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 대통령 "국민 보유자산의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어" / YTN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합니다.

최근 중동지역 위기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책도 논의하겠다는 취진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탁상행정이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고 어떤 정책에 구멍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우리 정책결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여러 정책 과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중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역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의 가장 핵심인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의 과실을 우리 국가 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 이를 통해서 지속 성장의 토대가 강화되는 그런 선순환 경제를 만드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국민들의 보유자산의아주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죠. 그게 수도권의 집값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또 기업의 생산비를 증대시켜서 기업들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그런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결국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라는 게 국가정책으로는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똑같은 주식인데 똑같은 회사인데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받는 일이 수십 년간 계속됐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 원인은 대개 후보 때도 얘기를 했지만 크게 보면 4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소위 대한민국의 특이한 재벌 구조에서 계속 파생된 문제이기도 한데.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죠. 지배경영권의 남용. 분명히 알토란 같은 주식을 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알맹이는 쏙 빠지고 껍데기만 남더라. 내가 가진 주식, 내가 관심 있는 주식이 언제 그런 일을 겪을지 모른다. 이러니까 당연히 투자를 망설이게 되죠.

지배권의 남용, 경영권 남용이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의 불투명성, 불공정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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