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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의회 "권한·재정 없는 졸속 행정 통합 반대" / YTN
6시간 전
#2424
대구시의회가 성명을 내고 권한과 재정이 비어 있고, 대표성의 균형이 무너진 졸속 행정 통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의회는 행정 통합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는 통합 특별법 수정안은 취지와 방향이 달라졌다며 권한 이양과 재정 기반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행정 통합 추진의 동력이었던 20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 방안은 특별법에 담기지 않았고, 의회 통합에 대한 제도 설계도 방치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구 33석, 경북 60석인 광역의회 구성이 유지되면 대구 시민의 대표성과 정책 영향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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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선명을 내고 권한과 재정이 비어있고 대표성의 균형이 무너진 졸속행정통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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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행정통합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는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취지와 방향이 달라졌다며 권한 이항과 재정 기반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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