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오바마 전례' 노리나...트럼프, 법 우회하려는 카드 급부상 / YTN

"다가오는 5월 1일이 전쟁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전망입니다.

5월 1일이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미 헌법상 전쟁을 선포할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 공격을 개시했죠.

바로 '전쟁권한법'을 이용한 건데요, 1973년 제정된 이 법은 대통령이 의회의 공식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시작한 경우 48시간 내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 60일 되는 날이 바로 5월 1일인 거죠.

30일까지는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 기간은 '미군의 철수'를 위한 것으로 공격 작전을 펼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일 전까지 종전 협상을 끝내거나,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승인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상원과 하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하는데, 여당인 공화당에서조차 전쟁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전쟁권한법을 무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1년 리비아 공습 당시, 미군이 교전에 활발하게 참여하지 않고, 지상군도 투입하지 않았다며 전쟁권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억지 주장으로 전쟁을 이어간다는 대내외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겠죠.

5월 1일까지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시간은 미국 편"이고 쫓기는 것은 이란이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자칫 '성과 없이 전쟁 종료'라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적잖이 초조할 거로 짐작됩니다.

앵커ㅣ이세나
자막뉴스ㅣ이 선

#YTN자막뉴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424084608519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