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미래위 발족...'대장동·쌍방울 수사' 다시 본다 / YTN

검찰의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외부 독립 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지난 4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부터 42일 만인데, 첫 회의에서는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는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거 같다며 추가 조사 기구의 필요성을 내비쳤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 4월 국정조사 특위) : 국민들로부터 검찰 수사 과정이 적절하지 못했다, 위법 부당했다고 할 충분한 의혹과 비판을 살 만한 행위들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정 장관은 법무부에 검찰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의 진상을 확인할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 설치를 지시했고,

그로부터 42일 만에 법무부 직속 독립 기구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민변과 판·검사 출신 법조인, 시민단체 간부 등 위원 7명으로 꾸려졌고 이 가운데 장주영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조사 대상 사건을 추렸는데, 앞서 국정조사 요구서에 올랐던 7개 사건이 1차 조사 대상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부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향후 대검에 독립적인 조사 기구가 설치되면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 권고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정해진 7개 사건 외에 추가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논의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강은지

디자인; 정소휘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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