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주택을 오랜 기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없애자는 주장이 6.3 지방선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00:10민주당은 시즈 개편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국민의힘은 세금 수탈 정책이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00:18황보혜경 기자입니다.
00:22장기 보유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은 주택을 장기간 보유, 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00:32지금은 12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00:40하지만 최근 민주당과 진보당 등 법여권 일각에서 이를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보고
00:473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터는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00:56거주할 것도 아닌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때문에 폐지 논의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01:05하지만 주택 소유자에 대한 지나친 과세란 지적이 빗발쳤고
01:10민주당은 세제 개편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01:15대통령 발언은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거라며 정당하게 집을 오래 보유한 이들에겐 세부담을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1:24국민의힘이 완전 폐지로 몰아가는 건 지방선거를 앞둔 악의적 프레임이자 선동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01:31국민의힘은 집 한 채 가진 것이 죄가 되는 사회에 더는 미래가 없다면서
01:37장특궁 폐지가 진정 정의와 상식에 부합한다면 지방선거에서 떳떳하게 공약으로 내걸라고 반발했습니다.
01:44실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1:51또 실수요자를 투기 세력과 동일 선상에 놓는 건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01:56이 대통령을 향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02:03당론이 아니란 민주당 해명에는 대통령이 당정 간 조율도 안 된 메시지를
02:07즉흥적으로 올리지 않도록 건의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02:12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래전 내 집 마련을 한 분들은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02:17경쟁자인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향해 가렴주구 정권에 침묵할 거냐고 따졌습니다.
02:24모처럼 여권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이 화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02:28민주당은 민감한 부동산 이슈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02:33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02:36YTN 황보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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