보겠습니다.
04:12먼저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총체적 혼란 상황을 보겠습니다.
04:1611시 40분에 송파구 구위원회 직원이 투표용지 부족을 우려하여
04:23서울시위원회의 서울시위원회 제작 투표용지 세 종류입니다.
04:28교육감, 서울시장, 시 비례에 대한 일련번호를 문의하였습니다.
04:33그리고 11시 58분에 오금동 서기가
04:35송파구 위원회 간사석이 단톡방에
04:38투표용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04:41그 대처 방안을 질문했습니다.
04:4412시 30분경부터 송파구 위원회가 인쇄한 투표용지 사종
04:50즉 구청장, 시의원 지역구, 구의원 지역구, 구의원 비례
04:55이 네 종류에 대해서 일련번호 기재를 시작했습니다.
04:59그리고 1시 49분경부터 서울시위원회로부터
05:03일련번호 1차로 500매를 부여받아서
05:06우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기재를 시작하였습니다.
05:09참고로 투표용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5:14투표용지는 총 7장인데
05:16그중 3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05:19서울시장, 교육감, 시 비례로
05:21서울시위원회가 인쇄하고
05:23나머지 4종, 구청장, 시의원 지역구, 구의원 지역구,
05:28구의원 비례는 송파구 위원회가 인쇄합니다.
05:31그리고 여분으로 무번호 투표용지를 각 2천매씩 보유해서
05:35투표용지가 부족하면
05:37서울시위원회 인쇄부는 서울시위원회로부터
05:40일련번호를 부여받아서 기재하고
05:42송파구 위원회 인쇄부는 자체 일련번호를 기재해서
05:46총 7매 투표용지를 조합합니다.
05:49총 7매 투표용지를 조합하는 것을
05:52제가 간단하게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05:55요거를 한 장씩 나눠드렸는데요.
05:57이거 잠깐 보시겠습니까?
06:00송파구 각 투표소에서 하는 7종의 투표용지가
06:06어떻게 기초의원 선거부별로 달라지는지
06:10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6:13여기 보시면 교육감은 ABCD, EFG, H까지
06:18총 후보가 8종이 있고요.
06:22그 다음에 서울시장, 송파구청장, 비례서울시, 비례송파구
06:27투표용지는 투표소에 공통으로 교부가 됩니다.
06:31그래서 요 표를 보면 그 4종은 다 공통인데요.
06:36교육감 선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06:38A부터 H까지 달라지고요.
06:41그 다음에 지역구 서울시, 지역구 서울시위원 투표용지는
06:46선거구별로 다 다릅니다.
06:47그런데 송파구에는 10개 기초의원 지역구가 있습니다.
06:53따라서 이 기초의원 지역구가 다르면 투표용지를 빌려올 수가 없고
06:59같은 기초의원 지역구 안에서만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 빌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07:04이어서 계속 일어났던 상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7:13투표용지 7종의 일련번호를 기재를 해서
07:162시 20분에 잠실 4동 7 투표소로 부족한 투표용지를 배송을 했습니다.
07:24그리고 더 부족해서 3시 5분에 서울시위원회에서
07:28투표용지 일련번호 2차 500명 다시 부여를 했습니다.
07:333시 28분경부터 가락이동 간사가 단톡방에 올린 내용을 보면
07:40가락이동 4투7투 4,50분 이내 소진될 것 같습니다.
07:453시 35분경에는 잠실 4동 간사가 잠실 4동 5투 잔여수랑 100매 미만입니다.
07:51빠른 지원 바랍니다.
07:54오후 3시 37분에는 잠실 4동 간사가 잠실 4동 7투 48매입니다.
08:00언제 보내주시나요?
08:02오후 3시 39분에는 가락이동 3투 90매 줄 서있대요.
08:093시 45분에 다시 잠실 7동 2투표소에서 200매 추가 투표용지 요청이 들어옵니다.
08:164시 7분에는 가락이동 3투 언제 출발하나요?
08:2110장 남았습니다.
08:22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계속 동서기 간사가 있는 단톡방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08:28그뿐 아니라 4시 11분경부터는 잠실 4동 간사가 잠실 4동 5투 투표용지 억서 투표 중단,
08:374시 12분에는 가락이동 서기가 가락이동 3투 투표 중단,
08:424시 38분에는 문정이동 간사가 문정이동 2투 투표 중단,
08:474시 41분에 잠실 7동 서기가 잠실 7동 2투 투표 중단,
08:53이렇게 계속 투표 중단 내용인 단톡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08:59단톡방 내용을 보면 이태의 송파구위원회가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09:04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송파구위원회는 부족한 투표용지에 계속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있었고
09:12그 일련번호를 이 7종의 투표용지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09:18그리고 송파구가 인쇄한 부분은 자체 일련번호를 할 수 있지만
09:23서울시에서 일련번호를 받아서 그걸 다 기재해야 되고
09:27손으로 기재하다가 나중에는 넘버링 기계를 다른 용도를 찾아내서 했지만
09:34그 과정에서 굉장히 긴박하고 혼란 속에서
09:39송파구위원회는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9:444시 46분경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 일시 중단되자
09:51대기 중인 선거인에게 대기표를 발급을 하였고
09:54송파구위원회가 서울시위원회와 그때 통화가 됩니다.
09:58그 통화에서 동시라발적인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므로
10:01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미기재한 상태로 투표소에 배부하여야 할 것 같다.
10:07결국 그때까지는 일련번호를 기재해서 각 투표소에 내려보냈는데
10:13이 시점부터는 일련번호도 기재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19오후 5시 5분에 송파구위원회가 투표관리관위로 하여금 투표소 현장에서
10:25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직접 기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0:30그리고 오후 5시 8분에 중앙위원회가 민원전화를 받고 상황 파악을 위해서
10:35서울시위원회를 전화를 했고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10:405시 10분에 서울시위원회가 송파구위원회에 무번호 투표용지 소진 시 인근 투표소 잔여분 활용을 안내하고
10:49오후 5시 20분에는 사전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투표용지 발급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10:57오후 5시 30분에 투표관리관이 대기 중인 선거인에게 번호표를 배부하고
11:026시 이후 도착시에는 번호표가 배부될 수 없다 그 사항을 안내합니다.
11:10그리고 오후 6시에 잠실 7동 2투표소는 인근 투표소로부터 잔여 투표용지 200매를 추가로 수령을 했습니다.
11:208시 35분경까지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대기표를 받은 선거인은 투표하도록 안내를 해서
11:28대기표 받은 사람 중에서 미투표 인원이 그 당시까지 17명이었습니다.
11:358시 40분경 서울시위원회가 투표 마감 시각을 10시로 연장하는 결정을 하였고
11:418시 50분경 서울시위원회 직원이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 마감 시각 연장을 아파트 안내방송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11:52그리하여 10시까지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 마감 시간 전에 5명이 추가로 투표를 하였고
12:00최종적으로 잠실 7동 2투표소에서는 12명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2:07지금까지 상황을 단톡방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알린 이유는
12:14실제적으로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위기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12:18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다 인용을 했습니다.
12:22보고체계 마비 및 위기 대응의 총체적 부실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12:26먼저 송파구위원회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12:29읍면동 간사석이들이 모여있는 단톡방 내용을 보면
12:32이미 12시 무렵부터 투표용지 부족이 우려되었습니다.
12:36송파구위원회가 12시 30분부터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기재를 시작했으나
12:41손으로 쓰는 데 시간이 걸려 다른 용도로 보관하던 넘버링 기계를 찾아
12:46사용법을 숙지하고 일련번호를 찍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12:51또 일련번호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송파구위원회 직원이 투표소에 직접 배송하느라
12:58단독방에 올라오는 각 동 간사석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13:03송파구위원회 사무국장까지 일련번호 기재에 매달려
13:07위기상황 대응 및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3:13송파구위원회 직원들은 당시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
13:16시간이 가는 것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13:20그 다음 서울시위원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3:24서울시위원회는 송파구위원회로부터 오전 11시 40분경
13:27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문의받았음에도
13:31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3:34그 후 송파구위원회에 일련번호를 500매씩 2회 부여하였음에도
13:40안이한 태도로 일관하여 송파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13:45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3:47그 결과 상급위원회로서의 지휘권이 전혀 발동되지 않았고
13:52중앙위원회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3:56서울시위원회는 오후 4시 46분경 송파구위원회 사무국장과 통화하면서
14:01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자
14:06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았으나
14:10그때도 역시 그 상황을 신속하게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14:14만일 서울시위원회가 500매씩 2회 1000매 일련번호를 부여할 당시
14:21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하여 적절한 지휘체계를 가동하고
14:25또한 신속한 대응을 하였더라면 이러한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14:31다음 중앙위원회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14:34중앙위원회는 선거관리 시스템 전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14:38오후 5시가 되어갈 무렵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14:44민원인의 항의 전화를 통하여 사태를 인지하였으며
14:48오후 5시 8분경 서울시위원회와 유선통화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으나
14:54이미 투표 종료 시간에 1시간도 남지 않아 실효적인 위기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15:03지금까지 투표용지 부족 상태 발생 당시의 상황을 보면
15:07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15:11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15:16투표소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중단되거나
15:20민원인의 항의에 시달리고 있었고
15:22송파구 위원회는 7종의 무병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찍고 배송하느라
15:28단톡방의 동간사 서기들이 요청하는 사항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15:33서울시위원회는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15:36오후 4시 46분경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5:42서울시위원회는 송파구 위원회 외에도
15:45다른 구위원회로부터 일련번호 부여를 요청받았으므로
15:49상황의 긴박성을 민감하게 인식하여야 하나
15:52안이한 태도로 구실대응을 한 것입니다.
15:54서울시위원회가 오후 4시 46분경 송파구 위원회로부터
15:59일련번호 없이 투표용지를 내보낸다는 것을 보고받고도
16:03중앙위원회가 오후 5시 8분경
16:07서울시위원회에 전화할 때까지
16:09중앙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볼 때
16:12보고체계 마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16:19다음으로 투표용지 추가 배송에서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16:22공직선거법 제151조에 따르면
16:25정당 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입회한 상태에서
16:29투표용지를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6:32그러나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하는 과정에서
16:36투표용지를 종이가방 또는 지퍼백 등에 담아
16:39봉인 없이 송부하고
16:41처음에는 송파구 위원회 직원이 직접 배송하다가
16:44나중에는 사무보조원, 사무복무요원 및
16:47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배송하고
16:50투표소에서 거꾸로 송파구 위원회로
16:52투표용지를 받으러 오기도 하는 등
16:56관련 규정 준수가 전혀 지키지지 않은 상황에 속출하였습니다.
17:01당연히 투표용지에 대한 인수인계서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17:07다음으로 서울시위원회의 투표시간 연장 결정 부적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17:12서울시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은
17:15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대기표를 받은 선거인 중
17:20미투표한 선거인이 오후 10시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17:24마감시각을 연장 결정하고 그 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였으나
17:29투표시각 연장 결정 과정에 있어
17:32중앙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논의 없이 결정하였습니다.
17:36그때는 이미 각 언론사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17:40그 상황에서 투표를 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17:45다음으로 투표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17:47송파구 위원회가 개표교시 결정을 한 것을 보겠습니다.
17:52송파구 위원회는 오후 7시 27분경 개표교시 선언으로 개표를 진행하였는 바
17:58잠실 7동 제2투표소에 투표시간이 연장되어
18:03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18:06개표 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18:10다음으로 책임 소지에 따른 수사 의뢰 권고 및 징계 권고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18:15이와 같은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하여
18:19진상규명위원회는 책임 소지에 따라
18:23아래와 같이 수사 의뢰 권고 또는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18:28수사 의뢰 권고는 다음 사람을 중앙위원회에 수사 의뢰 권고하였습니다.
18:35대상을 보면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전위원장입니다.
18:41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 선거정책실장,
18:46서울시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
18:50송파구위원회는 위원장, 사무국장, 선거담당관입니다.
18:55추가로 종전에 저희가 중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서면 질의서를 받아서
19:03그 서면 질의서 답변에 따라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보고받았는지
19:12이런 서면 질의를 보냈고 그 회신을 받은 최초 내용에서는
19:16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받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하셨고
19:20상임위원은 보고받았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19:22그런데 그 이후 추가 배신이 들어왔고
19:27그 당시 추가 배신 내용 온 것을 보면
19:31중앙위원회 보고안건 중에 그 보고안건의 하나로
19:36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19:40따라서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위원장직을 사퇴하신 상황이라서
19:46그 보고안건의 서류를 자세히 보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서
19:49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보고안건에 있다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9:57그 다음에 상임위원은 특별히 구두로 보고받은 만은 없고
20:04마찬가지로 보고안건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20:06그 당시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별다른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2대면하여 내용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 그런 것입니다.
20:17즉 최초 배신과 추가 배신을 통해서 볼 때
20:21보고안건 중에 하나로 간단히 포함은 됐지만
20:24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0:27아마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구체적으로
20:31상황을 지침 시임전에 파악하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35다음으로 징계 권고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20:40중앙위원회, 서울시위원회, 송파구위원회 직원들 중
20:44이번 사태에 관련 있는 실무자 총 6명입니다.
20:48총 6명을 저희가 징계 권고하였습니다.
20:52다음으로 재발방지 대책 및 정책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58투표용직 부족 사태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황을 볼 때
21:03선거관리 위원회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며
21:07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21:11먼저 참정권 확실하게 보장을 위해서
21:14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21:18투표용지 인쇄 축소 하안을 60%로 결정한 지역도
21:22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1:24그런 점을 볼 때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21:32사전투표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100%에 가까운 것입니다.
21:37다음으로 무번호 투표용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1:41무번호 투표용지는 오손 훼손 시 교체하거나
21:45투표용지 모형 공고, 투표지 분류기 등록을 위해서
21:49일부 존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21:51그러나 무번호 투표용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1:56이번 사태를 보면 7종의 무번호 투표용지에
22:00일일이 일련번호를 기재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22:03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가 가속화되었습니다.
22:10다음으로 중앙위원회 사무처의 정결 범위를 축소하여
22:13중앙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2:18중앙위원회 위원은 비상근으로
22:20대부분의 정책 결정 사항을 사무총장 등이
22:24위임 정결 규정에 따라 결제하고
22:26상호 보고만 이루어지는 상황인 바
22:30위원회의 의결 범위를 확대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2:35다음으로 중앙위원회 위원장 상근제 도입으로
22:37책임성 및 직무 전념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2:42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비상근으로
22:45중요 정책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22:47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전념성이 부족한 바
22:51상근제를 도입하여 책임있는 기관 운영이 필요합니다.
22:55다만 중앙위원장 상근제 도입에 관해서는
22:57사회적 공론화에 따른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23:00동시에 시도위원회 위원장,
23:03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상근제 도입에 관하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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