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2한국 경제는 21세기 들어서 표면적으로는 성장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지만
00:21큰 그림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21세기 들어서
00:26한 번도 반대는 없이 계속 하락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26년째 하락하는 거예요.
00:32그 과정에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철강, 석유화학이라든가
00:40또 그 때문에 선박도 안 좋았어요. 그 이외에 선박도 안 좋았고
00:43이런 것들이 우리의 중심산업이 흔들리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00:49여기다 코로나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국민적인 자신감도 많이 사라졌는데요.
00:54이 부분은 지금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기존의 산업도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01:00여기서 반도체, AI가 출현하면서 반도체가 새로 올라오고 하니까
01:04경기의 양극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가장 극심한 상황이 현재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01:11그래서 지난 10여 년간 비반도체 부분의 수출은 전혀 늘지 않았고요.
01:18반도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1위 1위 해온 거죠.
01:22그래서 한국의 과제는 반도체 부분들은 계속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01:28나머지 부분들에 AI를 적용해서 다시 경쟁력을 회복해야 되는 과제를
01:35동시에 안고 있는 게 현재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01:39반도체가 거둬들일 이익이 천문학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1:43이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 이익을 어떻게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01:48사실 AI 출현된 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01:53그러니까 3년 전에나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재원이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01:58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02:01연간 한 500조씩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02:07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예상은 2028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지속될 거로 보니까
02:13보수적으로 작게 잡아서 연간 500억씩 500억, 500억, 500억 하면 1500억이 되죠.
02:19그런데 우리나라 GDP가 3000조니까 거의 반년치 생산하는 것이
02:25이걸 갖고서 우리가 영원히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소비했을 수도 있고 할 수가 있겠지만
02:32이 산업에 대한 게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고
02:36AI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진화할 수가 있고
02:40또 다른 나라도 좀 좋을 거고 그러니까
02:42그렇다고 보면 지금 전망은 2028년까지는 유지되는데
02:46그 이후에 대한 것은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02:51사실은.
02:52그래서 그 이유를 대비하는 것.
02:54그리고 길게 놓고 보면 21세기 들어서 우리가 고민해왔던 얘기잖아요.
02:59저출산 고령화 상상이라든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03:05그래서 국가 전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미래로 가는 교두복
03:09다리를 놓는 데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3:12기업들이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03:18지속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03:20그래서 더군다나 중국이 지금 반도체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고
03:24중국의 창신메모리가 1분기 이익 발표하는데
03:28거기가 5조 원 넘는 이익이 났습니다.
03:30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작지만
03:32익조차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03:34우리는 더 빠르게 더 추격제를 따돌려야 되는
03:37투자를 해야 될 거고요.
03:39반도체 이후에 AI 이후의 상황은 우리가 다 양자기술이라고 하잖아요.
03:44양자기술에 투자한다든가
03:46다양한 AI 응용 피지컬과 피지컬 AI, 에이전틱 AI 같은 데도
03:51투자들이 200억 수준을 꾸준히
03:5420년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든 데 쓰는 게 1번이고요.
04:00이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금융기관에도 예치가 되고
04:03일정 부분 소비로도 쓰입니다.
04:06그러다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04:08솔직히 이제 약간의 자금 여력이 생기는 거죠.
04:12또 세수도 3년간 1,500조 원이면 20% 세수도 하면
04:16300조 원 정도가 들어오는 거죠.
04:18그래서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 사회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04:23저는 일단은 대학 교육을 좀
04:26세계적인 수준을 좀 높여야 되겠다.
04:29우리가 다시 한번 스템 교육이라고 하는 과학기술 교육 중심으로 나가면서
04:34또 하나는 시중에 1,500조가 3년간에 들어온다고
04:38그게 잉여자금이 되거든요.
04:40금융권에 자금이 많아지게 되죠.
04:43그렇게 되면은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04:45그 많은 돈으로 지금 청년 저출산 문제 많은데
04:48임대주택 화끈하게 짓고
04:51최근 통계를 보니까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04:54혼자 사시는 분들보다 출산율이 높다라는 언론 보도를 봤어요.
04:59주거가 안정이 됐을 때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한다는 거잖아요.
05:03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그런 인프라를 많이 만들어서
05:07금융권들이 나오고 또 하나
05:09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호스피스 병동 같은 거 있잖아요.
05:12그래서 간병병 같은 데도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하고
05:16금융기관들의 수익모델을 좀 만들어주고 하면서
05:19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데 쓰여야 된다고 봐요.
05:22그럼 여기서 있는 잉여유동성과 정부의 세수
05:25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결합을 해갖고
05:29PF 형태가 됐고 뭐래서 임대주택도 만들고
05:33제대로 된 요양병원도 좀 만들어놔서
05:35편하게 쉴 수 있고 하면은
05:37그 자식들이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아요.
05:41그리고 아이들 돌봄도 마찬가지죠.
05:4310,000억 원을 가지고 이게 금융권을 중심으로
05:45우리나라에서 돌기 시작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거고
05:49우리가 사회적 담론으로 정말 어려운 수축사회에서
05:53다시 팽창세를 돌리기 위한 기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05:58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오늘 사실은
06:02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명문화 그런 것들을
06:06이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달라는 게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06:11일반 금융권에서는 순이익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06:17가장 먼저 금융권은 20여 년 전부터 성과급 제도를 시행을 해오고 있고
06:24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반전에는.
06:27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에서 나온 거지만
06:30다른 부분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06:35그래서 순이익 개념으로 하는 게 일단 맞고
06:39두 번째로 이거는 한 해에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06:44한 해에 예를 들어서 100만급 지급하면 한 해에 30,
06:49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40 중간에 그만두면 없다.
06:53그러면 직원들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06:56우수인재니까 나가지 않겠습니까? 좋은 거잖아요.
07:00그래서 지금은 지금 얼마 주느냐 논쟁인데요.
07:05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07:07그 성과급 지급 시스템 자체를 굉장히 예측 가능하고
07:11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다 까놓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07:15그 다음에 캡도 씌워야 되는 거죠.
07:17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 거고
07:19가격이 올라가고 물량이 늘어나는 게
07:21그러면 그게 누구의 공적이냐라고 보게 되면
07:25그 시스템을 갖추도록 나라가 오랜 기간 동안 지원을 해줬고
07:31경영자들의 결단이 있고
07:33또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열심히 해서 다 인정을 하는 거죠.
07:36100% 종업원들이 이익을 냈다고 하게 되면
07:41이익을 냈으면 그건 100% 주는 게 맞아요.
07:44그러나 이건 100%가 아니거든요.
07:47본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07:48그래서 사회가 용납할 수준으로 일단 한 게 맞고
07:52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지금 이게 이상하게 번지고 있는데
07:57우리나라 고용구조가 좀 제대로 선진화되지 못한 후유증입니다. 사실은.
08:02그 다음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 주먹구고
08:04사회적인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있잖아요.
08:08이 정도 되면 되겠다 뭐 하는데
08:10삼성전자 보니까 모든 회사가 따라서
08:13그것도 좋은 회사들이 따라서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08:15우리 스스로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약화시키는 거죠.
08:22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은 주주한테 돌아갈 돈
08:26회사에 유보해서 투자에 들어갈 돈
08:29그리고 종업원이 가져가야 될 돈
08:31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08:34지금은 과학기술이 확 바뀌는 시대잖아요.
08:38회사에 더 많이 유보해서 새로운 기술에 투자해서
08:42지금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08:45합의를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8:48이제 성과급이 주로 금융권에 있었던 것이
08:51드디어 제조법으로 왔는데
08:52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이한 어떤 상황에 있어서
08:56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08:58서로가 인정하고 한 발씩 양보해서
09:00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09:03네. 대한민국이 제조화하려면 새로운...
09:12네. 대한민국이 제조화하려면 새로운 기술에
09:1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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