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0:03SNS에 협상 시한 이후엔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것이라며
00:08거친 욕설을 섞어 호르무즈 해업을 열라고 경고했는데요.
00:12이렇게 날선 경고가 이어지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의 발언이
00:16국제인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0:19국제 무력 충돌 시 공격 규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네바 협약을 거론한 겁니다.
00:25제네바 협약 제52조에 따르면
00:27군대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설과 교량을 포함한
00:30민간 인프라 시설을 공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0:34광범위한 인프라 시설 공격은 전투에 참가한 군인이 아닌
00:38민간의 피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00:41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미사일 핵무기 제조 능력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00:46국제법 위반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00:49하지만 미국의 국제법 전문가 100여 명은 공개 서한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00:54이란 공격은 명백한 유엔 헌정 위반이라며
00:58미군의 행동과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은 전쟁 범죄를 포함해
01:02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01:07같은 지적은 국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1:12전력이라든지 교각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거기까지 공격을 하겠다는 것인데
01:17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좀 큰 시설에 대한 공격입니다.
01:24전력도 그렇고 이건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시설보다는
01:28이란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시설들이거든요.
01:33트럼프 대통령이 민간 시설에 대한 폭격을 감행할 경우
01:37이란이 맞대응에 나설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01:40지난달 이스라엘이 이란의 가스 시설을 공격하자
01:43이란은 즉각 카타르의 천연 가스 시설인 라스파안에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인데요.
01:50국제법 위반 소지와 이란의 맞대응 우려에도
01:53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01:5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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