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른바 작전주 같은 시세 조종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00:0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본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한 겁니다.
00:11양형위는 먼저 주가 조작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일 때 기본 형량을 5년에서 10년으로, 가중
00:21시에는 7년에서 13년으로 상향했습니다.
00:24이득이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주가 조작이라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00:28기본 형량은 7년에서 12년으로, 가중 시에는 9년에서 19년으로 상한이 높아지는데,
00:35특별 가중 요소가 많을 경우 형량 상한을 최대 절반까지 더 높일 수 있어 최종적으로 무기징역 선고까지 가능해집니다.
00:43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합법 자산으로 전환 가장하는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00:50보이스피싱과 마약, 뇌물 등 주요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실효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01:00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거나 지능적인 신종수법을 썼다면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01:05이와 함께 양형위는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 보고서 허위 기재 등 회계 부정범죄의 양형 기준도 전반적으로
01:15상향했습니다.
01:16강화된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01:21YTN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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