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미국·이란 '1페이지' 종전안, 성사될까...변수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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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부위원장,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1쪽짜리 양해각서 MOU 체결에 근접했다. MOU에는 이란의 핵농축 일시 중단과 호르무즈 개방 방안 등 14가지가 포함됐다는 미국 악시오스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 전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며 이란 내 농축 우라늄은 미국이 가져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가짜 악시오스 작전이라며,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외교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깎아 내렸는데요. 종전 전망.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걸까요.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오늘 대담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종전 임박했다는 내용 전해 드려서 이번에는 진짜일까. 주식 시장 반응을 보면 맞는 것 같고 이란의 반응을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대호]  금융시장이 큰 돈을 걸기 때문에 조그마한 오보가 나더라도 금방 확인하고 시정하는 이런 속성이 있는 것에 비춰서 지금 금융시장의 동향은 이번 휴전 협상 제안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실현 가능할지도 모른다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 악시오스인데요. 이 악시오스라는 언론도 상당히 특이한 언론입니다. 악시오스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중립, 가치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 악시오스는 언론이면서 사슬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의견 이런 거 없다. 있는 사실만 보도하겠다. 한마디로 가장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협상이 무르익었다는 보도들은 일부 정파,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폭스뉴스라든지 우파 성향의 언론사들이 보도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와 사전 각본에 의한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악시오스만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얘기, 거기다 또 하나 중대한 포인트는 그동안에 이란과 미국이 협상이 없었지만 물밑으로는 오고갔거든요. 1차 협상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507163756639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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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한쪽짜리 양해각서 MOU 체결에 근접했다.

00:06MOU에는 이란의 핵농축 일시 중단과 호르무즈 개방 방안 등 14가지가 포함됐다는 미국 악시오스의 보도입니다.

00:14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 전에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며

00:19이란 내의 농축 우라늄은 미국이 가져올 거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00:24하지만 이란은 가짜 악시오스 작전이라며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외교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깎아내렸는데요.

00:32종전 전망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걸까요?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00:39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시간 동안 좋은 대화가 있었다며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00:54다음 주 14일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01:17미국 온라인 대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14개 항목을 담은 양해각서 체결에 가까워졌습니다.

01:31오늘 대담의 세 분을 모셨습니다.

01:34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세 분을 모셨습니다.

01:42어서 오십시오.

01:43반갑습니다.

01:44소장님, 종전 임박했다는 보도 저희가 너무 많이 전해드려서

01:48이번엔 진짜일까? 그런데 주식시장을 보면 진짜인 것도 같고

01:51이란의 반응을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01:54그렇습니다. 금융시장이 돈을, 큰 돈을 끌기 때문에

01:58조그마한 오보가 나더라도 금방 확인하고 시정하는 이런 속성이 있는 것에 비추어서요.

02:05지금 금융시장의 동향은 이번 휴전 협상 제안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02:12실현 가능할지도 모른다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17첫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 악시오스인데요.

02:20이 악시오스라는 언론도 상당히 특이한 언론입니다.

02:25이 악시오스라는 말이 그리스말로 충립, 가치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02:31이 악시오스는 언론이면서 사설이 없어요.

02:33우리는 어떤 의견 이런 거 없다. 있는 사실만 보도하겠다.

02:38한마디로 가장 충립적입니다.

02:39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협상, 물어익었다는 보도들은 일부 정파,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폭스 뉴스라든지 우파 성향의 언론사들이 보도를 했는데

02:52이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와 사전 각본에 의한 것이다.

02:56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악시오스만은 다르지 않을까.

03:00이런 얘기.

03:00거기다가 또 하나 중대한 포인트는요.

03:02그동안에 이란과 미국이 협상이 없었지만 물 밑으로는 오고 갔거든요.

03:071차 협상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정말 합의 좀 하고 싶은데

03:14너희들 원하는 거 뭐야 한번 내봐 해서 사실 여러 안이 트럼프한테 갔습니다.

03:21그 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타결했다고 하지 않고

03:25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MOU라는 게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

03:30그냥 우리 알고 있다 이런 정도예요.

03:33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마는 그러나 상징적으로 신뢰의 구속력은 있죠.

03:39그런데 그 정도의 양의 각서는 체결할 수 있다.

03:42삼박자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뉴욕 정치에서는 상당히 가능하다.

03:47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 곧 타결될 수도 있다.

03:50또 미중 정상회담 앞에 타결될 수도 있다.

03:53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비지빌리티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게 아니냐.

03:58세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04:03양의 각서 체결에 임박했다는 보도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04:08그렇게 싸우더니 MOU 한쪽짜리에 모든 걸 담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04:13뭐가 담겼을까요?

04:13사실상 지금 MOU 한쪽짜리에 종전을 한다는 건 미국 측 입장이 더 강하게 됐다고 봐야겠죠.

04:20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사실상 국내에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원유에 대한 압박들이 굉장히 좀 안 좋게 형성되기 때문에

04:30본인도 이를 자꾸 탈피하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꾸 던지는 것 같아요.

04:37그래서 이란 쪽의 반응을 보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란과 미국은 입장차가 완전 다릅니다.

04:43일단 미국은 종전을 하고 일단 하고 나서 제재 부분을 나중에 하자라는 입장이고

04:49이란은 제재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풀고 그다음에 종전을 하자 이거거든요.

04:55그러면 이게 수평선을 맞출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되느냐.

05:00거기에 중국이 키워들었어요.

05:02중국이 중재자를 하겠다라고 된 마당에 이란이 미국 측의 한 장짜리 MOU에 고개를 끄덕이고 종전을 해버린다.

05:11그러면 호르브제협에 대한 이란의 말하자면 선제적인 어떤 기득권 자체를 내려놓는 마지막에 어떤 생명줄을 놓기 때문에

05:19저는 사실상 이 액션스의 보도 자체가 가짜에 가깝지 않을까.

05:25아니면 여론을 떠보기 정도의 어떤 액션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05:30저는 그렇게 분석하는 게 아닐까.

05:31악쇼스 보도가 좀 신빙성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05:33농축 우라늄, 이란 내에 있는 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다 가져올 것이다.

05:38트럼프 대통령 오늘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했는데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진작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05:43그러니까 아마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라는 의미는 이란 역외로 반출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져요.

05:50그러니까 농축 우라늄, 이미 고농축된 우라늄이죠.

05:53이게 440kg 정도인데 이 부분은 분명히 처리를 해야지만

05:56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전쟁에 명분이 쓰는 거고

05:59저희가 2015년도 오바마 정부 시절에 핵 합의가 있었잖아요.

06:03그때 농축 금지 기간이 15년으로 합의를 했었는데

06:07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그 이상의 뭔가 효과를 얻어야지만

06:10전쟁에 명분이 있고 오바마 정부의 어떤 했던 일을 넘어서는 효과를

06:16지방 선거를 치르고 있잖아요.

06:18따라서 개인적으로 보면 440kg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은 어쨌든 유럽으로 반출을 한다 하거나

06:25지금 이란이 원하는 것은 시속시켜서 민간적으로 쓰겠다는 것인데

06:29이걸 아마 트럼프가 용인하고 싶지 않고

06:32그다음에 호르무즈 협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06:35이게 오히려 본인이 지인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06:39중국이 끼어든 입장도 중국이 외교적 중재자를 자처한 것이 아니고

06:43본인들 이해관계에 얽혀 있잖아요.

06:45본인들도 걸프고로부터 원유를 수입해와야 되는데

06:48역봉쇄를 하고 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06:51따라서 개인적으로 보면 합의의 휴전의 틀은 다 형성이 돼 있다.

06:55이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호르무즈 협의 개방이 안 되면

06:58오히려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07:01그래서 그런 경제적 어려움 또는 원유 수출이 막히게 되면

07:06이미 저장 능력이 다 차 있기 때문에 또 망가지잖아요.

07:09그런 측면 중국의 또 그런 외교적인 압박 또 미국은 북중미 월드컵도 곧 열리게 되고

07:15그다음에 미국 정상회담도 14, 15이 있기 때문에

07:17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등이 어떤 형태이든지

07:22휴전 내지 합의에 이르기는 간다.

07:26그런데 그 전제를 뭐냐 하면 핵에 관련된 처리 문제예요.

07:29이것이 빠진 종전 내지 휴전은 있을 수 없다.

07:31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포함된

07:33그랜드바겐인은 안 돼도 소규모 딜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07:37오늘 트럼프 대통령 말을 들어보면 거의 다 해결이 된 것 같은데

07:41이란 쪽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07:44누구 말이 맞는 건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07:47폐제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와 틀을 지키지 않는 태도가

07:52외교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7:55미국과 두 차례 협상 진행 중에 군사 공격을 받았다며

07:59등에 칼을 꽂히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08:02이란 협사당 대표인 갈리바포 의장은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건

08:06미군의 여론전이라며 가짜 악시오스 작전이라고 비판했고

08:10이란 혁명수비대와 밀접한 타스님 통신은

08:13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08:17이란 전쟁을 과거 다른 전쟁에 비해 매우 빨리 끝냈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

08:22오늘도 SNS에 이란 전쟁을 익스클얼션, 여행이라고 표현하며

08:266주일밖에 안 걸렸다고 강조했습니다.

08:29과거에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08:51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믿어봐 작전이 실패하니까

08:54가짜 악시오스 작전을 갖고 나왔다는 게 이란 측의 주장이에요.

08:58지금 미국과 이란의 주장 실제로 서로가 극명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09:07또 협상 과정에서 전략, 전술적인 차원에서도 진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09:14그런 면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든

09:17또 페저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얘기든

09:19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09:23그런데 지금 악시오스 보도가 다른 보도하고 상당히 다른 게요.

09:28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고난법에 따른 데드라인이 사실상

09:34이게 60일이 지났거든요.

09:37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이어지면

09:40유가는 더 오르고 또 국민들의 지지율, 반등시키기가 무지하게 어렵다.

09:45그래서 이번에 전쟁을 끝내려고 한다.

09:49그런 의지가 확실한 것 같고요.

09:50그 명분으로 MOU만 체결해주면

09:53MOU라는 게 결론 내는 게 아니거든요.

09:56한 페지라는 게 그만큼 내용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09:59그런데 자세히 14개 내용을 보더라도요.

10:02농축 우려눔을 반출하겠다는 그런 단어 없습니다.

10:06그러니까 핵 농축 일시 중단하고

10:09이란 제재 해제하고 호르무처 봉쇄 해제한

10:12원론적인 얘기만 쭉 언급한 거거든요.

10:14이 정도는 양측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봐요.

10:18그러니까 MOU상의 14개항.

10:20그런 다음에 이제 협상을 구체적으로 이어가는데

10:25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MOU까지 체결했으니까

10:28이 정도면 됐어.

10:30철군의 명분을 잡는 게 아닌가.

10:31이게 지금 미국의 주류 언론들, 주류 전문가들이

10:35그게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39그리고 앞으로 협상이 진행됐을 때

10:41그 이후에 MOU 이전으로 돌아오지는 못하도록

10:46최소한의 어떤 방어장치는 중국이 보증한다라는 얘기도

10:52지금 미국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10:54그런 미국과 이란, 중국 간의 큰 틀에서

10:57일단 봉합해놓고

10:59그리고 전쟁 스톱하고

11:02핵심적인 농축이라는 문제나

11:04경제 제재 이런 문제는

11:06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해결을 하자는 쪽으로

11:10지금 방향이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1:13그러니까 근본전 해결은 어려우니까

11:15최소한의 MOU만져서 면피만 하자.

11:17트럼프의 전략이 이렇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11:20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보면

11:21이 이란 전쟁을 소규모 충돌,

11:23스크러미쉬, 익스크러션, 여행, 여정 이렇게 표현했어요.

11:27이게 약간 평가절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11:29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11:30그러니까 사실상 이 전쟁을 끝내자고 하면서

11:35끝내자는 당사자인 미국

11:36특히 공격을 먼저 했잖아요.

11:39일단은 이란은 두들겨 맞았습니다.

11:42두들겨 맞은 사람에게 할 소리는 아니죠.

11:45가볍게 나 여행 갔는데 이제 곧 끝낼 거야.

11:48그러니까 너희들 내 여행을 끝낼 테니까

11:50그렇게 알고 있어.

11:52통보잖아요.

11:53이건 사실상 MOU를 맺었다 하더라도

11:55양국 간에 있어서의 중질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11:58감정선을 건드는 거죠.

12:00그렇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도 이 부분은 믿을 수 없다.

12:02이 부분은 여론전을 하는 가짜 엑시오스 작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2:07저는 이란과 미국 간에 있어서의 끊임없는 종전에 대한 입장들을

12:13혼선을 잡고 하는 와중에서도

12:16저는 이란과 미국이 서로 전략이 달라서 그런다 하지만

12:20저는 주목하는 바는 중국의 개입이에요.

12:23이건 중재자가 아니라

12:24이제는 그 옆에서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12:27본인이 후원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12:29이 중동질서의 재편에 있어서

12:31미국에게 호르무주의 협의 해상 패권을 뺏기는 것들은

12:34중국이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12:37중국이 이 중동질서에 있어서

12:40미국에게 패권을 뺏기는 영향이 되기 때문에

12:42이제는 이란 뒤에 내가 있을 테니까

12:44당신들 적정선의 협의 사항이 아니면 하지마

12:48라는 어떤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12:50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중국이 지금 대화를 하고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12:54중국이 나선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의 저런 발언들이

12:58가벼운 여행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12:59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전쟁 국면에서 중국의 역할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13:04미중 정상회담을 불과 일주일가량 앞두고

13:07이란 외무장관이 베이징으로 날아갔습니다.

13:10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확인해 보시죠.

13:14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의 초청에 응해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13:18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개기 단판을 앞두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13:24중국이 포장한 defenses으로 한국의 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13:29중국이 지로는 공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13:31중국이 지로지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3:35중국이 태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3:43중국은 아날미에게 인기를tan한다는 뜻으로

13:44중국이 남해졌습니다.

13:50중국이 미유합니다.

13:52중국이 이 상황에 있는 상황으로 인기를 바를 것 같습니다.

13:52중국은 아날미에 있는 상황을 했고

13:53중국은 중국이 마당에서 성인들에게도 나리까지

13:54서로 휴전협상이 타결된다면 트럼프는 전쟁을 매듭짓고 방중할 수 있게 됩니다.

14:11중국이 이란을 초청한 거예요.

14:13그러니까 이번 전쟁 해결에 중국 우리가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아니겠습니까?

14:18중국이 자발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아니고 미국이 어느 정도 외교적 압박을 했죠.

14:23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경제전쟁 중이잖아요.

14:26관세와 농산물 수입 문제 같고 경제전쟁 중인데 휴전 중입니다.

14:31그 경제전쟁 휴전 중인 거고 이란과 중국의 경우에 또 가불관계가 있어요.

14:36중국이 아무래도 원유 등을 많이 사주는 입장이고 중국이 2023년도에는 중동에서 외교적 능력을 보여준 때가 있습니다.

14:43사우디아하고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중국이 외교적 중재를 했죠.

14:46따라서 어느 정도 위상이 있던 차에 다만 이란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어요.

14:51이렇게 두들겨 봤는데도 중국이 어떤 역할을 못해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14:54그와 관련된 중국의 종이호랑이론이 이란 내에서는 있을 겁니다.

14:58이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중국은 이번 사태를 매듭짓고 싶어하고

15:02또 미국과의 경제전쟁에서 어느 정도 지렛대를 행사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15:07이런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적 외교적 환경 자체가 휴전을 앞당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15:14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일전을 하기 전에 이란과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15:20다만 이란과의 문제 해결점은 전쟁이 있던 시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 그치지 않고

15:262015년도의 핵 합의 그 정도 선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지

15:30전쟁하기 이전에 돌아간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쥔 손이 없는 거거든요.

15:34정말 여행에 불과한 것이죠.

15:35그래서 아마 휴전하는 것 같고 저런 특정 언론을 통해서 미리 흘리는 이 부분은

15:41이란 내에 분명한 주도권을 쥔 세력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5:45혁명수비대가 주도권을 쥔 세력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페제스키한 대통령과

15:49외무부 당국자들이 주도권을 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흘려서

15:54스스로 너네가 정제해서 올려와라.

15:56이런 식의 어느 정도 외교적 수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6:00다음 주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가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이란이 먼저 중국을 갔어요.

16:05그리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란 우리의 국제적 의상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6:10그렇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동에서 갖는 비중 약 20년 전만 해도 미미했습니다.

16:18그런데 지금 우선 경제적으로 놓고 볼 때 중국은 중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16:25왜냐? 중국이 이란의 원유 가장 많이 수입해가는 나라입니다.

16:31중국도 스스로 산유국이긴 하지만 제조업을 강화시키면서 원유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16:37우리보다 훨씬 많은 원유를 호르무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중동에서 큰 손이죠.

16:44그래서 이란과 사우디가 충돌을 했을 때도 두 나라 외교장관 2층으로 불러서 너희들 합의해 이러고 합의시켜주지 않았습니까?

16:52그만큼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또 일자 중국 입장에서는

16:59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의 외무장관을 불러서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17:07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압박이 될 것입니다.

17:11무슨 얘기냐면 우리 중국은 지금 큰 소리 안 하고 조용히 있었지만

17:15사실은 뒤에 중동은 우리 편이야. 우리가 마음먹으면 움직일 수 있어.

17:21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와서 잘해. 이런 신호를 줬다는 그런 어떤 일각의 분석도 있고요.

17:28아니면 미국이 중국에게 좀 다리 좀 놔달라.

17:33그 어떤 경우이든 간에 중국의 영향력은 커졌고

17:37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최대의 수혜자는 중국이다.

17:42그런 면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17:45지금 트럼프가 경제 전쟁을 야기해서 원래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가 연기 연기되어 왔던 건데

17:53만약에 이란 전쟁이 없었다면 미국이 트럼프에 대한 관세 문제를 놓고

17:59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18:02중국이 이란 문제, 중동 문제를 끌어안고 오히려 큰 손이 됐다.

18:06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레버리지를 많이 확보했다.

18:11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모호가 타결된다.

18:17이렇게 낙관하기는 좀 이른 것으로 보이고요.

18:20힘겨루기는 계속 진행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18:24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성과 과시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18:26아무래도 미중 정상회담 전에 시진핑 주석 만나기 전에

18:29내가 전쟁 이렇게 일단락 지었어. 이런 거 좀 내보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18:33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전에

18:35일단 양해각서 체계라고 그것이 상당히 미워한 것이지만

18:39그리고 자기는 전쟁 끝났어 하고 종전 선언을 해버리면

18:43중국 갈 때 이란 문제가 더 이상 부담이 안 되고

18:46미중 본인의 문제로 돌아와서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좀 세게 주장을 할 수도 있다.

18:52이런 면에서라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8:55미중 정상회담 전에 이란 문제를 일단락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9:01네. 한편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레바논 지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19:04레바논 지역에서는 군인들이 종교를 모독하는 만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9:09예수상을 망치로 내려친 데 이어서

19:11이번엔 성모상 입에 담배를 가져다 대는 사진이 퍼져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19:16화면 함께 보시죠.

19:17네. 담배를 입에 문 이스라엘 군복 차림의 한 남성이

19:21성모 마리아상을 오른팔로 껴안고

19:23왼손으로는 담배를 성모상 입 부분에 가져다 대고 있습니다.

19:28성모 마리아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9:32해당 사진은 레바논 남부 데벨 마을에서 찍힌 걸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19:36논란이 되자 이스라엘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19:39해당 군인에게 엄중한 징계 처분이 내려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19:43신성 모독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19:46지난달에는 한 이스라엘 군인이 같은 마을에서

19:48예수상을 망치로 훼손하는 장면이 퍼졌고요.

19:52예루살렘에서 대낮에 프랑스 수녀가

19:55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20:00기독교인이 대부분인 레바논 지역에서

20:03최근 이스라엘 군인들이 계속해서 신성 모독을 하고 있어요.

20:06이것도 기싸움의 하나일 텐데

20:08좀 넘지 말아야 선을 넘는 것 같습니다.

20:10그게 전쟁이 가져온 참상 같은 것이죠.

20:13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져야 될 인격적인

20:15그리고 사회의 어떤 기준들을

20:17전쟁이라는 상황이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20:21그게 보기에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이라든지

20:24성모 마리아상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20:28굉장히 신성 모독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20:32이스라엘도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나라잖아요.

20:35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에바논 지대에 있어서

20:39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오랜 기독교 간의

20:42서로 간의 정통성을 가지고

20:45다투었던 부분들이 전쟁 중에 나타난 게 아닌가

20:48저런 부분들은 전쟁이라 하더라도

20:50최소한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건들면 되지 않는다.

20:54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55전쟁이 나은 참상 신성 모독까지 짚어봤습니다.

20:59여기서 김대호 소장님 보내드리고요.

21:01저희는 전국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21:02고맙습니다.

21:0663지방선거 이제 27일 남았습니다.

21:10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공천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21:14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정부의 독재 톨게이트라고

21:18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1:19들어보시죠.

21:23내란의 잠불은 겉곳에서 중동하고 있습니다.

21:31윤어게인 공천을 통해서

21:35아직까지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21:39국민의힘에

21:42내란 중요 업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되고

21:46구구 세력을 보며 정치하는 이진숙 대구 달성 후보

21:50김태규 울산 남구 후보는 되는데

21:53차라리 일관되게 정진석 실장까지 공천해서

21:56내란 공천 4인방에 대한

22:04특별검사 시켜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공소장을 뺏어다가

22:09이재명이 직접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22:14공소 취소는 이재명 범죄의 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22:20마지막 톨게이트입니다.

22:28그 시민들한테 공소 취소가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22:3310명 중에 8, 9명은 잘 몰라요.

22:35공소 취소 뜻이니.

22:36우리 국민들을 무시해도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22:40네, 이런 가운데 오늘 나온 MBS 여론조사에서는

22:44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54%

22:48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32%로 나타났습니다.

22:55네,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내란 공천을 하고 있다

22:59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23:01정진석 전 실장이 보궐 후보 신청을 철회하고

23:05평당원으로 배기중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3:09그게 맞는 것이죠.

23:10정 실장은 어떤 내란죄 혐의에 연루된 지역을 떠나서

23:15비서실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23:17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23:20적절한 견제를 못했다라는 결과론적 책임은 있는 거거든요.

23:24그리고 박덕흠 위원장과 공관위원장과 또 사돈지 간이기 때문에

23:29사실 공철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23:31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23:33결단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23:35저렇게 윤 애기인 공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23:39공천받으신 분들의 행적이나 아니면 공약 내용을 보면 터무니없다.

23:44민주당의 말이 맞는다 하더라도 과거 심판이 우선입니까?

23:47아니면 현재 독재로 가는 길을 견제하는 어떤 힘을 주는 것이 우선입니까?

23:51저는 미래와 현재의 어떤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23:56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당의 저런 일각에서 일어나는 공소취소 논쟁은

24:01저는 상당히 이번 선거에 큰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다.

24:04특히나 박성준 의원이 얘기했듯이

24:06국민이 모르면 알려서 국민의 숙고할 시간을 주고

24:10그다음에 국민적 지지를 얻어서 추진하면 될 일을

24:13모르는 상황에서 얼른 뚝딱 넘어가서

24:14지금 국민을 속이겠다는 건가요?

24:16저는 저런 발언 등을 종합해보면

24:18공소취소 저 논쟁 자체가

24:20저는 선출직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막아야 되는

24:23그런 하나의 의제로 떠올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4:26지금 국민의힘에서는

24:27민주당이 대통령 공소취소하려고 한다

24:30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

24:31박성준 의원이 국민의 8, 90%는

24:34공소취소일 뜻이 뭔지 모른다라고 한 것이 또 논란이거든요.

24:37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24:38일단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24:41늘 한 박자씩 늦어요.

24:43그러니까 공소취소라고 공격을 하려고 했으면 진직했어야죠.

24:46사실상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이죠.

24:50조작기소를 한 검찰, 검사들에 대해서

24:52분명히 그 죄의 상황을 낱낱이 밝혀서

24:55검사를 하더라도 그 기소권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24:58그냥 밝혀져도 나몰로라 했던 시대를 넘어서서

25:02잘못된 조작기소는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25:05사법적인 세우겠다는 뜻에서의 특검법이에요.

25:07그게 취지입니다.

25:08공소취소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적으로

25:10특검법에 공소유지라는 권한을 주다 보니까

25:13이 공소취소 권한이 대통령을 위한 거 아니냐라는

25:16부분에 오해가 있었죠.

25:18그래서 청와대도 이런 부분은 시기 절차가 조절이 필요하다고

25:22얘기를 했던 거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연임이 되면서

25:25어제 분명히 밝혔습니다.

25:27시기, 절차, 그리고 내용까지 다 들여다보겠다.

25:31이건 뭐냐면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소리예요.

25:33그런데 이제 와서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25:36특검법에 대해서 뒤폭 치는 거잖아요.

25:39그래서 이걸 이제 이 선거의 프레임으로 삼켰다는 건데

25:42이미 버스가 떠난 뒤라서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25:46저는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25:48오늘 앞서서도 봤지만 오늘 헌법 개정안 올렸는데

25:52국민의힘은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25:54그 내용이 뭡니까?

25:55이 내란의 불씨를 철저하게 없애겠다.

25:57그래서 함부로 이 내란에 대한 비상계엄을

26:00대통령이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 권한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26:04이거는 내란의 불씨를 철저히 없애겠다는 뜻인데

26:06그걸 반대해요.

26:07그러면 물어보고 싶어요.

26:09국민의힘은 내란의 불씨를 살려놓고 싶습니까?

26:11그다음에 5.18 부망장의 민주정신 넣기 싫습니까?

26:15그다음에 지방발전 균형을 넣었어요.

26:17지방에 대한 균형발전 하기 싫습니까?

26:20이런 정당에게 선거에서 표를 줘야 되냐.

26:24그렇게 대먹고 싶은 거예요.

26:26공소 취소의 문제는 바로 잡으면 되지만

26:28헌법 개정안의 문제는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26:32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해야 바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6:34저는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은 답을 해야 된다.

26:38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6:39그런데 헌법 개정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시대적 과제가 뭐죠?

26:43국회의 전행이에요.

26:45그럼 대통령을 아예 없애지 그래요.

26:47계엄 선포 관련된 위험성을 아예 없애려면.

26:49현재 계엄 선포된 이 부분도 국회의 의결에 따라서 막혔잖아요.

26:54그러니까 현재 그 견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데

26:56굳이 왜 그렇게 하는 거죠?

26:57지금 견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국회입니다.

27:00국회의 권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헌법적 논의가 시대적 과제입니다.

27:05그걸 왜 안 하고 있어요?

27:06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하자는 거고.

27:07또 하나 공소 취소의 문제를 실제 의원들 모임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27:12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이었어요.

27:14애당초의 국정조사 특위도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거였어요.

27:18그러다 국민적 눈치가 보니까 슬그머니 이름을 바꿨죠?

27:21또 속이려고 그럽니까?

27:23그렇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국민을 설득하세요.

27:25네,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정당이라고 말하는 민주당,

27:28또 민주당을 향해서 대통령 죄 지으려는 독재 정당이라고 말하는 국민의힘 두 당의 입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27:35지금까지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27:4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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