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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오늘(15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이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할 거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첫 조정기일에는 양측 대리인을 비롯해 노 관장만 출석했지만 이번에는 최 회장 측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온다면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는 겁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할지, 만약 인정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입니다.

앞서 1심은 SK 지분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통째로 제외했지만, 항소심은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된 점 등을 들어 공동재산에 포함해 기여도를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재산 형성에 대한 적법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6만 원에서 최근 60만 원 안팎으로 급등한 SK 주가도 금액 산정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정하는지에 따라 분할 가액이 수조 원 단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만약 공동재산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가액은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 16일 기준으로 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과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기여도가 인정돼야 하고, 가액 산정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확정된 위자료 20억 원을 제외하고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 규모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이 2년여 만에 마주 앉더라도 이번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신소정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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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00:083개의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이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00:14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00:18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00:28지난달 첫 조정기일에는 양측 대리인을 비롯해 노관장만 출석했지만 이번에는 최 회장 측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00:38두 사람 모두 나온다면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는 겁니다.
00:48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가진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할지 만약 인정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입니다.
00:58앞서 1심은 SK 지분을 최 회장의 특유 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통째로 제외했지만
01:05항소심은 노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그룹의 유입된 점 등을 들어 공동 재산에 포함해 기여도를 책정했습니다.
01:14하지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재산 형성에 대한 적법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01:2616만 원대에서 최근 60만 원 안팎으로 급등한 SK주가도 금액 산정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01:35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정하는지에 따라 분할 가액이 수조원 단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01:42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 증여를 통한 특유 재산이라 분할 재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01:51만약 공동 재산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가액은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 16일 기준으로 세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02:00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과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기여도가 인정돼야 하고
02:08가액 산정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02:16이미 확정된 위자료 20억 원을 제외하고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규모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
02:23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이 2년여 만에 마주앉더라도
02:29이번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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