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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간은 이란 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무한한 시간이 있다, 나는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일까지는 전쟁을 마쳐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백승훈]
전쟁법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총 기간이 60일입니다. 그 60일이 지나기 전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연장할 수도 없고 연장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지금 30일 정도밖에 더 못 받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기의 방어논리는 이건 전쟁이 아니다, 군사작전이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자기네들은 전쟁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공화당 국회의원 수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부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 법안을 올리겠다고 하고는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1일 전까지는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압박이 오더라도 할 수 있지만 5월 1일이 지난 이후에 협상에 진전이 없고 특히 이란의 핵 부분, 이 전쟁의 시작이 이란 핵 아니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이란 핵이 불능화된 것도 아니고 농축우라늄도 빼오지도 못했고 그런 상황이 유지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말을 100% 받아서 군사작전이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공화당이 의제로 올리고 언론이 받을 겁니다. 지금 명분도 없고 성과도 없는데 왜 이 군사작전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계속 그런 질문들과 의문들 그리고 이 전쟁은 옳았나 아닌가 그런 질문들이 만들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정치적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시간은 내 편이다, 끄덕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앵커님 말씀대로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성공적으로 모기함대 전략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뿐만 아니라 바깥쪽, 오만해협까지도 자기네들이 나포나 봉쇄를 할 수 있다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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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시간은 이런 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00:05그러니까 나에게는 무한한 시간이 있다. 나는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00:12지금 상황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일까지는 전쟁을 마쳐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00:19전쟁법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총기간이 60일입니다.
00:26그 60일이 지나기 전까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으면 더 연장할 수도 없고 연장하길 원한다 하더라도
00:32아마 지금 30일 정도밖에 더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00:38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자기의 방어 논리는 이건 전쟁이 아니다. 이건 군사 작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0:44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자기네들은 전쟁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00:49그리고 지금 어찌되었건 공화당과 국회의원 수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부결이 되고 있습니다.
00:56지금 물론 그 상황이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법안을 계속 올리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죠.
01:04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01:065월 1일 전까지는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압박이 오더라도 할 수 있지만
01:115월 1일이 지나가는 이후에 협상이 진전이었고 지금 특히 이란 핵 부분.
01:16이 전쟁의 시작이 이란 핵 아니었습니까?
01:19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이란 핵이 불룡화된 것도 아니고
01:22그다음에 농축우라늄을 빼오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유지되면서 전쟁이 끌고
01:27군사 작전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100% 받아서 군사 작전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01:33아마 계속해서 공화당이 이걸 의제로 올리고 그러면 언론에서 다 받을 겁니다.
01:38지금 명분도 없고 성과도 없는데 왜 이 군사 작전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01:43계속 그런 질문들과 의문들 그리고 이 전쟁은 옳았나 봐나 계속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면
01:50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정치적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01:54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시간은 내 편이다 나는 끄떡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01:59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02:05그리고 지금 이란이 성공적으로 모기함대 전략을 통해서 호르무제어 안쪽만 뿐만 아니라
02:12바깥쪽 오만웨어까지도 자기네들이 나포나 봉쇄를 탄탄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02:20이제 유가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 만들어질 겁니다.
02:25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나는 중간선거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02:32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공화당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02:36중간선거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한테 중요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02:41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말은 지금 협상 국면 전에 좀 여유롭게 하고
02:46니네들이 더 힘들지 않냐고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02:50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 행정부도 마냥 지금 시간이 자기 편인 건 아니기 때문에
02:58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은 우리가 뒤에 행간을 맥락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3:06이대로 더 끌면 진짜 공화당 쪽에서도 조금 더 큰 목소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3:10이란도 이 상황을 보고 있을 거잖아요.
03:13이란은 시간 끌면 끌수록 유리하겠네요.
03:15지금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03:17그런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03:18이란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나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03:24그냥 나가버리는.
03:25그냥 나가버리는. 협상하지 않고.
03:26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협상을 해서 경제적 유인을 최대한 받아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03:32시청자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12월, 1월에 이란은 경제 위기 때문에 한번 휘청하고 망할 뻔했는데
03:38이 2월, 3월 거의 50일, 60일 되는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민간 인프라 시설까지 다 생산 시설 다 공격을 당한
03:47상태고
03:48석유 시설도 많이 지금 문제가 되는 상태입니다.
03:51그리고 미국이 지금 여기서 협상을 하지 않고 나가서 경제 제재만 계속하면서 또 경제 압박을 한다면
03:57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전후 복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04:01지금 혁명수비대 군인들한테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04:06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도 마냥 지금 단기적으로 버티는 힘으로 볼 때는
04:11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힘은 있습니다.
04:13그러나 중기, 장기로 봤을 때는 어떻게든 이 협상장에서 자기네들의 경제 유인을 많이 받아내지 않으면
04:20자기네들도 유리한 상황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정권 교체 아니면
04:27또다시 시민분기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어서
04:30양측이 그렇게 나는 여유롭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
04:36그러니까 지금 치킨게임이 양측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40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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