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63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부 요인과 회동하고 대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00:09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회동에서 그 숫자가 얼마이든 결과에 영향이 있던 투표권 행사와 충분한 국민주권 행사 실현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00:19것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00:23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존 5부 요인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의대 대법원장이 참석했습니다.
00:36이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공무에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모임을 갖자고 연락드렸다며 지금 상황이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00:46회의 소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00:48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됐다며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도
01:00할 수 없다는 게 현 헌법의 해석이기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01:08이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선거는 기본적 헌정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국민주권 실현 과정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1:17이 대통령은 오늘 독립된 헌법기관의 책임자들이 다 모였는데 우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공식적 논의를 했으면 싶다며 뚜렷한 방법이
01:27나오지는 않겠지만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1:31또 어떤 형태로든 국민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어떤 가능한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할
01:39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01:40이날 사부 요인들도 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01:50조 의장은 견제받지 않은 독립성이 초래한 사태에 대한 자성과 철저하고 근본적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며 헌법적 독립성이라는 그늘 아래 국민의 참정권을
02:00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안일해질 수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02:06조 대법원장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계셔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02:16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02:25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2:26김 소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02:36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를 교훈삼아 더욱 성숙하고 안정된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02:45이어 이번 사태를 뼈아픈 계기로 삼아 사안의 진상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는 것과 함께 선거제도와 운영의 모습을
02:53냉철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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