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에 고의 상폐로 개미 '피눈물'...칼 빼든 국세청 / YTN

국세청,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 위해 세무조사 착수
사회초년생·노년층 투자금 편취 불법 리딩방 조사
시장교란 31개 업체 대상…탈세 혐의 액수 2조 원대


코스피가 유례없는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면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주가조작, 회계사기 범죄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주식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챙기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불공정 탈세 정황이 확인된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 주가조작 세력은 제조업체 A를 인수한 뒤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가짜 정보를 시장에 흘렸습니다.

실물 거래도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로 매출을 뻥튀기했고, 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법인에 거액의 투자금을 송금하며 개인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일당은 저가에 발행받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상당한 시세 차익을 누렸고 이는 고스란히 물량 폭탄이 돼 소액 투자자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조업체 B는 주요 생산 기능을 사주가 지배하는 해외 법인으로 옮기면서도 200억 원에 달하는 이전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해외 법인을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30억 원 이상 유통 마진을 취하게 했고 해외 체류 임원에게는 고액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실적이 양호했지만, 해당 업체는 회계감사에서 자료를 고의로 내지 않아 결국 상장폐지를 자초했고 소액주주들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코스피가 이른바 '불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세청이 증권시장 교란세력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가 조작과 회계사기 정황이 확인된 11개 업체와 사주일가에게 기업 이익을 빼돌려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15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안덕수 / 국세청 조사국장 : 주가 조작세력이나 허위공시로 인해 여러 가지, 말하자면 주식을 저가로 사서 호재성 정보를 띄워서 고점에 파는 행위가 있는데 그에 따른 정당한 세금을 납부 했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나 노년층을 상대로 투자금을 챙긴 불법 리딩방 5개 업체도 조사대상에 올랐습니다.

31개 업체의 탈세 혐의 액수만 2조 원이 넘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들의 거래행위 전반을 검증해 철저히 과세하고, 증거인멸, 재산은닉 등이 확인되면 수사기... (중략)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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