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 프로젝트'를 거둬들인 뒤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방중 전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중동 상황 전문가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미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14개 항이 들어 있는 1장짜리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양해각서 형식을 취한 이유가 뭘까요?
[마영삼]
지금 현재는 전쟁을 하고 있고 전쟁을 끝내는 종전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것이 완결되는 것은 결국은 평화조약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측에서 모두 일단 기본적인 합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 형식을 우선 한 페이지짜리 MOU, 그러니까 양해각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해각서는 실제로 정치적인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선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러면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만약에 한쪽에서 다 약속을 해 놓고 안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진짜로 한쪽이 안 지켜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보통 보면 정상 방문을 할 때 많은 기업들이 따라가서 MOU를 체결합니다. 굉장히 많은 MOU가 나옵니다.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오는데 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업 간의 일이고, 지금 이건 국가 간의 일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 한 장이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끝나느냐, 지금 유가가 내려가느냐, 이런 막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자체가 굉장한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MOU라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정치적인 효력은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효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자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을 ...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507151348318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