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3수사기소 분리를 제가 맨 처음 민주당에서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00:18이걸 대선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00:20검찰은 크게 봐서 두 개가 있습니다
00:22특수부가 있고 형사부가 있습니다
00:24특수부하고 형사부는 완전히 달라요
00:27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특수부거든요
00:29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수사기소를 분리를 했다고 하지만
00:33형사부 거를 분리한 겁니다
00:36그럼 특수부도 없어졌지 않냐고 할 텐데
00:38특수부는 지금 특검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있는 거거든요
00:42특검은 수사권 기소권 다 있고
00:45막강한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있고
00:50어떻게 보면 과거 특수부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00:53이거를 놔둔 상태에서
00:57그냥 통상적인 검찰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 벌을 주고 있는 거죠
01:03니네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다고 하고 있는데
01:07현장에서는 엄청난 혼란을 이미 겪고 있습니다
01:10그러니까 변호사들 입장에서 범죄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고소해달라고 찾아옵니다
01:16지금은 변호사들이 꼭 미리 얘기를 합니다
01:18이게 1년 6개월 2년 걸릴 수도 있다
01:21왜냐하면 옛날에는 6개월 걸렸거든요
01:24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받습니다
01:27회사 돈 횡령해가지고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01:30다단계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은
01:32몇 개월 지나면 내가 해외를 수십억 챙겨서 도피할 수 있는데
01:36오히려 검찰은 애초에 생긴 게 수사를 통제하라는 거거든요
01:41그러니까 검찰 특수부만 없으면 깨끗이 해결될 거
01:44특검 안 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하면 해결될 거를
01:48지금 엉뚱한 조치를 취해놔가지고
01:50다리가 아픈데 다리가 아픈데 팔을 자르고 있는 거거든요
01:55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결국은 특수부 키우다가
01:58특수부 검사들이 대통령도 되고 법무부 장관은 된 거거든요
02:01이런 식으로 특검을 키워놓으면
02:03언젠가 또 다른 정권에서 이상한 대통령이 나왔을 때
02:07특검을 쓰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02:08보완수사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02:11보완수사권은 지금 검사들 분위기는
02:13뭐 그냥 뺏어가려면 뺏어가라 이런 분위기입니다
02:16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일단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02:19현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온갖 이유로 허위자백들도 합니다
02:24어떻게 억울함을 밝혀줄래도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는데
02:28그걸 다 못하게 막아버리겠다는 거거든요
02:30그러면 경찰에 맡겨야 됩니다
02:32그런데 그러면 경찰 단계에서
02:34지금까지는 경찰을 수사받고 검찰을 수사받으니까
02:37한 번 이게 주체가 바뀌면
02:40아니면 어떻게 보면 경찰에 강압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건데
02:43또 하나는 이 제도를 없애버리면
02:46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2:49돈만 있으면 굉장히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02:53특히 경제사범에 많을 겁니다
02:55다단계 사건, 폰지사기
02:57우리 헌법에서
02:59이제 그 압수수색하거나 체포 구속하려면은 검사가 청구한 영장
03:04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제시하게 돼 있거든요
03:08거기서 영장을 그렇게 하게 한다는 거는
03:11그 헌법의 정신은 수사과정의 적법성을 보라는 겁니다
03:15그러려면은 직접 조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03:18저는 정말로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탁상공론하는 거고
03:22법왜복죄, 재판소원죄, 대법관 증언등
03:263월 3법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03:29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3:31가장 문제가 대법관 증언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3:35민주주의가 3권분립을 두는 것은
03:37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기관이 필요한 거거든요
03:40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최고 부분인 대법원의 권위를 지켜줄 필요가 굉장히 있는 겁니다
03:48지금 대법관을 증언하겠다는 거는 대법원을 웃음거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03:5325명을 만들어 놓으면 한두 명 이상한 사람 집어넣는 건 어렵지 않아요
03:58법원의 힘은 떨어지는 겁니다
04:00그 사법의 힘을 잃으면 그 폐는 제가 여기서 말로 설명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04:06이제 그 저 특히 여론에 공격을 당하거나
04:10뭐 이런 사람들 소수자의 권리를 지키는 문제에 있으면은
04:14정말로 이 위태로운 사태가 올 수 있는데
04:17국민의힘을 이끄는 장동현 대표가 강성 지지층이 포획되어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04:23장 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04:26지금 정당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04:29이게 뭐 저 지지도가 높든 낮든
04:32또 때로는 선거에서 참패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04:35어떤 방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04:38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번에 대구 시장선거에서
04:43왜 그런 컷오프를 했는지 이유가 없는 겁니다
04:46부산은 단수 공천하겠다고 했다가
04:50왜 갑자기 경선을 하게 된지
04:52설명과 이유가 없으면
04:54그 다음에는 지지나 반대를 할 수가 없어집니다
04:59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은
05:01지금 보수 정치인 다른 정치인들도 그런데
05:04전체 파일을 키워야
05:06이제 나중에 누가 대표가 되든
05:09대선 주자가 되든 할 수가 있는데
05:11지금은 전체 파일을 키우지 않고
05:16개개인의 어떤 이익만 보는 것 같아요
05:186월 지방세거가 70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05:21민주당이 싹쓸이 할까요?
05:23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기지 않을까 싶고
05:26다만 이제
05:28예전에 지금은 국민의힘이 어렵지만
05:31제가 민주당이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05:34우리 국민이 그렇게 한쪽에 몰아주지는 않는다
05:37균형을 맞춰주시는 건 있는데
05:39지금 국민의힘은 그 선을 넘었다
05:42그래서 이제 지난 연말 연초까지만 해도
05:45그래도 서울에서 이재명 정부가 너무 다 가져서 폭주하면 안 된다는
05:51여론도 꽤 있었고
05:53서울 부산은 지킬 수 있는 형국이었는데
05:55장동혁 지도부가 정말로 모든 기회를 다 차버리고
06:00절윤 안 하고
06:01그리고 정말로 저 앞뒤가 안 맞는 얘기하고
06:04도대체 목적이 뭔지 모르겠고
06:06이런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06:07이제 국민들도 한 번쯤은
06:10이건 정말로 균형 문제가 아니다
06:14국민의힘이 지지율을 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06:18국민의힘이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06:20우리나라에서는 보수라면 보수, 야권이라면
06:23야권이 지지율을 회복해야 됩니다
06:25우리나라가 어느 등수가 어떠냐의 문제가 아니라
06:28정말로 지금 사회가 갈라져가고 있거든요
06:31양극화, 극단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06:33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도 약간 그걸 타고
06:35지금 이렇게 독점하고 있는 셈인데
06:37이게 대단히 위험하고
06:39우리 보수는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이라고는 안
06:42우리 보수는 그 약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06:46지금 보수에서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이 손잡아라 이거예요
06:50그거는 윤석열 데려오는 것밖에 안 됩니다
06:53그 세 사람이 성격상 손잡기도 어렵지만
06:56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06:58국민들이 더 이상 안 속아줍니다
06:59진짜 야당이 대안을 낼 수는 없는 거지만
07:02방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07:04이 양극화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07:06보수가 그걸 챙기겠다
07:08우리는 약자를 돕겠다
07:10이게 필요하지
07:11지금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을 30명을 데려와도 안 됩니다
07:16제가 그건 단언할 수 있습니다
07:21말씀하셨습니다만
07:22우리 국민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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