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투표용지의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줄인 선관위 결정의 배경에는
00:07인쇄와 검수, 보관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00:14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선관위 자체 TF팀이 구체적인 투표용지 인쇄 축소 방안을 내놨는데
00:19서울에서만 인쇄비용 1억 7천만 원이 감소한다며 비용 절감 효과만 강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0:27취재기 전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00:29양동훈 기자, 보고서의 주요 내용 소개해 주시죠.
00:32네, YTN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선거 절차 3호 개선 방안 보고서부터 보시면
00:39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2022년 12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는 투표용지 관련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00:47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옵셋 방식, 그러니까 큰 종이에 잉크로 찍어낸 뒤
00:52직접 자르는 방식으로 출력하는 곳이 많아 관리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00:56농지 크기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거나 잉크가 튀면 개표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사람이 일일이 검수해야 해 업무량이 크게 늦는다는
01:05게 골자입니다.
01:06이외에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까지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아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01:12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한 보고서의 결론은 업무 효율화 방안이나 인력 충원, 장소 확보 등이 아니라 투표용지 인쇄 축소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01:22이후 지난해 선관위 자체 TF는 공직선거 절차 3호 개선 연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01:29YTN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이 보고서에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낮춰야
01:38한다는 개선 방안이 담겼습니다.
01:40근거로는 잔여 투표 용지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서울 지방선거 기준 1억 7천만 원 이상이 절감된다는 내용을 언급했는데 용지 부족
01:49사태 발생 우려 등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01:54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도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죠?
01:59네,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은 오는 19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02:04위원회는 활동 기간 연장 없이 주어진 기간 안에 최대한 진상규명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02:10일단 오늘은 추가 자료 확보와 이미 확보된 자료 분석에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02:16조현욱 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특히 투표소별로 선거 당일 있었던 일을 기록해둔 투표록 조사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2:28투표록은 사실상 현장이 거의 다 기록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02:32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실시간으로 본 거나 마찬가지로 뭐가 다 적혀있기 때문에 보려고 하고.
02:38이를 기존에 확보된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과 조합하면 당일 상황에 대해 자세한 재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02:46다만 연장 투표까지 벌어졌던 잠실 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한 송파구 투표소 11곳의 투표록은 지금 시위대가 봉쇄하고 있는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어 확보가
02:57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2:59또 진상균형위는 투표용지 축소 인쇄와 선거 당일 대처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에 서면
03:09지리서를 보냈는데요.
03:11오늘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해준 상태인데 답변서가 도착하면 이에 대해서도 집중 분석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03:17선관위는 이와 별개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시국 선언에 참여했던 18개 대학을 포함해 대학생 19명을 만나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지리응답도
03:28진행한다고 예고했습니다.
03:30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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