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트럼프 미국 대통령, 글로벌 관세를 15%까지 올리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00:06그러니까 이제 고강도 관세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걸로 봐야 되겠죠?
00:10네, 그렇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이제는 표명을 한 거고요.
00:14사실 이제는 위법 판결이 나왔을 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 직후에 무역법 122조를 꺼내들었습니다.
00:22그래서 이미 이제는 플랜 B를 가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00:27시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00:29그래서 이미 만약에 위법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 시나리오대로 갈 거다.
00:35그래서 이제는 위법하다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는 나왔던 것이 무역법 122조로 해서 수입품에 대해서 이거 150일짜리거든요.
00:44그래서 이제는 10% 얘기했다가 그동안 이제는 15% 정도 상호 관세가 있었는데 10%는 말이 안 되잖아요.
00:51그래서 역시나 이제는 10%에서 15%로 다시 한번 말을 바꿨죠.
00:55그래서 최대 15%까지 할 수 있는 게 무역법 122조거든요.
01:00그래서 이제는 15%에 다시 한번 관세를 꺼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법 122조는요.
01:07150일짜리입니다.
01:08그 이상으로 가려고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01:11그러다 보니까 단기 정책이거든요.
01:13플랜 B가 뭐냐 그러면 그러면 122조로 150일간 그러니까 한 5달 동안 끌다가 그 사이에 이제 무역법 301조라든지 무역 확장법 232조.
01:24이거를 통해서 이제는 계속 관세를 끌고 가겠다라는 것이 지금 플랜 B의 시나리오입니다.
01:29그래서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고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물러설 지금 상황이 아니다.
01:36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01:37네. 말씀하신 무역법 301조 여기에 따른 이제 조사 게시 방침을 미국 정보에서 이제 밝혔는데 우리나라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01:47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01:50이게 왜 그러냐면 무역법 301조 같은 경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 이제는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01:56한마디로 이제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너희 나라 때문에 우리가 좀 피해를 입었어.
02:01불공정 무역 관행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았어 라고 이제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02:05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제는 좀 무역법 301조가 다가왔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02:12쿠팡이 사실 우리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02:15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그 무역대표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02:19이거 그러면 그 무역법 301조로 이제는 쿠팡이 대한민국 정보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02:26이렇게 이제는 상황을 생각을 한 거예요.
02:29그래서 제재해달라고 이제는 목소리를 좀 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02:32그래서 이제 무역법 301조가 좀 우리들한테 다가왔었는데
02:36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때문에
02:40만약에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02:43충분히 이거 가지고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02:47그래서 아마 일단 무역법 222조로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02:51그 150일 안에 이제는 무역법 301조가 아마 발동이 돼서
02:56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도 제재 대상에 들어올 수도 있다.
03:00가능성은 아예 없다라고는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고요.
03:03그래서 이런 점들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03:07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호관세는 이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03:11일단 상호관세는 없어지죠.
03:12일단 위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03:15전세적으로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는 없어지는 겁니다.
03:18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03:20이렇게 되는 거죠.
03:21최혜국 대우가 있습니다.
03:22최혜국 대우는 사실 우리는 한미 FTA 때문에 이게 제로였거든요.
03:27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03:30왜 그러냐면 일단은 최혜국 대우 플러스
03:32이번에 무역법 122조에 15% 관세거든요.
03:35그럼 이제 그게 이제는 지금의 관세가 될 겁니다.
03:39그런데 우리는 이제 최혜국 대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03:41이미 우리는 한미 FTA 때문에 0% 관세예요.
03:45그럼 우리는 최종해봤자 15%입니다.
03:48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본과 비교해보면
03:49일본은 사실상 통틀어서 그동안 상호관세로 15%로 약속을 한 상태거든요.
03:55그런데 이게 없어지잖아요.
03:56그럼 일본이 기존으로 갖고 있던 자동차로 보면
03:59한 2%의 원래의 관세가 있습니다.
04:01거기에 15%가 얹혀지는 거거든요.
04:03일본 같은 경우에는.
04:04그럼 우리보다 이제 2% 정도의 관세가 더 나갈 수밖에 없어요.
04:072에서 3%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04:10만약에 이대로만 된다 그러면 저는 상대국에 대비해서
04:13무역 경쟁국이 일본과 대비해서 유리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04:17이거는 일단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요.
04:20일단 지금 우리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했던 것처럼
04:24미국이 어떻게 이 법에 대해서 무역 확정법 223조도 남아있기 때문에
04:29어떻게 품목 관세를 할 것인가
04:31아니면 어떻게 하면 무역법 122조에서 더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04:36이런 다양한 시나리오가 아마 조합이 될 것 같아요.
04:38그래서 아직은 좀 미지수가 좀 남아있는 것 같다.
04:41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대로만 간다 그러면
04:43제가 봤을 때는 불리한 건 아니다.
04:45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04:46그러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그 미지수임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건데
04:49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이제 돌발 행동을 자주 하잖아요.
04:53앞으로 혹시나 반도체 기습 관세를 내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04:57저는 개인적으로 희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5:00왜 그러냐면 반도체 관세를 만약에 이거 보면 품목 관세로 하는 거거든요.
05:05무역 확장법 232조에서 품목 관세로 가는 건데
05:08만약 그렇게 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미국의 IT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05:13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특히 랜드라든지 아니면 D램이라든지 HBM
05:20거기에 관세를 묻는다?
05:22IT 기업에서는 초토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05:26무엇보다 일단 미국도 물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05:30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짐이 느껴지고 있어서
05:33만약에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때린다 그러면
05:37또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다가올 겁니다.
05:40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저는 반도체 쪽에서는.
05:45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05:48왜 그러냐면 또 한편으로 본다고 그러면
05:49만약에 우리가 3,500억 달러에 대해서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
05:53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딜레이 시킵니다.
05:56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싫겠죠.
05:58그러면 위험용으로 무역확정법 232조 반도체 품목 관세 한다라고
06:04이게 위협은 할 수는 있거든요.
06:06그런 용도를 아마 쓰일 수는 있었어도
06:08실제적으로 물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06:11그게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06:14실제적으로 실효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6:18그렇다면 반도체를 넘어서 우리 기업 전반에는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06:23일단은 지금 상황을 보면 섹터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06:25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 관세인데
06:28이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06:30일단 25%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06:35그다음에 반도체에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06:37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06:40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미지수다.
06:42그래서 좀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06:45그래도 이제는 이번에 15% 관세에서 좀 벗어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06:50의약품 같은 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06:52의약품은 무역확정법 232조에 지금 조사가 게시된 상태거든요.
06:56그러니까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조사가 작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07:00이게 거의 1년짜리예요.
07:01그래서 1년 안에 아마 결과가 보고서가 나올 텐데
07:05이거에 따라서 또 관세가 책정될 가능성도 또 있고
07:09그래서 이게 섹터별로는 좀 갈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07:13우리가 주력을 하고 있는 자동차나 아니면 반도체는
07:17그래도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07:20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07:22한국무역협회에서는 이번에 상호관세의 위법 판결로 인해서
07:25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우리 제품들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다.
07:29이런 분석을 내놨던데요.
07:31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07:33최혜국 대우 관세랑 그다음에 이번에 얘기했던 무역법 122조 15%
07:38이게 합쳐지는 거거든요.
07:40지금의 관세가 되는 거는 상호관세가 없어졌으니까.
07:43그러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최혜국 대우가
07:47국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는 FTA 때문에 0%예요.
07:50그럼 최종적으로 15% 우리는 일단 15%.
07:53일본은 원래부터가 2%, 3% 관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관세율이 좀 더 올라가게 되죠.
07:59그래서 이제 무역협회가 얘기했던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08:02일단 이대로만 간다 그러면 우리가 분리해지는 건 아니다.
08:05이렇게 이제는 보고 있는 거고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쭉 간다는 게
08:10이제는 지금 시나리오인데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08:14150일짜리거든요.
08:15그러니까 150일 이후에 그러니까 5달 후에는 분명히 이제는
08:19무역법 301조를 들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08:21그다음에 품목 관세로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08:24그 미지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08:28그거에 맞춰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아마 구조로 가지 않을까.
08:31그래서 이제는 청와대 쪽에서도 이번에 이제는 위법 판결에 나왔을 때
08:36계속적으로 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08:39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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