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시간 전
- #2424
■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07주년 삼일절을 맞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삼일절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여야는 삼일절 정신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해 국회 소식까지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삼일절인 오늘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삼일절 기념사를 했습니다. 관례대로 북한과 일본을 향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먼저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현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번 3. 1절 기념사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원칙 있는 대화와 함께 긴장 완화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직시를 하겠다. 그렇지만 미래 협력적인 관계에 대해서 끈을 놓지 않겠다는 그러한 뜻을 보여준 것으로 보여져요. 사실상 안보를 지켜가면서 경제협력도 함께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실용외교의 연장선에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삼일절 기념사와는 굉장히 대비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당시에는 3. 1기념사를 통해서 국내적으로는 각종 분란이 발생했고요.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특정 진영외교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비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번 삼일절 기념사를 통해서 균형 잡힌 외교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정부로서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용외교의 연장선이었다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오늘 전반적으로 들으셨나요?
[김동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에 평화가 24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을 가장 강조를 많이 한 워딩이 되겠는데요. 이른바 한반도에서 더 이상 북한의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최종적인 안보의 정점이자 경제 완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취임식...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301222234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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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07주년 삼일절을 맞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삼일절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여야는 삼일절 정신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해 국회 소식까지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삼일절인 오늘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삼일절 기념사를 했습니다. 관례대로 북한과 일본을 향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먼저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현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번 3. 1절 기념사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원칙 있는 대화와 함께 긴장 완화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직시를 하겠다. 그렇지만 미래 협력적인 관계에 대해서 끈을 놓지 않겠다는 그러한 뜻을 보여준 것으로 보여져요. 사실상 안보를 지켜가면서 경제협력도 함께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실용외교의 연장선에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삼일절 기념사와는 굉장히 대비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당시에는 3. 1기념사를 통해서 국내적으로는 각종 분란이 발생했고요.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특정 진영외교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비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번 삼일절 기념사를 통해서 균형 잡힌 외교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정부로서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용외교의 연장선이었다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오늘 전반적으로 들으셨나요?
[김동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에 평화가 24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을 가장 강조를 많이 한 워딩이 되겠는데요. 이른바 한반도에서 더 이상 북한의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최종적인 안보의 정점이자 경제 완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취임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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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제107주년 3.1절을 맞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3.1절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00:06여야는 3.1절 정신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00:09관련 내용 포함해서 국회 소식까지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00:12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00:17어서 오십시오.
00:18안녕하세요.
00:203.1절인 오늘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를 했습니다.
00:24관례대로 북한과 일본을 향한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는데 먼저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00:28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번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원칙 있는 대화와 함께 긴장 완화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0:40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직시를 하겠다.
00:44그렇지만 미래의 협력적인 관계에 대해서 그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뜻을 보여준 것으로 보여져요.
00:51사실상 안보를 지켜가면서 경제협력도 함께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00:58그것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실용외교의 연장선에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01:05지난 윤석열 정부의 그런 3.1절 기념사와는 굉장히 대비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01:09그 당시에는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국내적으로는 각종 분란이 발생했고요.
01:15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특정 진영외교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비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01:20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번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균형 잡힌 외교를 진행하고 있다.
01:28그리고 예측 가능한 정부로서의 그런 메시지를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1:33네. 실용외교의 연장선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오늘 전반적으로 들으셨나요?
01:38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에 평화가 24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01:43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을 가장 강조를 많이 한 워딩이 되겠는데요.
01:49이른바 한반도에서 더 이상 북한의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최종적인 안보의 정점이자 경제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02:00물론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02:03그리고 취임식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02:05취임식에도 한반도 평화를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면서 대일 실용외교와 평화의 어떤 중재 역할,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라는 것이 취임식 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02:20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글쎄요.
02:23바로 이것이 3.1절 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얘기를 하는 건 조금 좀 미흡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02:30바로 직전에 이른바 민주당에서는 사법개혁 3법이라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 특히 국민의힘 시각에서 보는 계약적인 면이 많거든요.
02:42사법개약 그리고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그런 것을 하루 전에 국회에 통과를 시켰다는 시기, 이런 것들이 과연 자유를 외치고 억압에서의 어떤 극복을
02:55생각을 하는 3.1정신에 과연 부합을 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02:59미흡한 점도 있다라고 우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03:03네, 아쉬웠던 점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페이스메이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03:08이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페이스메이커로 북미대와 성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03:15결국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다해나가겠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하면 될까요?
03:19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죠.
03:22이번 3.1절 김연사 메시지에서 특히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03:28이번 대북 무인기 침투권에 관련해서 과거에 최근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그와 관련된 사과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03:37여기에 더해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03:40통일부 장관이 이어서 그 연장선에 대통령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은
03:44그만큼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사과의 표시다, 그 무게감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03:51그만큼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그런 강경 일변도의 지난 정부가 아니라
03:56평화를 중심으로 해서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그런 이재명 정부의 그런 방향성을
04:02여실하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04:05한반도의 평화는 단지 국가적인 안전뿐만 아닙니다.
04:09경제의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04:13그러한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는 북한과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04:17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두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04:23당연히 이제 일본에 대한 메시지도 있었잖아요.
04:26일단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중요성을 좀 언급을 한 것 같은데
04:30셔틀 외교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04:34대일외교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셔틀 외교와 실용 외교 두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04:41오늘 또 새로운 워딩이 나왔습니다.
04:43사이좋은 새 세상이라는 것을 일본 측에 제시를 한 것이죠.
04:48좋습니다.
04:48사이좋은 새 세상을 위해서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의 역할에 충실하자 하는 얘기를 한 것인데요.
04:56저는 뭐 총론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04:59아마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돌이켜보면 죽창가라는 말이 아주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05:08그리고 친일파, 친일 세력이라는 말도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애용을 했던 그런 말인데요.
05:16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셔틀, 실용 외교 이것이 정착이 되면 아마 더 이상 죽창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05:25이것만 해도 상당히 진전이 된 상태인데요.
05:27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또는 안보 이것을 위해서 일본을 지렛대로 삼는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05:38다카이치 총리하고 관계도 상당히 좋죠.
05:41또 같이 드럼을 치는 모습도 우리가 아주 웃으면서 본 적이 엊그저인데요.
05:47지금처럼 한일 관계가 순풍이 달면 아마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도 상당히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05:57글쎄요.
05:58지금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06:00중동부터 지금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6:04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의 대일 외교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한반도 평화에 정착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06:14그리고 앞서 이제 부위원장님께서는 실용 외교의 연장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06:20동북아 평화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잖아요.
06:23이 대통령이 이전에도 한중일 3국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게 됐는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 건가요?
06:29그렇죠. 지난 윤석열 정부와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6:35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념에 치우쳐서 특정 국가에 대해서 편중된 그러한 외교를 펼쳤다고 한다면
06:42지금 이재명 정부는 균형 잡히고 실용적인 다변화 전략 차원에서 외교를 접근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6:52한중일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겠죠.
06:55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든가 AI 시대 그리고 각종 반도체라든가 그런 배터리 분문에 있어서만큼은
07:02한중일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07:05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핵 관리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역할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
07:11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07:13중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주요 거래국가 중에 하나라고 하겠죠.
07:18그렇다고 한다면 한미동맹을 굳건한 그 틀을 위해서 한중 간의 그런 경제적 협력 관계,
07:24여러 가지 협력 관계는 더욱더 심화되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07:30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강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7:33네. 실용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을 언급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7:38그렇습니다. 한중일 3국 협력을 굉장히 이례적으로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07:44상당히 이거는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한 그런 흔적이 나타난다.
07:50저도 그런 면에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안중문 의사의 동양평화론까지 얘기가 나오고요.
07:57중국을 강조를 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08:00이른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른바 안보벨트, 북한이 강조를 하는 안보벨트를 느슨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08:08그런 한미일 동맹관계는 더 굳건한 북중러벨트는 상대적으로 더 느슨하게 만들 그게 바로 진정한 동부가 평화 아니냐라고 하면서
08:19안중문 의사의 동양평화론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고공행진, 여론조사의 고공행진이 하나가 경제고 또 한 가지가 안보 문제거든요.
08:31바로 이런 면에서 3국의 협력을 강조를 하고 제안을 했다는 것은 글쎄요.
08:37그대로 이게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08:39그것이 한반도의 평화고 실제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되면 그 외에 경제라든가 안보 문제에서
08:49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발 뻗고 주무실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8:53저는 오늘 3.1절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08:58대외교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그래도 비교적 점수를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9:063.1절에 여야도 순국선열을 기렸지만 논평은 좀 엇갈렸습니다.
09:11민주당은 일단 일제의 폭압도 내란 세력의 총칼도 위대한 국민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는데
09:17국민의힘을 겨냥한 거겠죠?
09:19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09:213.1절 같은 경우에는 일제의 그런 폭압적인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항거하는 그런 국민운동 아니었겠습니까?
09:29그 연장선을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지난 12.3 내란을 이겨낸 것도 국민들이었습니다.
09:35국민들이 12.3 내란의 그런 완성을 막아냈죠.
09:38그러한 저항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헌법적인 가치를 지켜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09:433.1정시는 우리 헌법의 전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해요.
09:47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그 연장선에서 지난 12.3 내란에 한거했던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투영할 수가 있다고
09:55하겠죠.
09:55그러한 부분을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1심 무기지원 선고에도 불구하고
10:02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 포함한 내란 세력과 전련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은
10:08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12네. 그리고 앞서 이제 총평에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10:15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사법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10:20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강행 기조가 3.1절 정신을 훼손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10:26네. 그렇습니다. 제가 총론적으로 상당히 평가를 좋게 해드렸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바로 그렇습니다.
10:333.1정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10:35대한민국 독립과 자유를 위친 거 아니겠습니까?
10:38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위친 날입니다.
10:41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 선열들이 했던 그 정신은 두고두고 앞으로도 빛을 발할 건데요.
10:50바로 그런 3.1절의 하루 전, 이틀 전에 연속으로 바로 악법, 세 개의 악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10:58이 세 가지 사법개혁산법이라고 하는데 정말 개혁인지 악법인지는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11:07법 왜곡제가 웬 말입니까? 왜곡이라는 말이 너무나 투상적입니다.
11:13그러니까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다 기소를 하는 검사, 재판을 하는 판사도 법의 심판대를 받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23글쎄요. 이것을 찬성하는 분들은 민주당 쪽 분들 외에 아마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찬성을 할 걸로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11:34재판 소원은 또 뭡니까?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그리고 대법원이 최고의 헌법기관, 최고의 어떤 법의 심판 기능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1:45이거는 헌법 101조에 나와 있습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에 둔다라고 법의 정신으로 나와 있는데
11:53여기에 또 하나 옥상옥으로 사심죄, 사실상의 사심죄를 헌죄를 통해서 또 법의 심판을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12:01바로 이렇게 되면 정말 돈이 있고 빽 있는 사람들만 법의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미꾸라지식 생존 전략이 판을 치겠다라고 하는 게
12:13바로 법 쪽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12:15바로 그런 그 악법을 통과를 3.1절 바로 직전에 했다는 거에서 3.1정신에 근본적으로 이것은 유예가 된다라는 상황이고요.
12:24간단하게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26제가 총론적으로는 평가를 했습니다만 강론적으로는 평가를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12:31북한 체제를 존중하겠다는 거, 북한 체제가 뭡니까?
12:35독재 체제를 존중하겠다. 물론 뜻은 압니다.
12:38대화를 먼저 하겠다라는 그 뜻은 좋습니다만 3.1절에 얘기를 할 것은 아니죠.
12:46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북한 체제를 존중하겠다. 적대적 관계를 유지 않겠다.
12:51다 좋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해서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12:57이런 것이 훨씬 더 품격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3:01조금 전에 그리고 사법개혁 3개의 법안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짚어주셔서 저희가 이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7여당 주도에 사법개혁 3개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13:12이번 통과를 두고도 여야가 계속해서 대치를 이어가지 않았었습니까?
13:17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13:19글쎄요. 사법개혁 3법이라는 것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13:22지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었죠.
13:25그리고 검찰 권력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13:28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13:31그 연장선에서 사법개혁 3법이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13:35저는 굉장히 때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13:38지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었다고 보여집니다.
13:43여러 가지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했어요.
13:46그런 부분들이 이제서야 통과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13:49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13:52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법이기도 해요.
13:57하나하나 따져보게 된다고 한다면 법 왜곡죄의 경우에는 고위범에 대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14:02법을 왜곡을 해서 법리와 법령에 따르지 않고 처벌하는 경우에 기소를 하고 판단을 내리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14:11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러한 규정들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14:15지금 현재에도 많은 고소고발건들이 있습니다.
14:18그래도 수사기관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각하 처리를 하고 있어요.
14:23아마 그와 같은 처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14:26굉장히 지나치게 우려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4:30사법부의 계약의 일환으로 나오게 되고 있는 대법관 증원의 경우에도
14:35지금 1년에 처리가 되고 있는 대법부의 사건 수가 4만 건이 훌쩍 넘고 있어요.
14:41지금 사실상 제3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대법원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14:49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는 그러한 연장선에서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것이고요.
14:54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재판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14:584심죄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15:01실제로 재판 소원이 진행이 되고 있는 독일이라든가 대만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15:04재판 소원 근수가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늘지가 않아요.
15:07현실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15:11그러한 부분들을 애써 외면하고
15:13이러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15:17지금 국민의 힘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19네. 사법개혁 3법 통과 관련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고
15:23그리고 이제 재판받을 권리를 국민이 되찾아온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15:27어떻게 좀 보시나요?
15:28글쎄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께서 대다수가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15:34이 법이요. 법 왜곡제가 언제 어떻게 국민들 앞에 그 이름을 드러낸 걸 생각을 해보면
15:42아마 그 취지를 알 것입니다.
15:43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으로부터 파괴 완성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15:51그것도 유죄 취지 반드시 유죄로서 다시 재판을 하라는 게 파괴 완성입니다.
15:58그 일이 있고 나서 3일 뒤에 바로 민주당의 법 왜곡제 추진 움직임이라는 게 처음 등장을 합니다.
16:06바로 그렇게 시작부터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상황입니다.
16:12즉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법 왜곡제 그러니까 왜곡이라는 아주 추상적인 이름을 법에다가 붙이는 것도
16:21정말 사상초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례가 왜곡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28바로 이 목적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 사법 리스크 그 뇌관을 뽑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16:36이것은 정상적인 입법 취지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국민께서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인정을 하시게 될다.
16:45저는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6:46네, 사법부가 사법개혁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려를 표했지만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
16:52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거든요.
16:55그런데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17:00물론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건 어떻게 보면 사법부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정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17:10여기 지금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반발하는 입장이다 보니 행정처장 자리를 내어놓는 그런 수순으로 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17:18글쎄요, 진짜 법원 행정처장 자리만을 내어놓을 것이 아니라 대법관 자리까지 사임을 했다고 한다면 그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겠죠.
17:27법원 행정처장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로 선임하면 되는 겁니다.
17:32새롭게 새로운 처장이 그 역할을 그대로 지속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17:36왜 이번 사법개혁 3법, 사법 불신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사람들의 국민들 입장에서 분출이 되었고 왜 사법개혁 3법이 통과가 되었습니까?
17:45조희대 사법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17:50그렇다고 한다면 법원 행정처장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거취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겠죠.
17:57만약에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런 반발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18:02저는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박영대 대법관도 각자 사임하는 것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더 적절한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18:10그리고 이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오늘 통과했습니다.
18:15그전에 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하기도 했는데 19시간 만에 필리버스터가 종료됐잖아요.
18:21그렇습니다.
18:21어떤 이유 또 배경에서였을까요?
18:23필리버스터가 원래대로 하면 7박 8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6일 만에 그것도 도중에 스톱을 한 게 이유가 있습니다.
18:31이것은 이제 대구 경북 통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요.
18:36대구 경북 통합이 지금 의여곡절 끝에 지금 대구에는 13분의 의원이 있고 현역 의원입니다.
18:46경북에는 12분의 합해서 25분의 이분들도 조금 의견이 달랐습니다.
18:51그리고 경상북도 내에서도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이 또 이거에 대한 입장이 달랐고요.
18:56그래서 상당히 내부 교통정리가 힘들었는데 결국에는 다 함께 모여서 이것은 통과를 하는 게 맞다.
19:04이게 대구 경북 주민들의 뜻이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19:08그렇기 때문에 바로 필리버스터를 끝까지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취재하는 전남 광주 통합법만 통과가 되게 상황이거든요.
19:18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 대구 경북 통합도 같이 하자.
19:24왜? 주민들의 뜻을 확실하게 우리가 전달 받았으니까 이것은 통합해야 된다라고 해서 중간에 스톱을 한 것입니다.
19:31즉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도 전남 광주 특별법과 같이 본회의에 상정을 하자.
19:37그렇기 위해서는 즉시 법사위 개최를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이죠.
19:41그러니까 예정된 필리버스트 시간을 단축을 하고 법사위부터 통과가 된 다음에 본회의에서 같이 처리합시다.
19:48그렇게 상황이 된 것입니다.
19:50즉 대구 경북 주민들의 뜻을 확인하고 현역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 있기 때문에
19:56이것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서 같이 안건이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05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6네. 국민의힘도 이렇게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 처리를 위해서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20:11만약에 입법 실패를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좀 파장이 일지 않을까요?
20:15그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겠죠.
20:17민주당 입장에서는 행정통합법에 대해서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 대구, 경북도 함께 추진을 해왔습니다.
20:25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20:27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20:28국민의힘이 반대를 했어요.
20:30주민 투표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가지고 사실상 무산시키고자 해왔죠.
20:35그렇다고 한다면 필리버스터를 멈추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20:40행정통합법을 지연 처리하게 만든 것에 대한 그런 책임을 위해서라도 반성하고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47덜렁진 필리버스터만 멈추고 난 다음에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온당한 것입니까?
20:52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국민의힘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20:57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법에 그칠 게 아닙니다.
21:00지금 문제는 대전, 충남의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반대하고 있어요.
21:04광주, 전남만 통과가 되고 대구, 경북만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대전, 충남 주민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박탈감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21:1320조 원을 지역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에요.
21:16막대한 지원이 있고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전, 충남의 경우에는 향후 언제 또 통합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21:22상황입니다.
21:23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의 경우에도 행정통합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입장 조율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21:32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1:33네, 대전, 충남 통합법 관련해서 김태웅, 충남지사나 이장우, 대전시장이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21:40그렇습니다.
21:41이것이 조금 상황이 복잡한데요.
21:43제가 충북 청주의 당협의원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21:47그러니까 그쪽 지역의 민심이라든가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21:51원래 대전, 충남 통합법은 바로 지금 얘기한 김태웅 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먼저 발의를 한 것입니다.
21:59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되는데 지금 통합에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22:03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05대전, 충남 통합법에 국민의힘이 반대를 한 게 아니고요.
22:08대전, 충남 통합법을 발의를 한 민주당 졸속법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22:15왜 졸속법이냐? 바로 그렇습니다.
22:17전남, 광주 통합에는 20조 원을 쏟아붓겠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22:23그렇지만 대전, 충남 통합법, 졸속으로 만들어진 통합법에는 2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돼 있느냐?
22:31이미 조항입니다.
22:32투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2:34바로 이렇게 특별 지역은 차등화가 되는 겁니다.
22:39전남과 광주 지역에는 20조 원의 예산폭탄을 집어넣는데
22:43대전, 충남은 그런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22:46그러니까 이게 뭐지?
22:47이게 왜 지역을 차별하나? 라는 것이 대전, 충남 뿐만이 아니라
22:51거기서 소외된 청주와 충북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22:54그러니까 통합 자체를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22:57이것을 졸속으로 하지 말고 차근차근 힘도 있게 얘기해서
23:01최소한도 전남, 광주와 같은 수준의 실제적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23:08그런 원초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죠.
23:11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23:14그 얘기가 아닙니다.
23:15바로 이 졸속으로 처리된, 그리고 거기에는 또
23:17지금 현재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특정인사의 통합시장, 통합특별시장으로
23:24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속으로 내신, 내정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23:28정치적인 그런 의혹, 이런 것들이 다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3:32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3:33네,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 둘러싼 공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23:37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소유 아파트를 매각을 했는데
23:42여야 공방이 이제 장동혁 대표 소유의 주택 6채로 옮겨붙은 모양이에요.
23:47여당이 이때 장동혁 대표가 집을 팔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라,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23:52그렇죠.
23:52이거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23:54장동혁 대표가 본인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23:57그 한 말을 정치인으로서 지켜라고 하는 것이죠.
24:01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6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4:05굉장히 핵의한 논리로 모든 5채의 주택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24:12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집도 있다는 식으로 회피를 하고 있는데
24:15직접 모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4:17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택을 6채나 소유하고 있을 필요는 전혀 없다고 하겠죠.
24:21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이었습니다.
24:24심지어 그 주택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그런 주택이었어요.
24:29처음 소유하게 된 주택이었고요.
24:31상당 기간 동안 소유를 하고 있던 주택이기도 합니다.
24:34그리고 퇴임 후에는 그 주택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주택이기도 해요.
24:3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을 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24:40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다주택을 억제하고
24:46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재편해야겠다는
24:49그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24:54그렇다고 한다면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는
24:59원내 제1야당의 대표로 간다면 당연하게도 주택 6채 중에 5채는 처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죠.
25:06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25:09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판 게 정치적 이벤트로 오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25:16네,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25:18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망국병, 망국병을 반드시 잡겠다라고 하는
25:23그런 근본 취지에는 100번 동의를 합니다.
25:26이것은 여야 문제가 아니죠.
25:28대한민국 경제의 시스템에 존먹는 그런 부동산 망국병,
25:34이것은 정권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거는 퇴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25:38글쎄요, 밤 12시에 잠도 안 자고 계속 국민들을 향해서 SNS를 통한 건데요.
25:45많은 국민들이 처음에는 그 우려를 했습니다만
25:48저렇게 만기칠남으로 하다가는 뭔가 시장의 왜곡을 갖고 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25:54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께서
25:56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부동산 망국병을 잡는 의지는 확고하구나라고 해서
26:01또 상당 부분 박수를 치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26:05그 부동산을 처분을 해놓고 여섯 채 장동혁 대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저 몰아 붙이는 모습
26:12이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26:14시세 차익을 25억 이상 받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26:18거의 화를 내는 듯이 하죠.
26:21무슨 시세 차익, 내가 그렇게 투기를 갖고 저 아파트를 파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26:26워딩 자체가 글쎄요, 너무 거칠죠.
26:30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라는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이었습니다.
26:35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26:36글쎄요, 이게 뭐 한 사람이 화를 낸다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26:40시세 차익이라는 게 뭡니까? 산 가격과 파는 가격의 그 차이를 시세 차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6:46그러니까 시세 차이 25억 맞다.
26:49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 망국병의 실체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훨씬 더 품격 있고
26:55지금 부동산 퇴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더 돋보이겠다라는 생각인데
27:00본인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비판을 하면 바로 개 눈에는 뭐가 보이고 라는 식으로
27:05감정적으로 하면 부동산 대책 이런 것들이 실효성을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27:12저는 이재명 대통령 말 중에 딱 한 가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27:16세상에 아파트 20평, 30평 대가 50억, 60억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27:21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바로 지금 5월 9일 날 이른바 중과세 유예가 해제가 될 때
27:27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글쎄요, 전월세 폭등을 하고
27:32그것이 다시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필살기인 부동산이 다시 또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27:41함께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27:45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46이런 비판도 좀 나왔습니다.
27:48이 대통령이 아파트 29억 원에 내놓은 걸 두고
27:51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현금 27억 원이 있는 슈퍼리치, 초부자만 살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한 거거든요.
27:58어떻게 들으셨나요?
27:59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할 금액 자체는
28:04실거래가보다 낮게 나와 있는 거긴 합니다.
28:06물론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는 있죠.
28:09무려 98년도에 산 아파트예요.
28:10그러다 보니까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8:13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 자체가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28:16그에 대한 우리 법적 테두리 내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부담을 하면 되는 겁니다.
28:21그리고 지금 안철수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을 살 수 있는 것이냐.
28:25그것조차도 지금 우리나라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28:30지금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대전제는
28:34지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과다하게 되어 있다라는 측면이죠.
28:39이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28:41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제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28:44실수요자 정심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28:47이러한 부분, 일정 부분 있을 수는 있습니다.
28:49일정 부분 현금이 있는 자들이 이러한 고가의 아파트를 살 수는 있겠죠.
28:53그렇지만 지금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을
28:56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28:59만약에 실제로 이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29:02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29:05그 고가의 아파트를 사게 된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29:09그러한 시장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29:10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그런 대전제를 살펴보게 된다면
29:14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29:17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9:18그리고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여전히 남아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29:24고가 주택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29:26그런 여러 가지 대출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한 지원 대책은 아니라고 하겠죠.
29:32그런 고가의 주택이 아니라 적절한 가격의 아파트에 대해서
29:36실수요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청년들의 구입을 위해서
29:40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상존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9:43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29:48이게 지방선거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이거든요.
29:52표심은 어떻게 향할까요?
29:53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수도권, 부산 이런 대도시는
29:57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30:02승패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30:04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가장 예민한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일 텐데
30:09지금까지 저렇게 수요 억제 측, 그다음에 금융을 옥죄는 걸로
30:17승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 때 28전 28패,
30:2328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다 급등을 해서
30:28전패가 되는 그런 사례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30:32바로 답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30:35문재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도
30:38이 답은 공급에 있다, 공급할 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30:42그게 현실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그렇죠.
30:45그런데 규제를 협파하고 진짜 이 수도권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면
30:50당장 18만 호 이상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30:54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공급 대책은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30:5912팔인가요? 테른골프장을 몇만 호를 짓겠다라고 하는 거에
31:04재탕, 삼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논을 갖고 있다.
31:09그러면서 공급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31:13네, 알겠습니다.
31:14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1:16지금까지 조연산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1:21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31:22고맙습니다.
31:23고맙습니다.
31:23고맙습니다.
31:2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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