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00:07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는데요.
00:12재판부는 오는 2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00:16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00:28당시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0:32약 석 달 만에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00:381심 때와 같은 구형량으로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부분에 사실 5인 등이 있었다며 이를 파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0:46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경호차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은 걸 두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거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00:54그러면서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1:04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에서 원심의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내란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또 중형을 더하는
01:13게 형벌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01:17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18분간 최후 진술에 나섰는데 명백히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당시 출석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도 없었지만
01:27논란이 있는 공수처에서 영장을 받았고 체포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01:33이어 특검의 기소는 정치적으로 올가미를 씌운 거라며 상식에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01:39이번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제판부가 처음 배당을 받은 사건이자 처음으로 변론을 종결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3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01:51YTN 권준수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