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심 선고...주가조작 방조 혐의 쟁점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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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심에서 1년 8개월이 선고됐던 김건희 씨 조금 전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늘었습니다. 벌금 5000만 원까지 선고가 됐습니다. 징역 1년 8개월이 1심이었고 2심에서는 징역 4년. 2년 4개월이 더 추가됐습니다.    저희 이 시간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박성배 변호사 세 분과김건희 씨 항소심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시간 반 동안 판결문이 낭독됐고 다 함께 들으셨는데 우선 1심 때 김건희 씨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기원]  지난 1심 때 이 3개의 범죄 혐의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분이 무죄로 선고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고 또 사법부의 불신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됐었는데 오늘 2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했고 그 범죄가 중대하다고 인정했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선고 형량을 보면 아직 국민의 법감정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법정의가 다소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태]  1심보다 2배 반이 높은 형량,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일정 부분 항소심 재판부 같은 경우 1심 이후에 악화된 국민들의 법감정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헤아린 것 같아요. 특히 대통령 배우자 같은 경우는 대통령 못지않은 수준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 것이고 또 김건희 범행으로 국론분열상이 심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선고 판사의 고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특히 그동안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명확히 함으로써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서 비록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엮어서 올린 상황은 나오지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로서는 분명히 영부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선례를 남긴 헌정사에 제일 안 좋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428164439930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1심에서 1년 8개월에 선고됐던 김건희 씨, 조금 전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늘었습니다.

00:06벌금 5천만 원까지 선고가 됐습니다.

00:10징역 1년 8개월이 1심이었고, 2심에서는 징역 4년, 2년 4개월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00:16저희 이 시간, 홍기원, 더러운 지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오늘 항소심 내용 분석해보겠습니다.

00:23어서 오십시오.

00:24안녕하십니까.

00:251시간 반 동안 판결문이 낭동이 됐고, 다 함께 들으셨는데, 우선 1심 때 김건희 씨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용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00:36관련해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00:37홍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00:39지난 1심 때 이 3개의 범죄 혐의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부분이 무죄로 선고되면서

00:49우리 국민들이 분노했고, 또 사법부의 불신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됐었는데, 오늘 2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주가 조작 혐의를 인정했고, 그 범죄가

00:59중대하다고 인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01:01전체적으로 선고 형량을 보면 아직 국민의 법감정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법정의가 다소 회복되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01:12오늘 형이 1심보다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 사법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01:17그러니까 1심보다 2배 반이 높은 횡령 4년 실행이 선고됐습니다.

01:23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항소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1심 이후에 악화된 국민들의 법감정,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헤아린 것 같아요.

01:35특히 대통령 배우자 같은 경우는 대통령 못지않은 그런 수준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 것이고, 또 긴근히 범행으로 국민분열상이 심각하다.

01:48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선고판사의 권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01:56또 중요한 것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특히 그동안 통일교 관련 검포수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명확하게 함으로써

02:09알선수재 부분에 대해서 비록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가성을 올린 그런 사항은 나오지 않았지만

02:20긴근히 여사로서는 분명히 대통령, 영부인으로서는 해선을 하지 못할 그런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긴

02:30그런 대한민국 헌정사의 제일 안 좋은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02:35네,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 부분에 대해서 또 아쉬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02:39저희가 생중계가 선고가 한 90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 시간 저희 두 분 의원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02:46장시간 봐주셨는데, 저희가 진행 관계상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02:50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02:51고생하셨습니다.

02:52저희는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인 문제 좀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2:56우선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정 공동점검에 인정된 것이 형량이 크게 든 데 가장 큰 영향을 줬을 텐데요.

03:03근거가 뭐죠?

03:04이 사건 1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03:08전체 범죄 혐의는 아니지만,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서 공동점검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03:14무엇보다도 김 씨가 20억 원의 거금을 미래에서 대우 계좌에 입금하면서 도이치모터스 단일 종목을 선택하였고,

03:211인 매매를 위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중 수익의 40%를 블랙펄에 지급하기로 한 이례적인 약정을 체결하였다.

03:27실제로 18만 주 매도가 통정매매 허당한다는 관련 사건 유죄 판결도 존재한다는 전자에서 공동점검을 인정하였습니다.

03:36특히 단순히 이 계좌를 제공한 수준을 넘어서 순차 공모의 형태로 공동점검이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이어나갔는데,

03:45이미 공범 관계가 성립된 이상 김 씨가 중간에 그 범행을 중단하거나 빠졌다고 하더라도,

03:51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여타 공범들의 범죄 행위를 막지 않았다면,

03:55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김 씨가 온전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공동점검의 일반 범리도 설치하였습니다.

04:01이에 따라 공소시효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04:04단일하고 계속된 범위로서 포괄율자가 성립하는 이상 공범에 대해서 이미 2021년 공소가 제기되기 시작해 일부 공범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라,

04:13김 씨에 대한 공소시효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04:17공동점검으로 보고 공소시효에 대한 부분도 판단이 달랐는데,

04:22지금 부당 2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좀 어렵다고 본 것 같습니다.

04:26이 사건에서 특검이 가장 영향이 높다고 평가한 부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였습니다.

04:32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수수했다는 전자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펼친 것인데,

04:37자본시장법상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합니다.

04:42벌금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04:44그렇지만 부당 이득액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는데,

04:49벌금형 상황이 5억 원에 그치게 됩니다.

04:52즉,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당 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특검의 주장이 비춰본다고 하더라도,

04:56공범 등 여타 판결 내 나아가서 특검의 여러 자료에 비춰본다고 하더라도,

05:02실제로 김 씨가 시세 조정으로 얻은 이익액이 특정되지 않았다.

05:05그렇다면 산정 불가에 해당하므로,

05:07자본시장법상 이득액 5억 원을 초과함을 전조로 한 징역 3년 이상은 적용되지 못하는 난점이 있었습니다.

05:13이에 따라 주가 조작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5:17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형량 자체는 그리 높게 책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05:221심에서는 공소시효 얘기를 했었습니다.

05:24일부 범죄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했는데,

05:27이 부분을 2심에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05:29전체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거죠?

05:31방조가 인정되었다면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볼러지도 있었습니다.

05:34그렇지만 공동정범을 인정한 이상,

05:37전체 범죄집단이 이미 가입된 상황입니다.

05:40그 이후에 이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범죄집단,

05:43공동정범이 성립하게 되면 단독 범죄보다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05:47그 중간에 일부 구성원이 탈퇴한다고 하더라도,

05:50이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체 범행을 중간에 중단시키지 않는 한,

05:54이후 행해진 공동정범 전체 범행에 대해서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그 모든 죄책이 귀속되게 됩니다.

06:01이 사건의 일반 범위를 그대로 설치하면서,

06:03김 씨가 중간에 일부 탈퇴하거나 시세 조정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정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06:09공동정범으로서 전체 공범들이 그 이후로도 추가로 범한 범죄에 대해서도 김 씨에게 모든 범행을 귀속시킬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06:17그에 따라서 그 책임도 더 무거워지고 공소시효도 도과하지 않았다는 판결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06:23네, 세 번에 걸친 거래였는데,

06:26지금 이제 하나의 범죄, 포괄 범죄로 판단을 한 것이고,

06:29지금 이제 징역이 늘어났습니다, 실형이.

06:32그러니까 1년 8개월에서 4년으로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2배 이상이 늘어났는데,

06:37여기에 결정적인 어떤 양형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06:41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그 죄질에 비춰보면 형량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야 하지만,

06:47공범들이 비교적 오랜 사건을 두고 뒤늦게 재판을 받는 사정이 겹치면서 집행위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06:53아마 따로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06:55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판결은 공동정범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에 그쳤을 것입니다.

07:01그렇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외에도 알선수재 혐의가 동시에 판결받는 상황이었으므로,

07:07실형 선고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고,

07:09일단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유죄로 전환되었고,

07:13나아가서 특가법상 알선수재 중에서도 2022년 4월 산혈가방 부분도 1심 판결과 다르게 유죄로 전환되었습니다.

07:21그 유죄로 전환된 산혈가방 부분을 포함해,

07:242027년 7월 산혈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포섭해서 포괄일저를 판단했는데,

07:29지속적으로 고가의 금품을 취득하였고,

07:31청탁과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 이상 형량 상향은 불가피했고,

07:36유산 변호사법 위반의 양형 기준에 따른다면,

07:39징역 4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07:42기본 형량으로서 권고 형량에 포함되는 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7:46형량도 1년 8개월에서 4년으로 늘어났고요.

07:49벌금 5천만 원과 추징금 2천여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07:53이 부분은 어떤 이유인가요?

07:54벌금형이 부과된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된,

07:58추정할 수 없는 이득액의 경우에는 상한이 5천만 원이다 보니,

08:025천만 원을 전제로 벌금 5천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08:04나아가서 몰수 추징은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040만 원 추징인데,

08:09알선 수제와 관련된 몰수 추징입니다.

08:11그라프 목걸이는 전성배 씨가 이미 김 씨로부터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반암받은 바 있고,

08:16이 반암받은 그라프 목걸이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08:20즉, 알선 수제에 제공된 물품임으로 그대로 몰수되는 것이고,

08:23산혈 가방은 이미 다른 산혈 가방 또는 구두로 교환된 상황입니다.

08:27이런 상황이라면 원래 제공되었던 산혈 가방을 몰수할 수 없으니,

08:31그 가액인 2,040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08:35그리고 또 하나의 혐의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을 받았다, 정치자금법인데,

08:42특검에서는 과거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가 됐으니까,

08:46김건희 씨와 계속 협의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08:49이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08:50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이른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08:57자신 또는 소속된 단체의 홍보 등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09:04특히나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보고서도 정례 여론조사 보고서로서,

09:11이전부터 수시로 행해오던 여론조사에 불과했다는 판시를 이어나갔습니다.

09:15명 씨가 김 씨와 직접 만나기도 했지만, 여론조사와 관련된 의뢰나 상호협의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09:23특히나 표본 추출 방식 변경, 즉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도 심리하였는데,

09:28이 표본 추출 방식 변경과 관련해서도 특별히 김 씨로부터 의뢰나 상호협의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고,

09:35여타 여론조사 기관도 중간에 표본 추출 방식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하기도 한다는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09:41이와 같은 전자에서라면 조작이 가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고,

09:44나아가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도 관련자들 조사를 실시해봤지만,

09:52여론조사 대가와 관련된 공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고,

09:55기타 현실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법적 판단의 영역이 들어서게 되면,

10:00공천에 미치는 여러 요소가 다양한 상황에서,

10:03이와 같은 여론조사 제공을 대가로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

10:08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무죄, 1심의 무죄가 유지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10:14알선수재 혐의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7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 중에서,

10:20샤넬백 1개가 무죄로 선고된 게 1심에서 좀 이례적이었는데요.

10:24이 부분을 다시 유죄로 본 대표적인 이유가 어떤 거죠?

10:262022년 4월 샤넬가방 부분을 무죄에서 유죄로 변경한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10:32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현안에 대해서 묵시적 청탁을 하였고,

10:37이 묵시적 청탁을 김 씨가 인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10:40단순 친분 관계로 보기에는 800만 원 상당의 샤넬가방을 전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0:45무엇보다도 이전부터 통일교는 유엔 제5사무국 유치라는 현안을 가지고 있었고,

10:50이 현안이 당시 윤석열 당선자에게 전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10:54대선 과정에서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을 지원하였으면 명백한 상황이었는데,

10:592022년 3월 3일 김 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서 감사의사 표시를 전달하기도 하였고,

11:05비밀번호로 연락을 달라낸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11:08사항 후 상당히 공고하게 관계를 이어나갈 의사를 내비쳤다.

11:11그렇다면 단순히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지 않았거나,

11:14명시적으로 현안에 관한 논의가 오고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1:17알선 주제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결에 이르렀습니다.

11:20네, 그러니까 앞서서는 인사치레로 볼 수 있는 점이다.

11:24왜냐하면 당선이 신분이었고,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11:27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대통령이 어떤 범위를 포괄적으로 본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1:32청탁 실시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 행해질 수 있어도,

11:36그 이전에 청탁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11:39통상 알선 주제는 청탁과 청탁에 대한 대가 내지는 행위가 그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형성하기 마련인데,

11:47이 사건은 특수한 윤 전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라는 사정이 끼어 있습니다.

11:51이런 사정이라면, 대통령 취임 이후에 현안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11:55청탁은 대통령 취임 이전에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11:58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한 사실이 명백한 상황에서,

12:02상당히 고가의 금품이 오고 갔으며,

12:05김 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서 감사 의사를 표시한다.

12:08이 정도면 서로 간에 현안을 해결해 주겠다는 양해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여진다는 결론입니다.

12:13그리고 두 번째 1,200만 원짜리 샤넬 백과 그라프 목걸이,

12:17이 부분은 1심과 똑같은 논리로 유죄가 인정된 거죠?

12:20그대로 유죄가 인정되면서,

12:222022년 4월 샤넬 가방과 2022년 7월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전체를 포괄일자로 구성했습니다.

12:28포괄일자로 구성함으로써,

12:30사실 각자의 범행을 판단하기보다 포괄일자로 구성하게 되면,

12:33피고인에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12:37포괄일자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

12:39김 씨는 윤 전 본부장을 필두로 한 통일교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았고,

12:45그 현안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속적인 소통관계를 이어왔다.

12:48그 자체가 양해는 불리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12:50통상 포괄일자로 포섭되게 되면,

12:52피고인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12:54포괄일자로 포섭된 정황 자체가,

12:57김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12:59그 정도로 상당히 공관관계를 유지함을 전제로,

13:02현안을 해결해 주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다고 본 것입니다.

13:05이에 따라서 징역 4년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13:08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공범의 계획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3:12징역 4년이 선고된 것은,

13:13알선 주제 전체가 유죄로 선고된 점이,

13:16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13:17알겠습니다.

13:18저희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13:20오늘 김건희 씨의 2심 선고가 징역 4년으로 또 선고가 됐습니다.

13:26벌금이 5천만 원이 선고가 됐고요.

13:28이와 관련해서 또 상고를 할지,

13:30그 부분에 대해서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3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3:36고맙습니다.

13:3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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