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00:07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수빈 기자, 징역 7년이 선고됐군요.
00:13네, 서울고등법원 내란 재판부는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00:20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형량이 2년 늘어났습니다.
00:26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00:32일부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량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00:41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기험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자 내란 전담 재판부 1호 사건이기도 합니다.
00:51네, 혐의별로 보면 먼저 체포방해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온 거죠?
00:56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01:03이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받습니다.
01:07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1:16먼저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20또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1:27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01:35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천 직원들에게 관저 출입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01:42경호처 차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01:49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01:53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하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02:02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2:06재판부는 개별 국무위원의 지위는 법령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데
02:10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7명은 심의에 완전히 배제해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2:17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당시 국토부 산업부 장관의 심의권 침해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2:25당시 국토부 산업부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 불가 시점에 통보를 받아
02:30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02:34또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초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는데
02:412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02:44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대통령 기록물법도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02:50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는 하나 더 있습니다.
02:55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투하도록 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03:012심은 유죄로 받습니다.
03:04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반하는 내용으로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3:16재판부는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03:21이를 위반한 것은 위법의 정도가 큰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3:26특히 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해외 언론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03:32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03:36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03:40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알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03:47또 체포영장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죄질이 나쁘고
03:52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집행저지 명분 역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03:57이어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04:02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결했어야 한다며
04:05물리력을 동원한 영장 집행저지는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04:09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04:11재판부는 특히 이상해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
04:15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04:19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04:21대통령으로서의 책물을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04:28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건데 선고 당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반응은 어땠습니까?
04:34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 쪽을 바라왔는데요.
04:40징역 7년형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04:46이후 자신의 변호인단과 가벼운 미소를 띈 채 간단한 인사를 나눴는데요.
04:50법정에 직접 들어가서 재판 과정을 지켜본 취재진에 따르면
04:55법정을 빠져나갈 당시 다소 비틀거리는 듯한 걸음이었다고 합니다.
05:00다소 붉게 상기된 표정으로 1심 선고를 들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05:04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는데
05:082심 재판에서 형량이 더 늘어나면서
05:10이번 사건은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05:14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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