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어제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열린 회담으로 한일 셔틀 외교가 안착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00:06양국은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 협력이라는 실질적 성과의 뜻을 모았는데요.
00:12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짚어보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7네, 안녕하세요.
00:18어제 다양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00:21일단 서로의 고향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 이것도 세계수학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어렵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00:27어제 정상회담에서 눈여겨본 장면이 있으실까요?
00:30저는 역시 완전하게 한일, 양국, 정상 간의 신뢰, 우정, 그다음에 셔틀 외교의 장점이 사원관의 마음을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화기애애하고 따뜻하고
00:44편안한 분위기, 그런 것들이 완전히 정착됐다, 이렇게 봅니다.
00:48특히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안동 지역 주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 총리를 환영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00:57왜냐하면 그동안 한일 관계에서 지역 주민이 일본 총리로 큰 목소리를 환영하는, 그 장면은 거의 없었습니다.
01:06굉장히 드물었거든요.
01:07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일본대의 불신 같은 것도 굉장히 불식이 됐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01:14이제는 많이 사라졌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서도 다카이 총리에 대한 역시 선입견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불식이 됐다.
01:23그런 점에서는 한일, 양국, 국민이 양국 정상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마련되었고, 이런 것들이 진일보 하고 있다는
01:32점에서는 굉장히 아주 인상적이었다,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1:35네, 말씀하신 대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항상 우려됐던 부분은 과거사 문제같이, 어떤 예민한 문제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에서조차 대화가 중단되는
01:46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01:48이번 회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욱더 실용적으로 접근했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01:52맞습니다. 이제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에게 과거사 문제를 압력을 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한일 간의 기본적인
02:02관계 진전은 어렵다.
02:03일단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면서 역사 문제를 다뤄나가자는 것이 기본 원칙이니까요.
02:13그런 점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세탄강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피해자들의 유골 발굴, DNA 감정, 이런 부분에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02:23있고,
02:24이건 과거사 문제이고, 그리고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이고, 여기서 신뢰가 구축이 되면 앞으로 점점 더 역사 문제에서도 훨씬 더 일본으로부터
02:32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02:35그런 점에서는 정말 실용의 교, 사실 실용의 교, 사실 실용의 교 라는 것은 일본이 주요 타깃입니다.
02:40실용의 교이 가장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역시 한일 관계거든요.
02:45그런 점에서는 과거처럼 어떤 충돌하지 않고 한일 양국이 실을 통해서 협력을 더욱더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완전히 마련됐다라는
02:55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02:57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2:59안보 쪽에서 두 정상의 메시지를 잠깐 분석해 보겠습니다.
03:02이재명 대통령은 한중일 협력을 강조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3:11중국 얘기를 빼놓은 것은 현재 중일 갈등 이 부분 때문일까요?
03:14지금은 중일 갈등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고, 이게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03:20적어도 연내에는.
03:22지금 11월에 션젠에서 중국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03:26일본을 초청하겠지만, 션젠에서도 현실적으로 중일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기 어려울 것이다.
03:33라는 정도입니다.
03:34그런 점에서는 역시 일본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한국이거든요.
03:39그래서 한일 관계를 오히려 강화시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03:43또 일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대만 문제.
03:46그다음에 중국의 군사 패권이기 때문에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03:52또는 더 나아가서 최근에 다카이치 총리가 인도태평양 지역, 호주, 베트남, 필리핀을 순방을 했었는데요.
03:59그런 점에서 중국을 적절하게 억제할 수 있는 포위망을 구축한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04:05그런 점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거기에 말려들어가서는 곤란하거든요.
04:10신용유교는 역시 중국, 일본 또 북한과 아주 좋은 관계를 역시 가져 나간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04:17한중일 관계, 한중일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적절했다.
04:25왜냐하면 한일 정상회담 시시각각 지금 중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04:29관찰하고 있고 예우주시하고 있거든요.
04:31그런 점에서 균형점을 잘 잡았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4:36그렇다면 에너지 쪽의 협력 성과도 보겠습니다.
04:40호르무즈에서 석유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은 한일 양국의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04:46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04:49그런데 현재 양국 모두 원유수금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04:54서로 어떻게 돕겠다는 얘기일까요?
04:56지금 말씀대로 일본은 중동 석유 우전도가 90%가 넘거든요.
05:01우리도 70%가 넘습니다.
05:03그래서 대량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05:05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야기가 나온 것은 원유를 필요할 경우에 수합하자.
05:10그래서 우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3일 정도, 작년 기준으로.
05:14그래서 그게 비축되어 있습니다.
05:16203일치가.
05:17일본의 경우는 199일치가 비축이 되어 있거든요.
05:21그런데 지금은 원유수금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앞으로도 이게 빨리 끝날 전망도 없습니다.
05:27전쟁이.
05:27그런 점에서는 필요할 경우에 수합하자.
05:30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일본이 우리한테 좀 빌려주고
05:33그리고 일본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빌려주자라는 점에서는 일보 진전된 거죠.
05:38그리고 LNG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05:41지금 LNG는 주로 미국에서 한국이나 일본이라고 구매를 하는데 중국이 제일 많이 구매합니다.
05:46그런데 한일 양국이 지금 구매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 3분의 1에 가깝습니다.
05:5230%에 가깝거든요.
05:54그러면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미국과 딜함으로써 가격을 낮출 수도 있는 거죠.
06:01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으로 들어오는 LNG 선을 공동으로 이용해서
06:07이것을 나중에 훨씬 더 유익하게 한국이나 일본에게 기업이나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06:14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06:18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는 사실까지 지금까지 거의 실행이 안 됐습니다.
06:22그래서 협정 자체를 활성화시켜서 본격적으로 이것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06:27유가를 떨어뜨리거나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점에서는 완전한 하부가 있었다.
06:33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6:35이게 한일 양국이 실질적으로 무슨 에너지 자원을 서로에게 큰 도움을 준다.
06:41이런 것 자체보다도 공동 대응을 하기 때문에
06:43앞으로 어떤 수요자 측에서의 교섭력이 좀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06:47그 내용을 보게 되면서 사실은 이란과의 관계가 일본이 굉장히 긴밀합니다.
06:52그러니까 아라구치 지금 이란의 외교부 장관이 주일대사로 4년인가 있었어요.
06:58그래서 일본하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긴밀하고
07:00이란 외교에 굉장히 일본 측은 그동안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거든요.
07:05사실은 한국이 거기에 같이 개입이 되면서 한국과 일본과 이란 관계
07:09이런 식으로 삼각관계라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07:11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나무 피격으로 여러 가지 껄꾸러운 관계가 있는데
07:15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일본 측으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07:18아마도 그런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07:22한일 정상회담 또는 확대회담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07:26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또 미일 동맹,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도
07:31우리가 그 이야기를 받을 수도 있고
07:32마찬가지로 일본 측도 우리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07:36그런 점에서는 정보 공유 또는 어떤 스와프 이런 걸로
07:40현실적인 어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나는
07:45그런 기대도 하고 싶습니다.
07:47북한 관련 언급도 보겠습니다.
07:50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는
07:53북한의 비핵화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07:56나중에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다라고 설명이 나왔습니다.
08:01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는 만난 자리에서 곧바로 핵과 미사일 얘기를 언급했었거든요.
08:06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08:07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08:08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남북 간의 대화 재개 이게 제일 중요한 관심사이고
08:12일본의 경우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08:18그런 점에서는 약간의 입장 차이도 있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08:23한일 갈등이 심했습니다.
08:25역사 갈등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08:29이번에는 이제 그런 게 근저에 있지만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말고
08:33양국 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또는 이제 일본 측에서는 한밀 안보 협력 중시하고 있거든요.
08:39그러면 일본 측은 뭐냐.
08:40결국은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특히 중국을 어떻게 군사적으로 억제할 것인가.
08:45일본이 안전한 방위선을 구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08:50그런 점에서는 한밀 안보 협력 또는 북한 비핵화 이런 것들을 일본이 강조하는 것은
08:55저는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는 대목이고요.
08:57그렇지만 우리도 지금 한중일 관계 또는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09:03대통령께서 잘 지적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9:08CPTPP 가입 의제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09:11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에 매우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09:15맞습니다.
09:16그런데 특히 의제로 다뤄지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09:19저는 아마 사전 협의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협상 과정에서는 이야기가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09:26문제는 뭐냐 하면 CPTPP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기본적으로 농수산물하고
09:33축산물을 전부 다 90%에서 95% 정도 개방해야 됩니다.
09:3812개 회원국들이 전부 다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09:41특히 CPTPP는 일본 측이 주도하고 있어서 일본 측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한 국면입니다.
09:46그런데 문제는 일본 측에서 세계에서 아직 유일하게 후쿠시마 현의 8개 지역에 있어서의 수산물 수입을 우리가 금지하고 있거든요.
09:57그런데 일본 측은 만약에 한국이 CPTPP에 들어오고 싶다면 이걸 풀어주라라는 것이 일본 측 요구입니다.
10:04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을 논제에 올려서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 약간이라도 양보한다는 그런 뉘앙스의 보도가 있게 된다면
10:15이번 정상회담의 결과, 성과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거든요.
10:19그런 점에서는 아마 의도적으로 총화대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10:24아마 사전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오갔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10:32그런데 아마 TV를 통해서 다카지 총리의 표정을 본 국민들은 정말 친근하게 대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10:40앞서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원래 다카지 총리가 우익 성향의 강한 정치인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10:47그래서 처음에 총리 취임할 때도 여자 아베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는데
10:52이렇게 매우 친절하고 또 한의 대화에 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10:58다카지 총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11:02정치적인 리더십이라든지 카리스마 같은 것도 강해서
11:06본인이 추구하는 목표에 있어서는 수단 같은 걸 잘 활용하거든요.
11:10그런 점에서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높였던 우파적인 경향, 이도르기, 우익 반응 같은 것도 지금은 잠재울 수 있습니다.
11:19그만한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 긍정적으로 본다면 있는 사람이고요.
11:23지금은 일본 외교가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11:26그러니까 미일 동맹도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다카지 총리한테
11:32제발 좀 중국 너무 건드리지 말아라, 쓸데없는 발언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1:37예전에 아베하고 트럼프의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11:40그런 점에서는 뒷배가 약화된 상태고
11:42그리고 중일 관계는 너무 악화돼서 정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11:47연내 회복, 아마 2, 3년은 어렵지 않을까.
11:51아베 총리도 라스쿤이 가고 나서 4년 걸렸거든요.
11:54중일 관계가 회복되기까지.
11:55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11:57그리고 북한은 지금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12:00러시아도 마찬가지고.
12:01그런 점에서는 유일하게 정말로 대화를 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12:06그야말로 한국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12:09그러다 보니까 표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12:12그런 상황이다.
12:13그래서 한국은 절대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다.
12:18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19그렇군요.
12:20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이 가장 마음 편한 상대가겠다는 말씀이시군요.
12:25알겠습니다.
12:26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12:27양기호 성공회대 일본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2:30고맙습니다.
12: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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