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런데 교수님, 휴전기간 연장 없이 며칠 안에 2차 회담이 열린다면 이번에 뭔가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00:10그거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결국은 우라늄 농축 문제고요.
00:14그리고 우리가 21일이 1차 휴전기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게
00:21만약 그때까지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협상이 완전히 깨져서 결렬이 되지 않는다면 휴전기간은 다시 늘릴 수도 있겠죠.
00:282주가 됐든 3주가 됐든 늘릴 수도 있다.
00:32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양측이 일정 수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합의안이 나와야 되는데요.
00:38여기서 또 핵심은 농축 우라늄 문제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
00:42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어쨌든 2015년에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포괄적 핵 공동계획 JCPOA라고 불리는 핵 합의보다는 나은 것을 자기가 했고
00:52그리고 뭔가 승리의 서사가 필요한 거죠.
00:55더 이상 이란은 핵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안전했다.
01:00그렇다면 나머지 디테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승리의 서사가 필요한 거고
01:06반면에 비슷한 또 서사가 이란에도 필요한 거죠.
01:09자신들이 그렇게 공격을 받았고 많이 파괴가 됐지만 결국 농축 우라늄을 가질 수 있는 주권적 권리는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필요한 거니까
01:18그 부분이 양쪽에서 이란과 미국 사이에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01:22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앞으로 가장 관건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01:26지난 첫 회담에서 막판에 틀어진 가장 큰 이유가 농축 우라늄 중단 기간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01:34미국이 이란에 20년 농축을 제한했는데 이란에서는 5년으로 제한을 했다.
01:3920년과 5년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01:4220년은 한 세대 동안 아직 못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 자기네들의 핵주권을 어떻게 보면 동결시키는, 정지를 시키는
01:54거죠.
01:54그런데 5년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고 나면 다른 행정부에서 또 다른 협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어차피 트럼프
02:04행정부가 있는 그 상황에서는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02:08우리가 그냥 그때까지는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래서 어떻게 보면 5년과 20년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15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승리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영구 포기 선언도 좀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02:23이란이 제한한 5년, 미국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기간인가요?
02:28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02:30왜냐하면 JCPOA 아까 말씀드린 공동계획에도 따르면 이게 일몰 조항이라는 게 있어서 물론 3.67%의 우라늄 농축 권한을 주긴 했습니다만
02:402031년 되면 그 모든 권한이 다시금 복귀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02:45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5년간의 동결, 이게 일종의 동결이니까요.
02:49동결만으로는 되는 것은 아니고 기간이 그것보다 훨씬 더 길어져야 된다.
02:53저도 우리 백성훈 박사 말에 동의를 하는 게 20년은 돼야 그래도 한 제네레이션이잖아요.
02:59한 세대 정도가 되면 현재 있는 이란의 여러 가지 세력들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03:05그리고 20년은 꽤 긴 기간입니다.
03:07그간 또 핵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03:12그런데 이거보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의 정치적 서사 외에도 더 중요한 것은
03:16이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행할지가 훨씬 중요한 문제거든요.
03:22예를 들어서 그렇게 합의를 하더라도 국제원자력기구 IAEA 4차를 어떻게 받을 것이고
03:28어떻게 검증할 것이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기존에 있던 이란의 동결자금이라든지
03:34아니면 이란의 해제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제 그런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03:39그래서 일례로 2015년에 포괄적 행동계획이라고 보는 JCPOA는 13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03:49그런데 그런 것들을 2주 안에 단기간에 하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03:54일각에서는 양측이 중간 정도인 한 10년 정도에서 합의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04:02어떻게 좀 조율이 될 거라고 보세요?
04:03지금 그런데 박원근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일몰 조항이 10년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는 받지는 않을 겁니다.
04:10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바마 대행정부에서 했던 안보다는 우리가 더 나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것
04:22같아서
04:22그런데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연도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04:29물론 이제 한 세대의 그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04:34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원근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이란 핵을 관리, 통제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04:42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동결로 간다고 한다면 이게 동결이었으면 미국도 상당히 양보를 한 겁니다.
04:50원래는 얘기가 나온 건 폐기였거든요.
04:52그러니까 완전히 CBID, 우리가 북한한테 우리가 요구했던 완벽하고 불가학적이고 그다음에 검증 가능한 폐기를 원했을 건데 지금은 동결로 가졌거든요.
05:05그러면 동결이라고 하는 걸 갔을 때 그러면 이제 많이 양보를 한 건데
05:10그럼 미국 측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컨트롤을, 이란의 핵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제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05:19그럼 박원근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IA의 9.3 추가 의정서
05:24그러니까 모든 핵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사찰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증거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또 사찰을 할 수 있고
05:32활동이 아니라 핵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단계, 그냥 계획만 있어도 다 보고해야 되는
05:40엄청난 그거를 해서 만약에 이란이 그것에 사인을 해준다면
05:45연도는 어느 정도 미국도 좀 약간 유돌이를 돌려서 해줄 수 있다.
05:52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면 20년, 10년, 15년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와닿지는 않을 거다.
06:00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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