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브리핑] '영업이익의 N% 성과급' 못박으면, 통상임금 후폭풍 / YTN

5월 12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노조 측이 요구하는 성과급 두고 요즘 여기저기서 말이 많죠.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고 못 박으면 통상임금 후폭풍이 불 거라고 우려하는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은 퇴직금이나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그동안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법원이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포함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전 노조 측은 단체협약에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자고 제도화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사측의 재량권이 대폭 줄게 되고'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이 커진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성과급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퇴직금과 각종 수당도 오르고그 결과 기업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늘게 될 거란 전망입니다.

신문은 노동계가 통상임금 인정을 위한 기획 소송에 들어갈 가능성도 커질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경향신문 기사는 지방 생활물가가 자동차를 타고 과속 중이란 내용입니다.

지방은 인프라가 흩어져 있어 자가용 의존도가 높죠. 유류비가 오르면 물가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지난달 전북, 경남, 경북 등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이 2.6%를 웃돌았습니다.

생활과 더 밀접한 생활물가지수 상승세는더 가팔랐습니다.

지난달 서울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대비 2%에 그쳤는데요.

영남과 전북은 3%대 중후반대로 서울의 약 2배에 달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서 자차 운영비가 높아진영향이 큰 거로 풀이됩니다.

비수도권 고물가 우려가 현실로 굳어지는중인데요.

지역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끝으로 요즘 도는 소문 팩트체크한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저녁에 세탁기 쓰면 전기료 폭탄 맞는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번지고 있는데 집 빨래라면 사실이 아닙니다.

49년 만에 전기요금이 개편되면서 다음달부턴 계절과 시간대별 전기요금제가적용됩니다.

다만 가정용 전기요금은 개편 대상이 아닌데요.

집에서 저녁에 마음 편하게 빨래 돌려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산업용과 일반용, 교육용 전기요금을 계절과 시간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게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낮 시간대 요금은 낮추고, ... (중략)

YTN 정채운 (jcw17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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