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1절에도 부동산·사법개혁 '힘겨루기'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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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1절 기념식에서 마주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색한 악수를 나눴습니다. 부동산 공방에서 행정통합, 그리고 사법개혁으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3. 1절 기념식에 여야 대표들도 자리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대표와 입장할 때, 퇴장할 때 두 번의 악수를 나눈 것 같은데 특별한 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승훈]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죠. 저번에 장동혁 대표하고 대통령과의 회담이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요. 또 최근에 대통령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산업과 주식에 대한 투자로 가자. 우리의 근본적 산업구조를 바꾸자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내면서 1주택조차도 팔겠다고 했잖아요. 그래, 내 집 팔게. 부동산 정상화로 가자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됐어요. 경위 여부를 불문하고 6채인데 이 6채를 정리하지 못하고 마치 다주택자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여졌거든요. 본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 관계가 지속되면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면초가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마주하면서 웃으면서 대화를 건네기도 어려운 장동혁 대표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오찬 무산된 이후 처음이었는데 아무래도 두 사람 다 불편한 상황이었겠죠?    [원영섭]  그런데 3. 1절이라는 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지금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대결의 진영, 정당의 경쟁, 이런 걸로 메시지가 나가는 건 극히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대통령이나 아니면 장동혁 대표나 둘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301164908804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3.1절 기념식에서 마주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색한 악수를 나눴습니다.

00:07부동산 공방에서 행정통합 그리고 사법개혁으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00:13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00:20어서오세요.

00:22오늘 3.1절 기념식에 여야 대표들도 자리했는데

00:26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대표와 입장할 때, 퇴장할 때 두 번의 악수를 나눈 것 같은데

00:32특별한 대화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00:34그렇죠. 지금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죠.

00:37저번에 장동혁 대표하고 대통령과의 회담이 잡혀있었는데 갑자기 취소했잖아요.

00:44그렇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요.

00:46또 최근에 대통령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산업과 주식에 대한 투자로 가자.

00:54우리의 근본적 산업 구조를 바꾸자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내면서

00:591주택조차도 팔겠다라고 했잖아요.

01:03그래 내 집 팔게. 부동산 정상화로 가자.

01:06라고 하셨는데 장동혁 대표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됐어요.

01:10경위 여부를 불문하고 6채인데

01:12이 6채를 정리하지 못하고

01:15마치 다주택자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여줬거든요.

01:19본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01:22또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 관계가 지속되면서

01:26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01:30그래서 지금 3연 초과 상태이기 때문에

01:32대통령과 마주하면서 웃으면서 대화를 건네기도 좀 어려운

01:38장동혁 대표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1:41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5채는 무산된 이후 처음이었는데

01:44아무래도 두 사람도 좀 불편한 분위기였겠죠.

01:46그런데 3.1절이라는 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에서

01:51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01:54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01:58지금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02:00대결의 진영, 정당의 경쟁 이런 걸로 메시지가 나가는 것은

02:05극히 자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대통령이나

02:09아니면 장동혁 대표나 둘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02:12그러니까 악수하고 다른 오해가 불러일으킬 만한

02:16그런 제스처나 이런 거는 없이

02:19그냥 이렇게 악수만 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02:23지난 설 연휴에 SNS를 통해서

02:26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간의 부동산 공방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02:31여야는 직전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정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02:35들어보겠습니다.

02:39사용하고 있지 않는 한 채에 대해서는

02:41오래전에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고요.

02:44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02:47매수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02:51매수자가 없다면 국민의힘이 평소 강조해온

02:54시장 논리에 따라 가격을 낮추면 될 일입니다.

02:58자신에게 닥친 선택 앞에서는

03:00조건을 붙이고 예외를 주장하는 태도는

03:04설득력이 없습니다.

03:07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03:09집을 이제 내놓은 매물로 내놓은 상태이고

03:12정청대 대표는 본인은 무주택자다.

03:15오히려 팔게 많은 장동혁 대표가 부럽다.

03:19이렇게 좀 비꼬는데

03:20지금 이 정도의 압박에 대해서는

03:23좀 어떻게 보십니까?

03:24저는 민주당 측에서 굉장히 적판화장적인 주장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03:29이슈가 불거진 계기가

03:31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03:35다주택자도 마녀사냥하더니

03:37나중에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03:39집주인 소유자들도 마녀사냥을 하셨어요.

03:41그러니까 아니 본인은

03:43본인은 그러면 일종의 똘똘한 한 채죠.

03:46성남 분당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03:48과거에 비해서 많이 시세 차익도 있었고

03:51그리고 무엇보다 저번에 계양에 출마를 하면서

03:55그때도 판다라고 하면서 부동산에 내놨다가

03:58다시 걷어들인 적이 있습니다.

04:00본인이 똘똘한 지바체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04:03자기가 그걸 가지고 또 국민들의 일부를

04:07마녀사냥하고 갈라치기를 하니

04:08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한 거지 않습니까?

04:11그리고 장동혁 대표하고 입장이 다른 게

04:13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에 살고 계시니까

04:17분당에 있는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으세요.

04:21그런데 그에 반면에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04:24그런 여러 채 집주택이나 이런 주거들은

04:27따지고 보면 실제로 전부 실거주를 하는 주거들이거든요.

04:31그중에 실거주를 안 할 수 있는 오피스텔 하나

04:34그거를 이제 내놓는다고 한 건데

04:36그거를 마치 같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는 거는

04:40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4:44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이

04:47결국 정치적인 이벤트로 그냥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인데

04:50어떻게 생각하세요?

04:52정치적인 이벤트로서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04:55대통령이 한 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04:58이것까지도 시장이 내놓는다.

05:00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 패러다임을

05:05완전히 바꾸겠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05:08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를 팔았다고 했을 때

05:10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정말 고점인가?

05:14이제 앞으로 내려가는 건가?

05:15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05:17코스피가 6천을 넘을 거라고 아무도 이상하지 못했잖아요.

05:20저도 마찬가지였고요.

05:22그만큼 시장이 신뢰하기 시작한 겁니다.

05:24이재명 정부를.

05:25이 신뢰를 이제 부동산에도 가는 것이고요.

05:29우리가 좀 해도 해도 너무한다.

05:31이런 말이 있잖아요.

05:32지방의 집 한 채는 한 채가 3억인데

05:35서울에는 한 평이 3억인 거잖아요.

05:38이건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05:40지방에서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를 사는데

05:43서울 사람들은 집 한 채만 사놓으면

05:45이게 3억이 30억 된다.

05:48100억 된다.

05:48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05:50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상화는 필요하다.

05:53우리가 의도적으로 부동산 값을 폭락시킬 이유는 없습니다만

05:57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정상화는 필요하고

06:00또 이 부동산 폭등이 인구 서멸로 이어져요.

06:04지방의 인구 서멸.

06:05지방에서 우리 아이는 살리지 않겠다.

06:07다 서울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생각이잖아요.

06:10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바꿔줄 수 있고

06:14이게 대구 통합시, 광주 통합, 광주 전남 통합

06:18이런 것들도 결국 지역 서멸을 막아보는 것이거든요.

06:21큰 관점에서 대통령이 내 집도 팔겠다.

06:2598년도부터 샀던, 살아왔던

06:27내 애착이 가는 집도 팔아서

06:29국민들께 메시지를 정확히 주겠다는 거예요.

06:32대통령이 스스로 내려놓겠다.

06:35국민들도 우리 다주택자도 하나씩 팔자.

06:38이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06:39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도 좀 거들었더라고요.

06:43왜냐하면 29억 원의 매물을 내놨으니까

06:46지금 현 부동산 정책상으로는

06:48지금 2억 원밖에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06:52그러니까 27억 현금을 가진 누가 지금 이 집을 살 것인가.

06:57상위계층이 또 자산 증식 기회를 갖는 거 아니냐.

07:00지금 이런 비판을 했는데

07:01이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07:03그 비판은 어떻게 보면 맞게 들려요.

07:06그런데 29억짜리 집을 살 청년들이 있을까요?

07:09대출을 받아도 없습니다.

07:11결국에는 고위공직자의 또는 부모님이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07:15돈을 사실상 우회적인 증여 방식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있지

07:20현실적으로 이런 증여 없이 스스로 대출만으로 집을 사고

07:25버텨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07:28그리고 종국적으로 이 30억의 집값이 만약에 한 25억 정도로

07:32또는 20억 정도로 하향 안정화된다고 한다면

07:35결국에는 대출을 다시 일으킬 수 있어요.

07:38대통령이 그때는 정책을 피겠죠.

07:40집값이 하향 안정화됐으니까 대출을 좀 늘리자.

07:44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자.

07:46토지거래 허가제를 완화하거나 없애자라는 방식으로 전환할 겁니다.

07:51그런데 지금 폭등하는 구조 속에서 대통령이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거고

07:55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대통령의 정책은 또 바뀔 것이기 때문에

08:01일관성만으로 대통령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08:04국민들께서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8:06이렇게 부동산 이슈가 뜨거운 와중에 또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잖아요.

08:11아무래도 이런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 표심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08:14이 대통령이 이렇게 연일 기조나 발언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08:18표심이 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08:21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은

08:23그것도 본인이 직접 나서서 SNS에 글도 올리고 그러는 것은

08:28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보기에도 부동산이라는 게

08:31서울 수도권, 인천, 경기 포함한 서울 수도권의 그런 지방선거에

08:36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08:42그러면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08:46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이제 집값, 그러니까 매매값에 부동산 문제가

08:51이제 집중이 돼 있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있었던

08:566.28 정책이라든지 12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동산의 거래를 완전히

09:02시장 기능을 망가질 정도로 제한을 하면서

09:05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09:10월세, 전세 이게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09:12특히나 젊은 층 그리고 신혼부부 이런 주거를 이제 만들어가는 입장에서는

09:19굉장히 전월세 폭등이라는 게 가처분 소득도 줄이고

09:23여러 가지 악영향이 많습니다.

09:26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09:30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면

09:34지방선거에서 훨씬 더 국민의힘이 유리한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09:41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 오늘 3.1절 기념 행사장에서

09:46취임 후 첫 기념사를 했는데 늘 그랬듯이 여야의 반응은 상반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09:52민주당에서는 일단은 일제의 폭압도 내란 세력의 총칼도

09:56위대한 국민을 이기지 못했다.

09:59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냥한 평가를 내놓은 것 같아요.

10:02좀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10:05분명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찾는 거.

10:07이건 3.1절의 정신인 거잖아요.

10:09외세의 나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겨냈던 것이고

10:13마찬가지입니다. 내란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10:19그럼 이걸 복원시켜야 되는데

10:20만약에 국민의힘이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10:24국민께 납작 엎드려서 사죄드리고

10:26앞으로 국민의힘이 달라지겠습니다.

10:29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있어서는

10:30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10:33라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10:35해야 하는 것들은.

10:36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아직도

10:38장동영 대표가 윤 어게인을 사실상 외치고

10:41부정선거를 인정하면서 선거 시스템을 바꿔야겠다.

10:45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47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고

10:50이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10:54그래서 이런 공격적 메시지를 낸 것이고

10:57또 반면에 국민의힘이 잘못한다고

11:00계속 국민의힌만 공격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11:03일단은 북미 대화.

11:04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11:11결국에는 북한 리스크가 좀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는 것들이

11:15또 경제를 완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11:18이번 3.1절에서는 대통령께서 북미 대화를 통한

11:22남북 간 평화, 긴장 완화까지도 강조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1:26김연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자유라는 말의 방점을 찍었는데

11:31사법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게 자유를 위협한다.

11:34이렇게 맞불을 놓은 셈이죠?

11:36지금 사법부와 관련해서 3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1:41일부 아마 본회의도 통과하고 했는데

11:43그런 것들이 과연 이런 3.1 정신에 부합하는지 알 수가 없고

11:48그리고 최근에 신천지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11:52그런 것도 전형적인 야당 탄압인데

11:55그런 것들이 뻔히 자행되고 있는 와중에

11:583.1절 기념사에서 통합이나 연대를 외친다고 한들

12:02그게 과연 진정성 있는 외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12:06그리고 지금 다수당,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의석수가 많은

12:11민주당이 어떤 야당과의 대화도 무시하고

12:16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12:18그런 모습들을 볼 때 3.1절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민주당이고

12:24부끄러운 이재명 정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2:27그 본인이 기념사에 넣었던 그런 내용들을

12:30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해 나갈 건지를

12:35검토하면서 다시 한번 찬찬히

12:37본인의 기념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40지금 국회 상황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12:43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12:45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지금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12:49사실 예상은 7박 8일간 이어질 것이다.

12:52그런데 지금 6일 만에 중단이 됐는데

12:54일단 국민의힘에서 중단한 이유는

12:57대구-경북통합법 처리 때문인 거죠?

12:59네, 기본적으로 지금에 있는 행정구역이나 이런 것들은

13:05과거에 통신이나 교통이 조금 더 수준이 낮았을 때

13:09이뤄졌던 그런 행정구역을 그대로 승계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13:13그런데 이제는 지방행정도 통폐합을 하고

13:17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지방공무원 숫자도

13:20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효율화를 시키고

13:22예산도 효율화 시키고

13:24그런 것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될

13:27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13:28그래서 이번에 지방통폐합 문제나 이런 것들도

13:32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쳐주는

13:35그런 움직임을 보여야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13:39그리고 지금 그것을 또 하고 있습니다.

13:41하고 있고 마치 지방통합에 대해서

13:45국민의힘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것처럼

13:48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13:51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도 적절치 않고

13:54이게 그냥 정말 호남의 어떤 예산 몰아주기로 하려는 게 아니라

14:01정말 국가 경제나 아니면 국가 지역의 어떤 전반적인 구조를

14:05개선한다는 취지로 한다고 한다면

14:08이런 부분, 그러니까 경북과 대구의 통합이나 이런 것들도

14:11적극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14:15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또 대전충남통합법 압박하고 있잖아요.

14:19여기서 또 잡음이 일 것 같아요.

14:21그렇죠.

14:22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게 진짜 통합이 돼서

14:24제대로 된 시너지를 발휘해야 되는 거잖아요.

14:27그런데 이제 시작점이기 때문에

14:29정말 제대로 발휘될지가 좀 고민이 있을 수가 있고

14:32특히 대전충남통합법 같은 경우는

14:35또 시민들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14:38시민들이 우호적이지 않은데 무작정 통과시킬 수는 없잖아요.

14:42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고

14:45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통합을 통해서

14:48정말 제대로 된 산업도 유치하고

14:51인구 소멸도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14:54먼저 결정한 거잖아요.

14:55빨리 가고 있는 거고

14:57그런데 대구, 경북통합법 같은 경우는

14:59먼저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통합을 못하는 것들이

15:02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통합을 찬성하고

15:06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통합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15:09그래서 대구, 경북 의원들 자체도

15:11반대와 찬성이 좀 갈려져 있어서

15:14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논쟁이 있어서

15:17통합이 못 되고 있는데

15:19결국에는 하는 게 좋으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15:22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우지

15:23내가 대구시장이 될 거야.

15:25내가 대구, 경북 통합시장이 될 거야.

15:27이걸 넘어서 이 통합이 정말

15:29대구, 경북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15:32적극적으로 유치해야죠.

15:34그러면 국민의힘 내부 교통정리만 되면

15:37민주당은 지금 추진하려는 의지입니까?

15:39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15:41대구, 경북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하는데

15:43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15:45그래서 교통정리만 되면

15:47저는 통합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15:49또한 통합이 되면 이런 상황이 있어요.

15:52특별시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15:57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15:59또는 데이터 센터라든가 바이오 등

16:01각 지역의 특별한 어떤 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16:06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지금의 어떤 변화

16:10이런 것들이 결국 통합시에, 특별시에

16:13특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16:15그래서 대구 시민들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16:18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통과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21국회 상황 조금 더 보면 민주당 주도로

16:24사법개혁 3법도 통과를 했잖아요.

16:27국민의힘은 이제 이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16:30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16:31그 위헌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법률입니다.

16:34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6:36법 왜곡제 같은 경우에는

16:39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법률이고요.

16:41그리고 물론 아주 일부 국가가 있습니다.

16:44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국가가 있는데

16:46거기서도 거의 사문화된 법률입니다.

16:48결국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판사 검사의 판결이나

16:52기소가 있다 그러면 그걸 고발을 하거나

16:55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과 가지고 조사받아야 돼요.

16:59그런 어떤 사법기관에 대한 모욕주기 형식으로

17:02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17:05그리고 대법관 정원 같은 경우에도

17:07법제판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17:10전원합의체에서 판례를 만들어내는 기능입니다.

17:13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들보다 더 훨씬 증액을

17:17인원을 증가시키면

17:19그런 어떤 외견 수렴에 있어서

17:21굉장히 비효율화될 가능성이 많고

17:23미국만 하더라도 연방대법원의 헌법재판관이

17:279명입니다.

17:28그런 말씀을 드리고

17:29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재판소헌법

17:34지금도 재판이 너무 확정되는데 오래 걸려서

17:38많은 분들이 정말 민생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7:42그런데 사실상 사심으로 운영이 되는데

17:45돈이 많은 사람은 변호사 비용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17:50재판의 확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끌 수 있는

17:53그런 어떤 새로운 무기를 안겨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17:56그래서 이 3법 모두

17:57이재명 대통령께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18:02그런 법률이라고 보여집니다.

18:03일단은 이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서

18:06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하고

18:08지금 일부 법안 같은 경우는 안건상정 직전에

18:11이제 일부 부분을 좀 수정하는 그런 작업도 조금 있었고요.

18:16아직까지 위헌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거 아니냐라는

18:19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실제로 지금

18:21법원행정처장이 사퇴를 한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18:24지금 일련의 상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18:27그러니까 위헌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18:29뭐 학설적으로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18:32다만 헌법재판소가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인데

18:38상당히 많이 다듬었기 때문에

18:40위헌적 요소는 거의 다 배제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18:44이제까지 우리는 그랬습니다.

18:45특히 법조인들은 사법부는 독립되어야 돼.

18:49검사는 독립되어야 돼.

18:50그렇지 않으면 어떤 행정부 권력 대통령이

18:54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18:57그런데 전직 대통령들 다 구속되잖아요.

18:59국민의힘 전직 대통령들 다 구속됐죠.

19:03그런데 왜 사법부는 독립이라는 이유만으로

19:06모든 곳에서 성역이 돼야 될 거야라는 고민이 있더라고요.

19:10그리고 이런 법 왜곡자가 신설돼도

19:13결국 판사가 판결해요.

19:16예전에 사법농단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19검사 시절 때 많이 기소를 했거든요.

19:22그런데 그분들 다 무죄 판결 났어요.

19:24거의 다 무죄 판결 났고

19:25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혐의만 유죄가 났거든요.

19:30그만큼 판사들이 판결할 때

19:32판사에 대한 것들은 항상 좀 우호적인 판결이 나왔단 말입니다.

19:37그런 측면에서 저는 법 왜곡죄를 신선한다 할지라도

19:40판사가 재판하고 있기 때문에

19:41행정부 권력이 남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19:47또한 대법관 증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9:50대법관들이 너무 부족해서

19:52실은 서민이나 약자의 판결은

19:54그냥 무조건 심리 불속해 기각이었어요.

19:57대부분이.

19:58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고등법원 상고부를 통해서

20:02헌법을 위반해서 대법원 재판을 하는 것보다는

20:05대법관들 숫자를 늘려주는 것도

20:08저는 나쁘지 않다.

20:10지금 대법관들은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반대할지 몰라도요.

20:14실은 고모 부장판사들이라든가 부장판사들은

20:18오히려 또 좋아할 수도 있어요.

20:20그리고 민주당이 대법관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20:25결국 판사들이 대법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20:28그럼 판사들이 대법관이 돼서 판결을 잘하시겠지

20:30대법관 숫자가 늘리면 판사들이 판결을 왜곡할 것이다.

20:35이렇게 보지도 않거든요.

20:36그래서 기존에 이제는 고정관념을 좀 깨고

20:39판사들이 사실상 판결 잘하면

20:43전혀 문제가 없는 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46우선은 사법부에서도 우려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0:49국민의힘은 투장에 나서겠다는 건데

20:51지금 장동혁 대표가 절윤을 거부하면서

20:53설득력을 좀 잃었다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20:56그런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21:00비상계엄 이후에 사과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21:03김은수 대통령 후보께서도 대선 기간에 사과를 말씀하신 적이 있고

21:09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사실은 얼마 전에 또 사과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21:15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이제 탈탕을 하셔가지고

21:19당원은 아니세요.

21:21그러니까 이런 많은 것들을 고려하면

21:22계속 절윤해라 절윤해라 이러는 것들이

21:25일종의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1:30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21:31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거는 경쟁하는 정당이니까

21:34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21:37하지만 우리 내부에서 지금 의원들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21:41절윤을 하냐 안 하냐를 쟁점화시키는 게

21:44과연 지방선거를 앞두고 맞는 거냐라는

21:47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21:49이번에 지금 사법부 3법 같은 경우에도

21:53힘을 모아서 이 내용이 얼마나 부당하고 위헌적이며

21:57국민들의 민생에 피해가 간다는 걸 알려야 되는데

22:01그거를 알리기보다는 절윤했냐 안 했냐로 프레임에 스스로 매몰되고

22:06마찬가지로 지방선거를 앞두면 또 지역에 있는 각종 현안들

22:11권역별로 있는 그런 현안들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22:14그런 것도 제대로 집중을 하지 않고

22:17또 절윤했냐 안 했냐 프레임에 스스로 말려들어가고

22:20과연 지방선거를 대하는 그런 진정성이

22:25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건지 이런 논란이 설마 있더라도

22:30논란이 있더라도 선거를 앞두고는

22:33그걸 오히려 덮고 가야 되는 게 그게 맞는 방향인데

22:36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의힘의 그런

22:39각종 논란들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2:42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내홍이

22:44얼마나 잠재워질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22:48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2:49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22:52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2:5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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