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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파병 요청을 거부한 나토 회원국들을 향해분노를 쏟아내며,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파병 압박'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어려운데요, 이란 전쟁은 여전히 확전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트럼프 대통령, 파병 요청을 거부한 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매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트럼프 대통령이 살면서 이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다. 이럴 정도였거든요. 전황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잘 안 풀리는 모습인 거죠?

[임은정]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공습 자체는 성공적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워낙 지도부를 궤멸 수준으로 다수의 최고지도자를 비롯해서 제거하는 데 미국 입장에서 성공한 건 맞지만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곳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지도상에 보일 수밖에 없는 곳이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강경 대응 내지는 이란이 주변국 내지는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소위 편가르기식으로 이 해협의 지정학적 이점 활용을 이렇게까지 할 것에 대한 면밀한 대응까지는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은 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맞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 미국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아시아 국가라든지 이러니 그대들도 동참하시오라고 하는 소위 여론전이 확전되고 있는 양상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이란이 어떻게 보면 똑똑하게 선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묘한 형국으로 가는 양상이어서 어쨌든 군사작전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말이 맞는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상황은 너무나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내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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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제 헤어 파병 요청을 거부한 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며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00:08아직은 파병 압박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00:12이란 전쟁은 여전히 확전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00:15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00:19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00:19안녕하세요.
00:21먼저 트럼프 대통령 파병 요청을 거부한 회원국들, 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매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
00:28관련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01:19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트럼프 대통령이 살면서 이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다 이럴 정도였거든요.
01:24전황이 트럼프 대통령이 뜻대로 잘 안 풀리는 모습인 거죠?
01:28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공습 자체는 성공적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01:33워낙 지도부를 괴멸 수준으로 다수의 최고 지도자를 비롯해서 제거를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성공을 한 것은 맞지만
01:41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곳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지도상에 보일 수밖에 없는 곳이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01:50이 정도의 어떤 강경 대응 내지는 이란이 주변국 내지는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소위 편가르기 식으로
01:57이 해협의 지정학적 그 이점을 활용을 이렇게까지 할 것에 대한 면밀한 대응까지는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은 남습니다.
02:08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맞고
02:11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 미국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02:18아시아 국가라든지 이러하니 그대들도 좀 동참하시오라고 하는 소위 지금 여론전이 확전되고 있는 양상이었잖아요.
02:25그런데 거기서 또 이란이 어떻게 보면 똑똑하게 선별적으로도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02:30이게 지금 묘한 형국으로 가는 양상이어서
02:34어쨌든 군사 작전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말이 맞는 것이고
02:39그러나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02:42너무나 지금 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
02:47지금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51속내가 참 복잡할 것 같은데요.
02:53앞으로 이 동맹국들의 파견, 트럼프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도 주목됩니다.
02:59일단은 도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3:02이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노선을 좀 바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03:07트럼프 대통령 방금 우리가 들어봤습니다만 그 말을 고지곳대로 듣기는 좀 어렵죠.
03:12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이 와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나토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03:17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본인의 인식이 다 드러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03:21트럼프 이익이 들어서 특히 동맹국과 우호국이 미국이 자신들을 지켜주는데
03:28그들은 제대로 돈도 내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죠.
03:31그래서 나토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해서 결국 국방비를 5%까지 증액을 하고
03:36실제 국방비는 3.5%인데 어쨌든 5%로 만들어놨고
03:40그것을 한국도 비슷하게 다 그렇게 동맹국한테 요구를 하고 있다.
03:44그러니까 동맹을 일종의 거래 비용적, 미국이 지켜주는 만큼 돈을 내라.
03:48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03:50방금 우리 임 교수 얘기한 것처럼
03:54기본적으로 호르몬 해업에서 미국이 갖고 오는 원유는 1%도 안 됩니다.
03:59대부분 순서대로 따지면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많이 호르몬 해여에서 갖고 오죠.
04:05그리고 또 일부 나토 국가도 한 10% 내외 정도 되니까
04:09그런데 왜 그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지키지 않느냐
04:12물론 우리가 여기서 따지기 시작하면 전쟁을 시작한 건 트럼프고
04:16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는 거죠.
04:19그렇지만 트럼프의 생각은 분명히 그런 것이 있다.
04:211차적으로 나타난 것은 그런 굉장히 감정적인
04:25본인이 일종의 모욕을 느꼈다라는 그런 감정 반응이기 때문에
04:28그것을 말 그지, 고지, 고대로 듣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04:32오히려 저는 이것이 동맹국에 대한 더 압박이 될 수도 있다.
04:36그러니까 무임 승차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04:38더 빨리 앞으로도 동맹국으로 납고 싶으면
04:41더 많이 움직여라라는 그런 메시지로도 읽히기 때문에
04:46아마 후속 메시지를 조금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04:50국내 정치적 계산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04:52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의 그런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04:58자신이 혼자서만이라도 충분히 지킬 수 있다.
05:01그런 것을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다시 한 번 미국 국내에게 보여주는 거고
05:06더불어서 안타깝지만 한국을 비롯해 나토나 그런 국가들, 일본을
05:10일종의 무임 승차국으로 그렇게 또 비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거죠.
05:14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발언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평가하기에는 좀 제한되고
05:19이후에 아마 계속 발언이 나올 거고 실질적인 어떤 정책이 나올 건데
05:23그거를 좀 더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05:26파견 요청받은 국가 중에 지금 당장 일본의 시간표가 가장 급박한 상황입니다.
05:31내일 당장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자위대 파견 검토까지 내기는 나왔습니다만
05:35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5:36저도 지금 저 자신이 또 일본 연구자이기도 하다 보니까
05:39지금 일본 언론이라든지 일본 정치권에서 얘기가 오고 가는 것들
05:43국회에서의 질의응답 이런 것들 좀 보고 있는데
05:48선뜻 어떻게 깔끔하게 뭐가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05:52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 자체를 지금 좀 걱정하기도 하고
05:58왜냐하면 이제 다카이치 총리의 어떤 성향상
06:01이제 소위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앞서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06:05이제 트럼프라는 분의 어떤 이런 성정이라든지
06:09그리고 이것이 이제 뒤에 어떤 후폭풍이 올 것인가
06:12이런 부메랑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려를 지나치게 하는 나머지
06:17또 너무 먼저 어떻게 알아서 우리 국익에 반한다라고까지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06:24조금 불필요한 수준으로까지 말해버리면 어쩌지
06:27이제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06:31이런 이제 정치권의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06:34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일본 다 아시다시피 평화헌법이라는 게 있고
06:37헌법 자체를 지금 개헌은 못한 상황이지만
06:41사망한 아베 총리 당시 해석을 변경하는 통로는 열어놨기 때문에
06:46이것을 정말 국가 어떤 존립의 어떤 위기 상황인지
06:50아니면 어떤 중요한 국익에 정말 침해가 되는 상황인지
06:54이런 이제 해석이 가능 해석이 있다면 그것에 이제 준하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07:01지금 상황은 되어 있으니까
07:03아무튼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07:06일본 정치권도 좀 불안한 마음 플러스 안 그랬으면 좋겠다
07:10이런 의견들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많아 보여서
07:15다카이치 총리가 굉장히 소위 시체말로 이렇게 어떻게 지르는 것이 가능할까
07:20국내 정치 상황을 생각하면 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면서도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07:25지금까지도 아직도 저는 세모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요
07:29네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만약에 일본이 함선 파견하면
07:33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07:37입장이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07:38그런데 우리 코가 석자인 게 지금 이런 파병 요구
07:42일본 또 몇몇 국가에 제한되는 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07:45우리에 대해서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07:47이 파병에 대한 미국의 공식 요청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07:50대응 방안도 달라질 텐데요
07:52어제 국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07:54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08:01문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08:08파병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논의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08:14저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8:22SNS에 메시지를 남긴 것은 그것을 공식 요청이라고
08:26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08:28아직까지 미측으로부터 어떠한 요청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08:33이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08:35아덴만 1월에 나가 있는 창해부대는
08:37우리 상선보호와 해적 퇴치가 주 미션이기 때문에
08:41호르몬지 해업은 실질적 전쟁 상황 아니겠습니까
08:44그러면 반드시 국회 동의가 헌법 60조 2항에 의거해서
08:48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8:55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국무장관과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09:00일단 공식적으로 요청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9:03조현 장관의 말에 의하면 좀 애매하게 얘기를 했다
09:07이것이 미국 내의 언론을 들여다보면
09:10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자기 참모들이나 해당 부서
09:14예를 들어서 국무부나 국방부가 다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09:16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09:19본인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상황이니까
09:22관련 부처들은 좀 당황하면서
09:24그럼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다시 엮을 것인가
09:27그런 상황으로 진전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09:30그렇기 때문에 조현 장관도 루비오 장관의 전화를 받았지만
09:34미국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호위 함대를 만들 것인지
09:38그것을 어떤 군사협력체로 만들 것인지
09:41아니면 그냥 일정 수준 각 국가가 함선을 보내서
09:44자국의 함선을 호위하는 형태로 할 것인지
09:46또 이 기례를 제거하는 작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09:49굉장히 많은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09:51그것이 정리가 안 된 거죠
09:52그래서 일단은 일종의 TF를 구성을 해서
09:55미국 내에서도 관련된 국가를 초청해서
09:58한번 얘기를 해본다고 하는데
10:00여기서 간 것은 이제 시작해서
10:02이거를 원래 제대로 하기는 매우 어렵다
10:05특히 저는 방금 안규백 장관의 말이
10:07아주 정확히 맞다고 보는데
10:09만약에 그런 군사협의체를 구성을 한다면
10:12이것은 정말 국회 비준이 필요한 거거든요
10:14일종의 다국적군이 구성이 되는 거고
10:16그리고 현재 우리가 청해부대 많이 얘기하고
10:19대조형함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10:21청해함 대 대조형함이 수행하고 있는
10:24임무는 해적 퇴치입니다
10:25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부도로
10:29그때는 굉장히 좀 낮은 형태의 작전이 있고요
10:31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10:33미국 내에서도 좀 이런 표현을 쓰던데
10:35일종의 킬 박스다
10:36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0:39최상급의 그런 대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10:42그렇다면 지금의 무장 상태를 갖고 있는 대조형함은
10:45이거 안규백 장관이 어저께도 얘기한 것 같은데
10:47들여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10:49그렇다면 국내에 우리가 이질 싸움이 4척이 있는데
10:52그 이질 싸움 중에 한 척이 가야 되는데요
10:54그렇게 되면 이게 한 두 달 이상 걸리는
10:57그런 시간도 걸린다
10:58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식 요청이 오질 않았습니다만
11:01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도
11:04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11:05이제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11:07우리 외교장관을 비롯해서
11:09국방장관 또 홍인표 정무수석까지
11:11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11:13만약에 박가시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11:17너무 크게 화답을 해버린다면
11:19이른바 질러버린다면
11:20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좁아지고
11:23좀 압박도 좀 거세지지 않겠습니까?
11:25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지금 염려인데요
11:27아무튼 이 전쟁을 좀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11:32작전의 수준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11:34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지금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11:39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11:40미국도 미국이지만은 이런 소위 말하는 유사 입장 국가죠
11:45다 둥병상련인 지금 나라들
11:46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실망했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수도 있겠는데
11:51이런 나라들하고도 좀 면밀하게 계속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이
11:56이것을 선뜻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도 정치적 리스크가 따르고
12:02그렇다고 이것을 어떤 이런 예방적 타격에 대한 정당성을 확 또 부여하자니
12:09또 다른 또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는 것이
12:11비근한 예로 지금 테러 위협 같은 경우도
12:14일본 내에서도 지금 이런 논의가 있고
12:16그런 어떤 과도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12:19개입에 의해서 자국이 개입하는 상황에 의해서
12:23자국민이 전혀 또 다른 상황으로 노출시키는
12:26위험에 노출시키는 그런 시나리오도 걱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2:30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12:32이태리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아예 굉장히 좀 일찌감치 얘기를 해버렸지만
12:36지금 다른 나라들도 다 그게 지금 고심인 거라서
12:40아무튼 저희 입장도 지금 난처할 수밖에 없는데
12:42그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12:45정말 23 정도까지 간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12:49그 전에 이미 이 전쟁에 대해서 정당성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12:53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를 우리 스스로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12:56그 논리 정리에 주변 내지는 유사 입장 국가들과의 어떤 의견 조율 내지는 교환
13:04의견 교환이 꼭 필요하다
13:06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3:07일본은 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 게
13:11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부설됐는지 여부는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지 않습니까
13:16어쨌든 일부라도 부설이 됐다면
13:18그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 이른바 소해 작전을 해야 되는데요
13:23전 세계에서 소해 작전을 제일 잘하는 국가가 일본입니다
13:27소해함이 25척이고 소해 헬기가 17대가 있는데
13:32참고로 한국은 소해 헬기는 없거든요
13:34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은 그것을 요구할 수 있다
13:38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이걸 일종의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냐면
13:42소해 작전을 하는 것은 사실은 안정적인 평화가 오고 전쟁이 끝났을 때 소해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13:49왜냐하면 전쟁이 시작되고 저쪽이 공격을 하는데
13:51그런 소해 함정들은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13:55그래서 그전에도 2019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13:59그때도 일본은 그것에 대해서 호의함만
14:02그러니까 후에 정보 수집 명부로 호의함 한 척만 보냈고
14:06나중에 필요하면 소해를 하겠다
14:09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14:10아마도 만약에 강력하게 트럼프가 요청을 한다면
14:14이런 식의 답변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4:17네, 우선은 미일 정상회담 흐름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21일각에서는 이런 걱정스러운 말도 나오더라고요
14:25트럼프가 앞서서 우리에게 도움 주지 않는 나라들 기억하겠다라고 하면서
14:31어떤 보복이 있을까
14:34그리고 그 보복의 구체적인 방법 중에는 관세가 있지 않을까
14:38이런 걱정 섞인 소리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14:41관세도 관세고 지금 나토 같은 경우는
14:44저 체제 자체가 유지가 잘 될지도 저도 걱정입니다
14:48게다가 지금 러우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
14:51이러다가 정말 미국이 본격적으로 무기 공급이라든지
14:56이런 거를 중단을 한다든지 감축을 한다든지 했었을 때
15:01이거 지금 유럽 국가들이 결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인데
15:05제일 잘 살기도 잘 살거니와 군사력 측면에서도
15:10그들 사이에서도 지금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는 이 형국 속에서
15:15나토 마이너스 US 미국을 감당할 수 있나? 유럽이라는 논의가 있을 겁니다
15:24자기들 안에서도 이걸 정말 현실적으로
15:26이것은 어떤 규범적인 얘기, 법리적인 얘기
15:30이런 것도 당연히 할 수 있지만
15:32동시에 정말 미국 없는 이 상황에서의
15:36지금 러시아와의 대치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15:39의견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15:41아무튼 그렇듯이 이쪽도 마찬가지로
15:45하다못해 지금 주한미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15:49그 부분 가지고 정말 철수 내지는 철수한다는 건
15:53사실 상상하기가 좀 어렵지만
15:54그런 식의 카드를 갖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16:00지금 전자권 반환 문제라든지 등등
16:02이 정말 복잡한 상황 속에서
16:05이것을 참 이 항로를 순항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16:11너무 우리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16:14불필요할 정도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당연히 다 꺼려질 수밖에 없으나
16:19그러나 또 너무 지금 마냥 웨이댄스이라고 할까요
16:23마냥 기다렸다가 이렇게 눈치 작전하는 식으로
16:26그렇게만 가는 것도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16:30대중국 정책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6:32트럼프 대통령 5주에서 6주 뒤에 미중 정상회담 연기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16:37중국이 이제는 경제적으로 매우 좋은 파트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6:41어떤 뉘앙스인 겁니까
16:42일단 5주에서 6주로 얘기한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16:46왜냐하면 이번에 또 연기를 하자라는 것이 본인이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16:51연기를 하자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16:52근데 5주 6주 후에 만나자 하는 거는
16:545주 6주 내에 뭔가 전쟁을 좀 마무리할 가능성을 열어놨다라는 것이
16:59첫 번째로 읽히고요
17:00중국과의 관계는 작년 11월에 국가안보전략서가 나왔고
17:06그리고 올 1월 달에 국방전략서가 나왔는데
17:08처음에 트럼프 1기와 트럼프 2기 시작해서 전반기
17:12작년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력하게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17:17중국은 우리의 적이다
17:19그리고 특히 대만 해업에서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17:22굉장히 강력한 발언들이 나왔고
17:24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동맹국과 우호국이 훨씬 더 책임을 져야 된다
17:28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물어왔습니다
17:31그랬는데 말씀드린 국방전략서가 나오면서
17:34굉장히 영어로 톤 다운됐습니다
17:37중국에 대해서 적이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았고요
17:40영어로 그런 위협이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았고
17:43심지어는 대만 해업에 대해서도 중국을 특정하지 않으면서
17:46대만 해업의 현상 변경을 그냥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17:50그것도 굉장히 훨씬 더 완화되고 절제된 표현으로 나왔거든요
17:55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17:57이기에 들어서 중국을 한번 제대로 때려보려고 해서 관세를 때렸는데
18:01중국이 반박을 하고 거기서 반격을 한 게 히토류와 대두가 걸려 들어갔지 않습니까
18:07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되질 않아서
18:09현재로서는 지난번에 우리 부산에서 만나서
18:12일정 수준 휴전이 된 거고
18:14이번에는 휴전을 좀 더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18:17스카프 베센트 장관의 표현을 하면 프레임워크 안에서 중국과 견제를 한다든지
18:23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8:24아마도 5, 6주 후에 만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18:29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연기된다고 자신들한테 특별하게 더 불리한 것은 없다
18:33얼마 전에 파리에서 일단 1차적으로 협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18:37파오리펑 총리가 총리 부총리가 거기에 참석하긴 했는데
18:41아마 그 협의가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18:43특히 미국이 301조 이건 우리한테도 관련이 있는데
18:47그것 때문에 관세를 새롭게 부과한다고 하는데
18:49그 301조를 통해서 중국을 좀 압박을 했던 것 같아요
18:52중국은 지금 다시 버티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18:55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8:56연기를 하더라도 중국의 입장에서 이것이 크게 부담은 되고 있지 않다
19:01그렇게 판다면 됩니다
19:03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오히려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뿐더러
19:07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수확이 있을 수도 있다
19:10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19:11이건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겁니까
19:14양해가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19:16중국도 기술력이나 제조업 능력이나
19:21모든 분야에서 첨단 분야에서부터
19:24아주 단순한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19:25지금 다 거의 우위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19:29그런 것들 때문에 여태까지 저희가 이제 우리 이런 국제정치 경제 이런 거 공부한 사람들이
19:34얘기했던 그런 이론들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19:37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크고
19:39이렇게 큰 나라가 이렇게 잘 살면서 이렇게 모든 분야를 다 장악한 케이스가 없잖아요
19:45인류 역사에
19:46보통 선진국이 되면은 노동력이 비싸지니까
19:50그거는 이제 뒤로 넘어가는 이걸 소위 비교우위라고 하잖아요
19:52그런 것들이 다 들어맞지가 않아서
19:55지금 중국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19:57이제 당연히 중국 덕분에 잘 살게 된 것들도 있지만
20:00동시에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0:04중국 때문에 또 경쟁 아닌 경쟁 내지는
20:07또 우위를 뺏겨버리는 부분
20:09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건데
20:11어쨌든 중국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지금 내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20:15또 안 좋은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18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20:22또 하나의 변화된 국면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인데
20:28지금 무엇보다 어쨌든 이렇게 전쟁이 터져버린 상황에서
20:31게다가 지금 중국한테도 지금 함선을 파견을 해라라고 할 정도의
20:37이런 지금 메시지가 나오는 이런 국면에서는
20:41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건 그것도 그냥 어느 이렇게 나라가 아니라
20:45미국과 중국이라는 말 그대로 G2가 만나는데
20:49그냥 만나서 악수하고 밥 먹고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52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20:53그런 부분이 조율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20:57차라리 그럴 거면 조금 수년하는 것이
21:01당신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21:05이런 가운데 트럼프 측에서의 어떤 균열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21:08미국 대테러 기관 수장이 이란에 임박한 위협도 없었는데
21:12이거 우리가 전쟁 치른 거 양심상 지지할 수 없다 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21:17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즉각 반박하면서 목소리를 냈는데요
21:20관련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21:26quando 제가 읽고 싶은 기관이 되었고
21:46제 화살을 하셨을 때
21:49전국에서 공부하셨을 때
22:07대테러 수장 조 켄트. 이른바 친 트럼프, 트럼프 충성파였는데 이 전쟁을 지지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좀 읽어야 될까요?
22:16대통령이 열성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죠. 그리고 이른바 마가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제 제기를
22:25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22:26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위협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켄트가 얘기한 것은 이란이 위협인 위협이 하지만 임박한 위협은 아니다라는 거죠.
22:35그러니까 임박한 위협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임박하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얘기해서 그냥 두면 2주 내에 이란이 미국을
22:43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22:46그것은 사실이랑은 매우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랑 다르게 이란은 여전히 핵을 보유한 국가가 아닙니다.
22:53개발할 의지는 있다고 보더라도 그리고 더불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륙간탄도 미사일의 능력을 갖고
23:02있는 국가도 아닙니다.
23:03그리고 미국 본토를 즉각 공격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23:07그렇기 때문에 임박한 위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켄트의 입장이고요.
23:11두 번째는 자신이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가 트럼프가 1기에 이어서 2기 때도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않는다.
23:19그리고 불필요한 전쟁은 오히려 중단시키고 끝내겠다.
23:23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한 것은 이런 전쟁으로 미국을 끌어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었고
23:28또 군사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아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서 지지를 했는데
23:32이거는 전혀 다르게 미국의 직접적인 이해도 전혀 달려있지 않고 임박한 위협도 아닌 전쟁에 끌려 들어갔고
23:39또 그 전쟁에 끌려 들어간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의 로비 세력 때문이다.
23:45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미국이 갖고 있는 마가,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그 그룹들의 기본 생각이거든요.
23:51그러니까 정말 미국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되도록이면 전쟁이란 그런 것은 개입하지 않고
23:57그리고 미국의 우선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데
24:02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24:05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원치 않은 전쟁을 시작을 하니까 사임을 했다.
24:10그런데 이것이 켄트 하나의 입장은 아니고 미국에서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인 마가의 입장들도
24:16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이번에 좀 더 주목할 사안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24:21트럼프는 우선은 난 개념치 않는다. 나간 거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24:26겉으로는 좀 쿨한 모습이어도 속으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24:30이게 트럼프에게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24:33이게 지금 앞서 박 교수님 너무 말씀 잘해주셨는데
24:35이게 약간 데자뷰 같습니다.
24:38이게 대테러 9.11이 있었고 그 이후에 대테러 전쟁을 하면서
24:44특히 소위 기억하시다시피 네오콘이 등장을 했잖아요.
24:47그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재선을 성공시킨 세력들이 여러 그룹이 있을지인데
24:53우리는 이제 흔히 슬로건으로 마가라고 하는 것에만 익숙해 있지만
24:57이제 에브리바디 모두가 다 마가라고 하기보다는
25:01그 안에 또 이제 좀 다른 세력들도 있는 중에
25:03지금 예를 들면 린지 그레이엄, 노트 캐럴라이나 상원의원이라든지
25:08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25:10지금 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 보도에서도
25:13그레이엄이 계속 지금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25:16트럼프 대통령을.
25:18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란의 2월 28일에 그 폭격을 했었을 때
25:22첩보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25:25그날 다 모인다.
25:27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놓치기 아까운
25:29그런 지금 기회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25:33그리고 그 린지 그레이엄 같이로 대변이 될 것 같은
25:36조금 이제 매파들이죠.
25:38마가랑은 결이 다른 분들.
25:40이제 이분들이 결국 지금 이겼던 거죠.
25:44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행이 된 건데
25:45그러다 보니까 지금 벤스와 이제 루비오에서도 루비오 승, 1승.
25:50루비오가 결국은 베네주엘라에서 너무 이걸 지금
25:52성공적으로 했던 그것을 좀 더 부각시키고
25:56이러면서 그 비슷한 것이 이번에도 가능하리라고
25:59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한 게 아니었나.
26:02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26:03조금 그건 너무 심플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26:06여기 지금 이란 상황.
26:07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분석들일지인데
26:10아무튼지 간에 조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26:12바치고 있는 세력들 사이의 균열.
26:15그렇다고 지금 아까 그 마가 세력이
26:16아 그래 뭐 네오콘 후계자들이 이겼구나.
26:21짝짝짝하고 이러고 끝나겠습니까?
26:22그들도 지금 다시 어떤 회심의 그것을 감추고 있을 것이고
26:26다시 방격을 할 수도 있고
26:28그랬을 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26:30어떻게 이제 마음을 먹느냐 할 것이라서
26:32파라건대는 아무튼 조금 내부적으로
26:35뭐가 조율이 되던 이쪽 조금 더 영향력이
26:40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치던지 해서
26:42조금 이제는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26:45데이비스 삭스 같은 분이 한 말들도
26:47좀 유념해서 들어야 되고 그래서
26:49이제는 조금 3월, 4월 초까지도
26:52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26:53이제는 정말 나와야 하는 승인제 선언하고
26:56좀 모양새가 그렇더라도 하고
26:59이제 나오는 쪽으로 가기를
27:01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데 좀 그렇습니다.
27:04그런데 또 이스라엘의 참조 작전으로
27:06라리자니가 사망했습니다.
27:08일각에서는 라리자니 사망으로
27:10오히려 외교적 해법은 조금 더 멀어진 거 아니냐
27:12대화 채널 하나가 또 없어진 거 아니냐
27:15이런 우려들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27:17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죠.
27:21이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엇갈립니다.
27:24나름 강경파다라고 얘기를 하고
27:26또 어떤 사람들은 실용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7:29전반적으로 판단해보면 나름대로 강경실용파 쪽에 가깝다.
27:33무슨 말씀이냐면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협상도 필요하고
27:37강경책도 모두 동원할 수 있는데
27:39철저한 권력 실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7:43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메네이 이후에
27:46사실 지금 모스타바는 계속 모습을 안 드러내고 있고
27:49그런 상황에서 라리자니가 사실상
27:53전체를 통제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죠.
27:57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라리자니가 제거가 되면
28:00상대편의 이란이나 미국이 이란과 대화를 하거나
28:04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8:05상대편의 책임을 지고 뭔가 대화를 해서
28:08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채널 중에
28:10하나가 없어진 것은 현재로서는 분명해 보인다.
28:13그런데 라리자니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28:16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주요 지휘부를 제거를 했습니다만
28:19그 다음에 혼란이 올 것이냐
28:21그것은 조금 두고 볼 필요가 있다.
28:22이 말씀이 왜 드리냐면
28:24작년 6월 달에 12일 전쟁 이후에
28:27계속해서 이란이 준비한 여러 가지 전쟁
28:29앞으로 또 공격을 해 올 것이다.
28:31사실 작년 연말에 다시 공격을 할 것이다.
28:34라는 얘기가 계속 돌았었거든요.
28:36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28:37그런 식으로 주요 지휘부가 제거되면
28:39그 다음 다음 다음에서 4명 정도까지도
28:42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들을 다
28:44미리 지정을 해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8:47그래서 라리자니가 제거가 되긴 했습니다만
28:50그 이후에 그 사람을 사무총장의 직위를
28:53가질 사람을 준비를 해놨다.
28:54물론 그 사람이 우리가 누군지
28:56또 그 사람의 성향이 뭔지는 모르지만
28:58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계속 주요 지휘부가 제거될수록
29:02이슬람, 이란 내에서는 강경파가
29:05또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29:07판단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9:09여기에 더해서 모스타바 신변에 대한 추측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29:14지난달 28일 미국의 공습 작전이 있었을 때
29:17공습 집전 모스타바가 마당에 나가서
29:21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29:24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30:03부상을 입은 건지 아니면 목숨을 잃은 건지
30:07정말 추측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30:09이스라엘이 이번에 사무총장 제거하면서
30:12이거는 이란 국민에게 정권 축출할 수 있는 기회 준 거다라고 하면서
30:16계속해서 압박하고 있거든요.
30:17만약에 추가적인 군사 작전을 예고했다면
30:20이게 모스타바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30:24아무래도 정권이 이런 신정, 게다가 권위주의, 그리고 반이스라엘
30:31이런 정권이 있는 한은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30:36지금 이스라엘 입장인 것으로 보아
30:40대화가 될 만한 상대가 아니면
30:42계속해서 이런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처럼
30:46여겨져서 걱정인데요.
30:49한편으로는 팔레비 예전에 왕조의 후손들이 미국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30:56이런 지금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30:59전쟁, 어떤 군사 작전하고 다르게 소위 말하는 네이션 빌딩이라고 하잖아요.
31:03어떤 국가의 어떤 국가성, 정체성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31:07그것은 외부 세력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31:12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란의 이런 어떤 지도부들이 제거가 됐다고 해서
31:18뭐가 새로운 나라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1:23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걱정인 것이고
31:25그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말도 이렇게 오락가락했던 것이
31:29정권,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는 건데
31:33그것까지 내가 같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31:35아마 지금도 내적 갈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31:38지금 백악관이나 행정부 내에서도
31:39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 전쟁이 계속 길어지는 양상이어서
31:46그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죠.
31:48앞서 박 교수님 만약에 최고위층이 사망하고 나면
31:52그 다음 다음 이른바 지정 생존자를 지정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31:55모지타바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1:57아야톨라 할리 하메네이가 차남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32:00모지타바가 선출된 과정, 그 사이에서 이란판 왕좌의 게임이 있었다.
32:04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32:05뉴욕타임스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내부를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32:10밝혔는데요.
32:12일단 전문가 회의에서 선출이 되지 않습니까?
32:1588명의 전문가 회의.
32:16강경파들은 당연히 모지타바를 세워서
32:19하메네이가 순교자이기 때문에
32:21그 순교를 이어받는 모지타바를 구심점으로 다시 뭉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32:26일종의 강경은 아니지만 대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32:30모지타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32:32그러면서 그 회의 중에 모지타바를 하메네이가
32:36후계자로 지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32:40왜냐하면 어떤 사생활의 문제도 있고
32:42그리고 그만큼 영리하지 않다.
32:44그런 얘기가 있고요.
32:45그런데 결국은 88명이 투표를 해서 뽑았는데
32:48제가 알기 중에 원래 88명 중에 한 60명 정도는 원래 강경파고
32:53한 20여 명들이 덜 강경파의 입장이기 때문에
32:56당연히 강경파들이 훨씬 더 목소리를 내서
32:59모지타바를 중심으로 뽑았다.
33:01그런데 그 와중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33:03또 역시 세습의 문제가 계속 있다.
33:05왜냐하면 이슬람이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33:08이란 공화국이고
33:09이전에 79년 이란 혁명, 이슬람 혁명을 일으킬 때도 보면
33:13그 전에 팔레비 왕조, 샤아로 대변되는
33:17그 왕조의 세습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생긴 공화국인데
33:21다시 일종의 세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부담이 있다.
33:24그렇지만 강경파의 입장에서는
33:26특히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깊은 연계가 있다라고 알려진
33:29모지타바를 내세우는 것이 일종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33:33결국은 선출이 됐는데
33:35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만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33:39그런 사실들이 밝혀지는 가운데
33:41또 라리자네 사망까지 있었기 때문에
33:43또 어떻게 돌아올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3:45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3:46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3:50고맙습니다.
33:5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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