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국국경제인협회 부회장님하고 필요한 질이 있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13오늘 중동현황 및 대미관세협상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재계 현안 간담회를 간단히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25오늘 무역협회와 코트라의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개별 기업들의 말씀들이 쭉 있었습니다.
00:37공통적으로 무역협회와 코트라에서는 가장 현재 큰 문제로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00:49특별히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다 라는 요청사항을 말씀을 하셨고요.
01:05두 번째 불확실성으로서는 중동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무엇보다 물류비, 운송비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01:20중기적으로는 제조원가가 문제가 되고 특히 반도체 업계의 경우도 이게 석유 가격의 인상이 국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반도체 단가가 상승할
01:39수밖에 없기 때문에
01:40반도체 가격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고 한 우려를 말씀을 하셨고요.
01:49그다음에 에너지 분야에서도 208일치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축분이 있다고 하지만
01:59이것이 아주 구체적인 현장의 요구와 맞물려서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다.
02:06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02:10또 특히 가스, LNG의 경우는 보관이 잘 안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02:15현재도 다변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다변화가 확인되어야 되고 점검될 필요가 있다.
02:22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02:23다만 현재는 다행히 가스 수요가 피크인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봄으로 들어가는 시기여서
02:33국내적으로는 그나마 민간 수요 부분이 어느 정도 적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02:41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02:46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몇 개 기업에 말씀을 드리면
02:53석유화학 업계나 정유업계 입장에서는 현재 배가 총 7척이 호르무즈 해외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03:05특히 한 대가 큰 규모로 보면 200만 배럴 정도를 싣고 있는데
03:13200만 배럴이 대한민국 전체 하루 소비량이라고 합니다.
03:21그러니까 한 대가 묶여 있으면 대한민국 하루가 석유 전체 소비가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03:27그게 총 많게는 7척까지 묶여 있는 상황이라서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요.
03:39그다음에 직원들의 안전에 대해서 무엇보다 좀 중요하기 때문에
03:46현지 공간에서 특별하게 사전적인 예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제공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
03:57특히 건설이나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 건설회사나 기타 이런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04:06지금 특성상 공기, 납기 이런 계약상의 조건 때문에 바로 철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04:13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후에 현지 사정에 따라서
04:21좀 유동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더 사전 예보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04:30그다음에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정유회사는 특히나
04:40지금 유가가 상승할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04:47국내 석유업, 화학업계 사정상 여러 가지 지원제도, 환급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좀 정비를 해서
04:56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요.
05:01반도체 업계에서는 좀 중기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중동에서 특히 아랍에미레이트를 중심으로
05:10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의 총량이 40기가 정도 되는데
05:16향후 한 2030여 년까지가 7에서 8기가를 원래 중동에서 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05:23그런데 이게 이제 차질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05:28지금 우리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다고는 하지만
05:31반도체의 수급과 관련해서 수요가 문제가 생길 소지가 발생한 것이라서
05:38이게 이제 우리 주식시장하고도 연결이 되고
05:41그다음에 반도체의 수급 전망 관련한 문제가 있다.
05:48그래서 반도체 시장의 전망 관련된 문제가 있고
05:51또 하나가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 소재 중에
05:58셀륨이라든지 이런 게 아랍에미레이트 등 현지 국가들에서 조달이 되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06:03전 세계 90%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 90% 정도 조달을 중동에서 하고 있는데
06:07핵심 소재 몇 가지가 중동에서 조달이 안 될 경우에
06:13반도체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도
06:19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고요.
06:22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가가 올라갈 경우에
06:26또 그렇고 호르무즈 회업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봉쇄될 경우에
06:31리터당 운송원가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06:37그래서 시장을 다변화하려고 하더라도
06:40이게 호르무즈 회업을 지나가는 거하고
06:43다른 곳으로 다변화했을 때 운송료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서
06:48이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06:54그리고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06:57일단 우선 예정대로 3월 12일까지 꼭 좀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07:04그 요구사항들 중에 지금 반도체 업계가 특히
07:12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07:18이거는 이제 품목 관세가 매겨지는 조항입니다.
07:21그 조항 이외에 이건 아까 무역확장법 232조고요.
07:28무역법 122조하고 301조가 있는데
07:31그중에 122조는 5개월간만 단기간 이렇게 지정해서 부과하는 관세 조항이고요.
07:40301조는 전체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어서
07:44301조 관련해서도 좀 대비가 필요한데
07:47그러나 반도체 업계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더 오히려
07:51좀 주목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07:58그리고
08:04네, 이 정도 일단 등등의 말씀이 있었고요.
08:07그다음에 오늘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08:12중동현황 점검을 주제로 해서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08:16오늘 대통령 점검회의 시에 오늘 논의된 것을 긴급하게 반영할 게 있으면 전달을 좀 해서
08:25필요한 사항이 대통령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일단 조치하기로 했고요.
08:32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오늘 회의 이후에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관련 상임위, 그러니까 외통위, 산자위, 재경위 중심으로
08:45후속으로도 논의하기로 그렇게 했고요.
08:48아까 한국경제인협회하고 무역협회가 한미의원연맹이 3월 23일 날 출국을 미국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08:59특히나 중간에 3월 19일 날 미일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09:05여러 상황상 일본에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뿐만 아니고
09:14향후에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긴밀하게 한경협, 무역협회 등과 협조를 하기로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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