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포상금에 관리비 부조리까지 언급...국무회의 '핀셋 행정' / YTN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담합에 대한 파격적인 포상금 제안부터 건물 관리비 개선 지시까지 현안 하나하나를 직접 챙기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넘어갔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쳐나가잔 의지를 드러낸 거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담합 같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척결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최근 설탕과 밀가루 등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로 큰 성과를 거둔 점을 언급하며, 다시 이 문제를 꺼내 든 겁니다.

이 대통령은 단속에만 의존하기엔 한계 있는 만큼, 파격적인 신고 보상금까지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포상금을 확 줘요 신고하면 인생 고치게 팔자 고치게 4천억 원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 원 줘요 그냥. 로또 하는 것보다 담합 뒤지자 이렇게 하도록…]

행정안전부로부터 계곡 내 불법 시설 현황을 보고받은 뒤엔, 공무원 감찰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실태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져 불법 시설 규모가 적게 집계됐단 건데, 재조사를 지시하며 이번에 누락 되면 징계해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또, 집합건물 임대인이 임대료 상한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문제를 두곤 '사기', '범죄 행위'란 비판도 쏟아내며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이 문제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수백 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부조리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잘못된 관행이나 사소한 사안도 하나씩 고쳐나가면 성과가 된다는 게 이 대통령 지론인 만큼, 사회 현안 전반에 적극 행정을 주문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개혁적 마음가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장·차관 등 최고위 공직자들이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은 자신들이 진다는 점을 분명히 표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염덕선 최광현
영상편집: 최연호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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