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靑 "이번 주 내로 석유 가격 최고가격제 시행 고시" / YTN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중동 상황 관련 우리 경제를 점검하기 위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용범 / 청와대 정책실장]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방안을 이억원 금융위 위원장이 금융시장 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각각 보고한 이후에 엄중한 분위기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국내 석유제품 관련하여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 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고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산업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하여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행위는 없는지 공정위,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에 관계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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