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20개월 영아가 친모의 방임으로 숨진 사건 이면에는 공무원 한 명 혼자서 기초생활수급 1,800세대를 관리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00:10여기에 이 가정은 취약계층 아동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도 신청하지 않아서 관련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19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3친모 A씨의 방임으로 20개월 아이가 숨지기 불과 일주일 전.
00:27지자체는 전화상담에서 별다른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00:33마지막 방문상담은 지난해 2월이었고 이후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00:42상담 방식이나 빈도를 규정하는 지침이 없고 담당 인력이 부족해 자주 살피지 못했다는 게 지자체 해명입니다.
00:51실제로 관련 자료를 보면 A씨가 사는 인천 9월 4동의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는 단 한 명으로 혼자서 1,800세대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
01:031인당 담당 세대 수는 지난 5년 내내 인천시 136개 동 가운데 2위였습니다.
01:09이렇게 현장에서 인력난 속에 고군분투하던 사이 아이는 영양결피부로 숨을 거뒀습니다.
01:18담당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복지 전문가들은 또 다른 아쉬움을 말합니다.
01:25보건복지부가 총괄하는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대상자로 등록됐다면 더 면밀한 관리가 가능했을 거란 겁니다.
01:34드림스타트는 개별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파악해 아동의 건강관리와 심리검사, 부모교육과 취업연계, 양육상담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01:46필요한 경우 민간 프로그램까지 연결해주는 제도입니다.
01:52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가족인 A씨 가정은 위험군으로 분류돼 3개월 주기로 사례관리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02:00구청은 A씨가 먼저 서비스를 요청한 적이 없어 지원 여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02:09하지만 이미 공적 부조를 받고 있었던 A씨에게 지자체에서 먼저 서비스를 안내할 수는 없었는지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02:29고립된 가정일수록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지원이 빠뜨림 없이 가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02:39YTN 이현정입니다.
02:40YTN 이현정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