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예고해드린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관련 기자회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0:06먼저 준비한 회견문부터 듣겠습니다.
00:1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00:18불법 비상개험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고 제안합니다.
00:25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습니다.
00:30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합니다.
00:35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젠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00:4112.3 불법 비상개험으로 온 국민과 모든 정치 세력이 큰 고통과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00:50정치, 외교, 사회, 경제, 나라 전체에 생긴 막대한 피해를 국민과 기업이 모두 감수해야 했습니다.
01:00민주주의와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됐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시간과 역량을 위기 극복에 쏟아야 했습니다.
01:10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01:14불법 비상개험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개험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01:24국회가 개험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개험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01:34자동으로 개험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습니다.
01:41비상개험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01:54민주주의 헌법 정신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01:59현행 헌법 전문의 4.19 민주 이념에 더해 주요 민주화 운동을 명시하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폭넓게 계속됐습니다.
02:09특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02:17지방선거일 동시투표의 계기성을 10분 살려 지역균형발전 정신을 포함할 것도 제안합니다.
02:26국회 조사에서 국민의 83%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02:38단계적 개헌으로 반드시 이번에는 개헌을 성사시킵시다.
02:44지금까지 전면적 개헌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02:49헌법은 결국 39년을 제자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02:54한꺼번에 하려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03:05전문가와 국민의 의견도 같습니다.
03:09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단계적으로 부분 개헌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03:17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 개헌으로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야 합니다.
03:23개헌 우선 순위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정리하되 현 시점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사안을 우선
03:37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03:39사회적 합의 수준을 중심으로 논의를 집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03:4539년 만에 개헌인데 더 많은 의제를 두루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겠으나
03:50이번에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헌법 등은 충분히 검토하여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4:02이 기회에 분명히 밝혀두면 국회의장은 내각제는 일관되게 반대해왔습니다.
04:11국회 재정당에 거듭 제안하고 요청합니다.
04:15지방선거 이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합니다.
04:253월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주십시오.
04:29효력 상실 상태로 법적 장애물이었던 국민투표법과 달리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04:40관건은 개헌에 대한 여야 정당의 의지, 국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에 대한 국회의 책무성입니다.
04:4912.3의 상처를 겪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치의 책임 반기입니다.
04:56단 한 조항 한 줄이라도 개헌이 되어야 앞으로도 시대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 가며 국민의 삶, 나라의 미래를 더 나아지게 만들
05:08수 있습니다.
05:08여야 정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합니다.
05:14네, 회견문 들으셨고요.
05:15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05:18앞서 안내해드린 대로 오늘 다음 의장님께서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05:22제한된 인원만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05:28질문 있으신 언론인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명하고요.
05:31소속 성함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5:39네, 소울 씨는 가면이겠지?
05:43네, 의장님.
05:45작년, 재작년에도 개헌에 대한 초질과 의지를 잘 이해했고요.
05:51말씀해 주신 의견이 관찰되려면 대통령과 제 정당의 의견들이 합치되어야 할 것 같은데
05:57대통령은 개헌 뿐만 아니라 개혁에 대해서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하다라는 의견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06:07기자회견장에 오는 길에 사당은 국회 앞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06:14그 검찰 개혁이나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06:20그걸 통해서 개헌에 대한 그런 목소리를 모으실 수 있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06:25검찰 개혁 등의 개혁에 관해서는 지금 국회가 한참 논의 중입니다.
06:31그 부분에 관해서 국회 전체 운영을 책임지고 논의를 모아가야 될 국회의장으로서
06:38거기에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06:42그래서 그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되어지는 과정을 잘 논의될 수 있도록
06:49국회의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도 해가면서
06:55우리 사회에 필요한 검찰 개혁 또 필요한 개혁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07:04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7:08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07:12그 부분에 관해서도 사당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07:17그것과 교섭단체들 간에 논의가 앞으로 진행이 되겠죠.
07:24그래서 그 진행되는 과정 자체를 잘 관리하고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만큼
07:30그런 과정을 잘 관리해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07:34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07:40은장님 안녕하세요. 저 오마이뉴스 유성이라고 하는데요.
07:44그 개헌안이 발의가 돼도 의결되려면 200표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07:49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시고 있는 노력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7:56네. 제가 지난번 국민투표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08:02각 제정당의 대표들 원내대표들하고 논의를 해왔고
08:09대개 지금 대부분의 정당은 이 안에 동의를 하고
08:17꼭 해야 되는 개헌이다 이런 의견을 밝혀줬고요.
08:22또 국민의힘은 역시 좀 고민인 모양입니다.
08:27그래서 분명하게 의견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08:31검토하겠다는 생각이고
08:33아마 국민의힘 안에서 이 의제를 가지고 저는 충분히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08:40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이 개헌안은 저는 충분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8:52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08:55감사합니다.
09:07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세계일보 박유빈이라고 합니다.
09:11그러면 국민의힘이 어제 절윤 결의문을 냈는데요.
09:16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정치적인 절윤을 넘어서
09:20당의 공식적인 비상개헌 반대 표명으로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하고요.
09:26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09:30현재 이 개헌의 정치적 걸림돌로 가장 큰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9:36글쎄 그 당 내부 사정을 제가 다 구체적으로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09:41드러난 것으로 보면 비상개험에 대해서는
09:47불법 비상개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지고
09:54절윤인지 아닌지는 아직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10:01좀 더 논의가 있겠죠.
10:03의원들의 의견이 한편 있고 또 당원들의 의견도 있으니까
10:08그래서 그거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10:12그래서 국회의장으로서 그게 정확하게 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10:16단지 지금 제가 제기하는 비상개험의 핵심
10:21더 이상 불법개험이 없도록 하자로 국회에서 확실한 통제권을 갖자라고 하는 부분이
10:30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10:37그런 지점에서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10:44이거는 앞으로 어제 내놓은 그 성명과 관계에 대해서 보면
10:51많이 고민하고 판단해야 될 내용이다.
10:55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제 내용에 대해서
10:59그것이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을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05그래서 저는 이 개헌안이 아주 많은 정당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11:14통과될 가능성이 이제는 굉장히 높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19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11:21네. 우리 중앙강보영 기자.
11:23네. 의장님 중앙일보 강보영 기자입니다.
11:27아까 그 개헌 통과 가능성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고 하셨는데요.
11:31사실 지금 여야가 대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11:34민주당에서도 공소취소 국정조사 요구서 발의한다고 하고
11:38이제 제기한다고 하고 검찰개혁 법안 처리도 앞두고 있고요.
11:42그래서 여야 이제 개헌 위에서 본행의 상황 좀 수습하실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11:48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보시는지 평가하시는지
11:53좀 여쭙고 싶습니다.
11:58제가 국회의장 2년을 거의 다 돼가는데요.
12:04지금 국회는 쉽게 여야 간의 갈등이 정리되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잖아요.
12:12아마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좀 상당히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던데
12:20이런 갈등의 과정은 또 한편으로 겪어가지만
12:25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국민연금 모수개혁 그거 할 때
12:30그때도 굉장히 갈등 상황이었거든요.
12:33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해야 된다.
12:37그 전에 합의가 안 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끌어왔던 문제들을
12:42필요한 시기가 딱 되니까
12:43그리고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12:46여야도 정치적 갈등, 정쟁의 상황은 정쟁의 상황대로 하고
12:51국민적 요구가 높은 것대로 합의할 수밖에 없는 게
12:56또 국회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12:59그게 국민들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13:03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국회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갈등
13:09이거는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 거냐라고 하는 데서
13:14이견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13:16그것과 함께 추진되어지는 이 개헌은
13:19또 다른 트랙으로 저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3:26국회의장은 어찌되었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13:30합의를 잘 이끌어내고
13:32도저히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13:35시대의 발전에 맞춰서 어느 것이 바른 방향인지를 판단하고
13:39또 정리해가는 그런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게
13:44지금의 조건입니다.
13:45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의 이 개헌은
13:49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다.
13:56국민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지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고요.
14:03그리고 지금 누구도 불법 비상계엄 그렇게 국회에 쳐들어와서 막고
14:08또 국회의원 체포하고 하는 거 다시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어?
14:13그러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14:15그런데 언젠가 또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4:19이번 기회에 그걸 완전히 차단하자고 하는데
14:22반대할 국민은 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4:25그런 국민의 의지가 모여지게 되면
14:28국회를 움직이게 되고
14:30그런 속에서 그 의지를 받아서
14:33국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14:36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4:39네. 마지막.
14:40저희가 지금 시간이 빠듯한데
14:42한 분만 질문 드러면서 끝내겠습니다.
14:46네.
14:46머니투데이 김인환입니다.
14:47그 개헌안이 의결되려면
14:48국민의힘 등 야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14:52개헌안 중에 이것만큼은
14:54여야가 합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56부분적으로 개헌해야 한다.
14:58하나 좀 꼽아주시면
14:59그 세 개 얘기한 겁니다.
15:01아까 그 세 가지.
15:02그 전에 굉장히 여러 가지를 검토했어요. 사실은.
15:05그런데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는 거
15:08이런 거는 시간도 짧고
15:11그리고 이번 개헌만큼은 개헌의 문을
15:1539년 동안 못한 거니까
15:16개헌의 문을 열자고 하는 개헌이어서
15:21합의할 수 있는 아주 액기스들만
15:24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만 딱 뽑아내보자 해서
15:28나머지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15:30지금 이 세 가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15:32그런데 개헌특위를 만약에 구성해서
15:35다른 걸 좀 더 합의할 수 있다면
15:37그 합의한 내용은 들어갈 수 있죠.
15:40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15:42전체 다 할 생각하지 말고
15:46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15:50최소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
15:52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39년 동안 못한 거 아닙니까
15:56그래서 개헌을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15:59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가면
16:02개헌을 국민들이 할 수 있다는 생각들도 드시고
16:06그리고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면
16:09개헌 절차도 좀 더 쉽게 만들자고 하는 의견도
16:12국민 안에서 많이 높아질 수도 있고
16:14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는 딱 합의할 수 있는
16:18또 국민의 동의가 가장 높은
16:21그런 안들만 딱 정리해서 최소 개헌을 하자
16:26그렇게 해서 개헌의 문을 열자는 게
16:29이번 개헌의 취지입니다.
16:30네, 질의응답 이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6:32이상으로 오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16:35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16:37오늘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16:39부족한 부분들은 끝난 뒤에 제가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16:43감사합니다.
16:44하여튼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16:46불법 비상개험은 더 이상 꿈도 못 꾸게 해야 된다.
16:52우리나라에 비상개험이 11번 있었습니다.
16:5511번 있었는데 한 번이 6.25 때 한 개헌이고요.
16:58그거는 비상개험을 했어야죠.
17:02그런데 나머지 10번의 개험은 다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17:07권력을 강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17:12그러려고 했던 개헌들이거든요.
17:14이런 것이 다시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17:16이번 이 기회에 이것만큼은 바로 잡자.
17:20그래서 제목을 처음에 불법 비상개험을
17:24꿈도 못 꾸는 개헌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17:27그 점을 강조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30고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