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피고인들의 1심 판단이 이번 주 잇따라 내려집니다.
00:06비상계엄 미보고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또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00:15취진 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00:18특검이 기소한 재판 일정 이번 주에도 연이어 진행되죠?
00:22네, 그렇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이뤄집니다.
00:28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가 핵심입니다.
00:36체포조 움직임을 보고받고도 묵살한 혐의, 국정원 CCTV 영상을 특정 정당에 선별 제공해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00:47지난달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00:5119일엔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죠.
00:54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의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1심 판단이 내려집니다.
01:01계엄 선포 전날 비화폰을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무단 전달한 혐의인데,
01:08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이 이어지면서 기소 11개월 만에야 1심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01:15김건희 씨 관련 재판도 예정돼 있습니다.
01:18김 씨와 공모에서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착 명목으로 금품을 수사한 혐의를 받는 권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열립니다.
01:29금요일에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본격 시작됩니다.
01:36당대표 당선 직후 로저비비의 가방을 김건희 씨에게 선물한 혐의인데,
01:41특검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명품 가방이 제공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01:49쿠팡 퇴직금 사건 수사 외합 의혹 재판도 이번 주 시작되죠?
01:55그렇습니다. 오는 20일 지난 2월 상설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어미준 김동희 검사 1심 첫 재판이 열립니다.
02:02쿠팡 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던 담당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데요.
02:11실제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와 담당 검사 패싱 여부 등이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02:16특검팀은 당시 수사 지휘부였던 두 사람이 사건 불기소 처리에 반대한 담당 검사를 대제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데,
02:23반면 엄 검사는 담당 검사와의 회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렸고,
02:27당시 주임 검사가 자신에게 무혐의 의견을 개진한 물증을 특검 측이 고의로 대제했다며 특검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02:36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2:3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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