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분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국이 건조주의보 속에 산불로 비상인데요. 이런 가운데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경질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산불은 막을 수 있는 재난이라던 김인호 전 산림청장, 그 말이 무색하게 됐는데. 이른바 셀프 추천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김광삼]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른바국민추천제라는 걸 시행했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자신이 자신을 추천하는 국민 셀프. 자신을 추천한 거예요, 산림청장으로. 결과적으로 산림청장에 임명은 됐죠.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대통령의 측근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랄지, 아니면 본인과 관련된 부분. 아까 국회의원이 물었을 때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제일 자기를 알기 때문에 셀프 추천했다. 그 당시 많은 비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 다른 말이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본인 자체가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산불은 막을 수 있는 재난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산림청장 하면서도 산불이 계속 많이 일어났거든요. 국민추천과 관련해서 셀프 추천을 해서 국민추천의 본래 의도 자체를 굉장히 훼손했다. 그런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짧게 산림청장으로 재직한 그런 기록을 세우고 결국 직무에서 배제된 거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더 아찔합니다. 저희가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먼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상을 잠깐 보시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렇게 사고를 냈는데. 승용차, 버스와 잇따라 충돌하고 심지어 차가 진행할 때 보행자까지 칠 뻔했던 상황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상태였다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고 상황이 굉장히 처참해 보입니다. 일단 그보다도 청장이 몰고 있던 차량...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231435069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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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국이 건조주의보 속에 산불로 비상인데요. 이런 가운데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경질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산불은 막을 수 있는 재난이라던 김인호 전 산림청장, 그 말이 무색하게 됐는데. 이른바 셀프 추천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김광삼]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른바국민추천제라는 걸 시행했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자신이 자신을 추천하는 국민 셀프. 자신을 추천한 거예요, 산림청장으로. 결과적으로 산림청장에 임명은 됐죠.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대통령의 측근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랄지, 아니면 본인과 관련된 부분. 아까 국회의원이 물었을 때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제일 자기를 알기 때문에 셀프 추천했다. 그 당시 많은 비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 다른 말이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본인 자체가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산불은 막을 수 있는 재난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산림청장 하면서도 산불이 계속 많이 일어났거든요. 국민추천과 관련해서 셀프 추천을 해서 국민추천의 본래 의도 자체를 굉장히 훼손했다. 그런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짧게 산림청장으로 재직한 그런 기록을 세우고 결국 직무에서 배제된 거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더 아찔합니다. 저희가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먼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상을 잠깐 보시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렇게 사고를 냈는데. 승용차, 버스와 잇따라 충돌하고 심지어 차가 진행할 때 보행자까지 칠 뻔했던 상황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상태였다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고 상황이 굉장히 처참해 보입니다. 일단 그보다도 청장이 몰고 있던 차량...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231435069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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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7안녕하십니까?
00:08안녕하세요.
00:09지금 전국의 건조주의보 속에 산불로 비상인데요.
00:12이런 가운데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온주운전 사고로 경질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17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00:23이 학생들이 회사에서 추천서를 요구하는데 본인 스스로 추천서 썼다.
00:31배경 쓰지 말라는데 우리 아버지는 뭐 했고 엄마는 뭐 했고 삼촌은 뭐 했고 썼어요.
00:36취직되겠어요?
00:38저는 저를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했어요.
00:42그러니까 정서에 반응을 했어요.
00:42그 사람이 셀프 추천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문성에 자신이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00:49그렇게 생각합니다.
00:51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00:56산불은 막을 수 있는 재난입니다.
01:01산불은 막을 수 있는 재난이다 하던 김인호 전 산림청장 그 말이 무색하게 됐는데
01:07이른바 셀프 추천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01:10이재민 정부에 들어와서 국민 추천제라는 걸 시행했죠.
01:14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자신이 자신을 추천하는 국민 셀프 자신을 추천한 거예요.
01:21산림청장으로.
01:22그런데 결과적으로 산림청장에 임명은 됐죠.
01:24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01:26대통령의 어떤 측근이 힘을 한 게 아니냐.
01:30힘을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랄지.
01:32아니면 본인과 관련된 부분.
01:34아까 국회의원이 물었을 때도 그렇잖아요.
01:37자기가 제일 자기를 알기 때문에 셀프 추천했다.
01:40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 많은 비판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 다른 말이 많이 있었는데
01:47결과적으로 본인 자체가 해서는 안 될 그런 음주운전을 하게 된 거죠.
01:52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산불은 막을 수 있는 재난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02:00그런데 본인 산림청장 하면서도 산불이 계속 많이 일어났거든요.
02:06그래서 국민 추천제 관련해서도 셀프 추천을 해서 국민 추천의 본래 의도 자체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훼손했다.
02:14그런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02:16그런데 결과적으로 대미의 역사상 가장 짧게 산림청장으로 재직한 그런 기록을 세우고 결국은 직무에 배제된 거죠.
02:27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정말 더 아찔합니다.
02:31저희가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02:33먼저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02:35영상을 잠깐 보시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렇게 사고를 냈는데
02:40그러니까 승용차 버스와 잇따라 또 충돌을 하고
02:44심지어 이게 차가 이제 진행이 될 때 보행자까지 칠 뻔했던 상황도 이제 벌어지기도 합니다.
02:50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상태였다는 거죠?
02:53그렇습니다.
02:54사고 상황이요.
02:55굉장히 처참해 보입니다.
02:57일단 그보다도 이 청장이 몰고 있던 차량이요.
03:01굉장히 빠르게 보행자를 스쳐 지나가면서
03:03보행자가 정말 한 끗 차이로 이 차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03:08이런 부분을 보자면 이제 음주 상태도 상당했구나 이런 추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03:14당시 절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가 정지될 수준
03:19그러니까 0.03에서 0.08% 정도 이 사이에서 측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03:26이 정도라면 만취상태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03:31어떤 상황이나 맥락 어느 정도 음주를 했는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
03:38이 정도로 보행자를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음주 상태에서 온주를 했다는 점
03:44이후에 버스와 승용차 등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일대가 굉장히 지금 한눈에 보더라도 혼잡해진 상황인데요.
03:52큰 피해를 끼쳤다는 점에 대해서 좀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3:58네, 빨리 김인호 전 청장 불러서 정확한 사고 경계를 조사해야 할 텐데
04:02휴대전화가 꺼져 있어서 소환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04:06이런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황당합니다.
04:08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사실 술이 취한 상태잖아요.
04:13그리고 차 자체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적상 확인하고 돌려보냅니다.
04:20그리고 나서 우리가 추후에 소환할 테니까 그때 와서 조사를 받아라.
04:25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훈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04:29그래서 돌려보내거든요, 집으로.
04:31그런데 사실 본인이 술에 취해서 곧 조사 받겠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04:38그러면 사실은 휴대폰 자체를 켜놓고 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는 조사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04:48그러면 소환일자도 조정하고 해야 하는데 꺼져 있다는 거잖아요.
04:51여러 가지가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04:53특히 본인이 산림청장이고 우리 아까 얘기했처럼 셀프 추천 이런 걸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05:01그러니까 아마 기자들이랄지 또 지인들이랄지 아마 휴대전에 불이 날 정도로 엄청나게 전화가 많이 올 겁니다.
05:08그래서 아마 그걸 규찬해서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05:11결과적으로 주소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이 연락이 안 되면 경찰에서는 출석 요구소로 서면으로 출석 요구소로 보낼 수 있고요.
05:20또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경찰관의 전화번호를 알면 본인이 연락에서는 소환을 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어요.
05:28그런데 적어도 저렇게 산림청장으로서 저런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 저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05:38산불 조심 기간에 그러니까 산불 대응 부처의 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직권 면직이 됐잖아요.
05:45혹시 이런 어떤 배경들도 나중에 형량이라든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나요?
05:50뭐 직접적으로 처벌 수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05:54일단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요.
05:57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6:03일단 음주 상태만 놓고 보자면 이제 면허 정지 수준이기 때문에
06:07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초범이었는지 여부 이런 부분도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06:12일단 정확하게 피해 규모가 아직까지는 집계가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06:17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부상자가 발생한다거나
06:21추가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한다면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질 수 있어 보이고요.
06:27일단 원 스트라이크 아웃 공직자들에 대해서
06:29한 번의 잘못이라도 곧바로 이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에 따라서
06:34직권변직 되었기 때문에 일단 산림청장으로서 굉장히 지금 부적절했다.
06:39특히 지금 산불로 우리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점에 음주운전
06:44굉장히 부적절했다는 도덕적인 비난 역시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6:48네, 산불 위기 상황에서 이제 산림청장이 공석이 된 건데
06:52빨리 이 자리도 채워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6:55자,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06:56전직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하고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는
07:01방송인 박나래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07:06조사 뒤에 박나래 씨 모습 함께 보시죠.
07:10매니저 갑질 혐의 인정하십니까?
07:14그건 조사를 통해서 차후에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7:19매니저들에게 술잔 던진 적 있습니까?
07:22일단은 오늘 조사관님 조사에서 성실히 임했고
07:26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되고
07:30또 아마 바로 잡을 예정일 것 같습니다.
07:33네, 일단 저의 불편한 사안들로 다시 한번 심력 깃털 드린 점 사죄드립니다.
07:42막걸리 학원에서 근황이 포착이 되면서
07:45박나래 씨의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07:50측근들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극도로 불안해해서
07:53집 밖 외출 자체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07:56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머리털이 한 움큼 이상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08:03네, 박나래 씨 경찰 소환 조사가 진행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08:08이날은 어떤 혐의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된 걸까요?
08:11박나래 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혐의가 있죠.
08:13제일 중요한 것이 매니저들이 문제를 삼는 갑질 관련된 의혹이랄지
08:18술잔을 던진다랄지
08:20그래서 상해를 입은 측면
08:22그다음에 월급과 관련된 측면이랄지
08:25여러 가지가 있어요.
08:26그래서 이날 조사 자체는 갑질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08:30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08:31그래서 그다음에 주사 아마 이후에 주사 임의로랄지
08:36그런 부분을 조사할 거예요.
08:38그런데 혐의가 일단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08:41그다음에 박나래 씨도 사실은 매니저를 상대로 고소를 했잖아요.
08:44여러 가지 사유로.
08:45그래서 이게 본인이 피의자로서 피고소인으로서의 조사뿐만 아니라
08:50또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08:54그리고 혐의 자체가 이렇게 간단한 혐의 내용들이 아니에요.
08:57그러면 조사는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하겠다고 경찰을 하는데
09:01경우에 대해서는 몇 번 더 할 수도 있다.
09:03더군다나 혐의에 관련해서 부인을 하게 되면 대질 조사를 할지
09:07아니면 추가적으로 증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09:09또 여러 번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09:13지금 박나래 씨가 보셨지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09:17기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09:19갑질했냐 술잔 던졌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어요.
09:23좀 억울한 점을 부각시키겠다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09:26일단 조사를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언론의 취지에 응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09:32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는 사실 부담이 컸을 겁니다.
09:36결국 원칙적인 입장 이전부터 밝혀왔던 것처럼 수사 과정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르겠다라는 취지의 언급 정도만 있었는데
09:44분명히 좀 확인되는 측면은요.
09:47잘못된 부분 사실관계가 다르게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09:54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09:58전 매니저들에게 물잔을 던져서 상해를 입힌 부분이라든가 각종 갑질 의혹 중에
10:04어느 부분이 잘못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피했지만
10:08적어도 수사기관에서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겠다라는
10:13그런 결의라는 의지는 충분히 읽혀지는 것 같고요.
10:17비교적 담담한 태도로 조사를 받고 나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10:21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일단 첫 번째 조사이기도 했고 많은 부분이 논의가 되진 않았습니다.
10:278시간 정도 장시간이라고 해도 조사를 열람하는 시간 같은 부분을 빼면
10:32워낙 많은 혐의이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가 이미 이루어졌다 보기는 어렵고
10:36앞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10:39결국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워낙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10:43제대로 수사기관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
10:47그 가운데 문자 내용이라든가 통화 녹음 등 다양한 증거들이 제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0:53오랜만에 이렇게 공식의 석상에 이렇게 얼굴을 드러낸 박나래 씨였는데
10:57박나래 씨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미소를 짓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11:02온라인에서는 지금이 좀 웃을 상황이냐 이런 지적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11:07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11:08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다음에 한 두 달 정도 지났잖아요.
11:11그래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면 철저하게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11:15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법률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11:19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11:24그런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11:27무엇보다도 아마 본인의 어떤 준비를 철저한 것에 대한 자신감
11:32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말하는 태도에서 제가 볼 때는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11:38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주사위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11:43또 이와 관련돼서 또 다른 연예인들이라든지 동료와 관련된 부분
11:48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요.
11:51그리고 매니저들의 어떤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11:55처벌의 수위 자체도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거울 수 있거든요.
11:59그런데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을 상담하고 그러면
12:03자신들이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12:10그래서 그런 거에 좀 고무되어 있지 않는가.
12:12그리고 일단은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12:20예를 들어서 열 가지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한 세, 네 가지는 잘못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12:25그러면 이 세, 네 가지에 중점을 둬서 굉장히 사과라는 내용을 해야 하는데
12:30결과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거에 보면서 조금 억울한 부분에 중점을 둬서
12:35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12:36지금 경찰서 조사받고 나올 때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12:39그래서 지금 박나래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12:43언론에 대한 대응,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적절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12:48저는 그렇게 봅니다.
12:49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건 아닌데 일부 매체에서
12:52박나래 씨가 처음에 무슨 막걸리 제조 학원에 다니는 근황이 알려진 뒤에
12:57부담을 느껴서 또 중단했고 최근에는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다.
13:00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13:02그렇죠.
13:02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초 설 전에 박나래 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다가
13:08박나래 씨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연기를 신청해서 연기가 됐던 사정도 있습니다.
13:14아마도 그런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13:17사실 박나래 씨 입장에서 조사를 연기하는 것 자체에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3:24사실관계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입장에서
13:26괜시리 또 연기를 하면 그만큼 밝힐 수 있는 시간이 뒤로 늦춰지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3:32미론 따는 부분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았나 싶고요.
13:38특히 이 막걸리 제조 과정을 배우는 학원에 등록하는 모습
13:42그래서 그 수강을 하러 가는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13:45음주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13:47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놨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13:50또 하필 술이냐 이런 일부 비난 언론도 있었습니다.
13:55이런 부분을 의식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13:57그래도 있었던 2차 소환 조사를 좀 보면 비교적 담담한 태도로 임한 것 같고요.
14:03앞으로 2, 3차례 정도는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14:08주사이모 같은 부분, 무자격자 의료기 같은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많은 중요성을 갖고 있고
14:14본인 역시도 처벌될 가능성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4:18앞으로는 좀 성실하게 조사를 계속해서 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4:21네, 추가 조사에서 또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계속 좀 지켜보고 전해드리겠습니다.
14:28자, 그룹 DJ DOC 다들 아시죠?
14:30여기에 김창열 씨가 일본을 찾았다가 도련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14:35그 이유가 뭘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14:41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가 어제 공식 SNS에 올린 글입니다.
14:44독도 홍보대사인 김창열 씨와 함께
14:46심한해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도 역사 왜곡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일본을 찾았는데
14:51요나고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내용입니다.
14:57공항 측에서는 김창열 씨의 1999년 음주전력을 이유로 들었지만
15:01김 씨가 지난해 개인적으로 일본을 찾았을 때는 문제없이 입국을 했었다는데요.
15:07이를 밀어보아 이번 입국 거부는 다케시마의 날을 맞이해
15:10독도 인사의 방문을 막으려는 일본의 정치보복이자 표적 심사라고 주장했습니다.
15:16심한해연은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를 하고
15:22100주년이 되는 2005년 3월 다케시마의 날 지정조례를 만들었습니다.
15:27이후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15:33한국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15:36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강력히 항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5:46지금 공항 측에서는 김창열 씨의 음주운전 전력을 문제 삼았다고 하는데
15:51음주운전 전력으로 입국이 거부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
15:56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입국 거부 사유가 있죠.
15:59그래서 국가의 안위를 할지 안보의 위협이 된다랄지 아니면 이전에 어떤 범죄 행위가 있다랄지
16:05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나이를 안 치면 추상적으로 입국 거부할 수 있는 규정들이 각 나라마다 있어요.
16:12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16:13그런데 음주운전 전력이 27년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16:17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입국 거부를 한다.
16:21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고.
16:23더군다나 김창열 씨가 27년 전에 입국을 거부당했다든가
16:28아니면 그 외에 개인적으로 일본을 가지 않은 게 아니라
16:31개인적으로 일본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16:35그때 입국 거부 안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16:37그런데 김창열 씨가 독도 사람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홍보돼서 일을 하고 있어요.
16:42그래서 마치 일본의 어떤 시네마 현에서 다키시마를 시만나 현에 편입을 해가지고
16:49그걸 독도 날로 지정해서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16:52그러니까 김창열 씨가 무슨 목적으로 일본에 왔는가를 일본에서 알고 있는 거죠.
16:58그런데 거부 사유에 그런 행사에 왔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을 거예요.
17:04그리고 만약 그런 이유로 거부를 하면 한일 간의 정치적인 어떤 논쟁이 굉장히 있을 거고
17:09그렇기 때문에 표면제인 이유는 전에 음주운전 전략이 있다.
17:14그럼 범죄 전략이 있는 경우는 아마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을 겁니다.
17:18그런데 이제까지는 거부 안 하다가 왜 이제 와서 거부하냐는 거죠.
17:22김창열 씨가 지금 가는 이유는 다키시만나를 기념을 한다고 하니까
17:27거기 가서 얼마나 역사가 왜곡돼 있는지 그걸 취재하러 간다는 거 아니에요.
17:32그걸 일본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17:34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거부를 했는데 표면적으로는 전과를 이유로
17:40음주전과를 이유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7:43말씀을 들어보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17:46김창열 씨와 함께했던 시민단체 관계자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17:50그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을 못 받았다 그래요.
17:53그렇죠.
17:55이제 영사 조력을 받아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본다거나
18:00어떤 조사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일단 당시에 입국이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18:05한국 영사관도 뚜렷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안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8:10그러니까 입국을 해줄지 말지에 대한 결정권은 사실 그쪽에 있는 것이고
18:14그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좀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분명한데
18:18사실관계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18:22어떤 적극적인 개입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읽혀지고요.
18:27석연치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18:28이전에 자유롭게 일본을 드나드는데 그 어떤 문제도 없었는데
18:33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 김창영 씨가 여러 가지 독도와 관련된
18:38그런 활동들을 해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부분을
18:42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18:44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일본 입국을 시도할 때 어떤 일들이 또 있을 것인지
18:49아니면 이와 관해서 구체적으로 입국 사유를 좀 알아볼 수 있을지
18:53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56네. 3일절을 앞두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해서 한일간 또 갈등이 또 불거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는 대목입니다.
19:04자 다음 이슈도 보겠습니다.
19:05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19:10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맨주먹으로 유리를 깨고 용의자를 잡았습니다.
19:14직접 함께 보시죠.
19:18어두운 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데요.
19:22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차량을 탈취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19:27곧이어 용의 차량을 발견했는데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무시하고 도주를 이어갑니다.
19:34잠시 뒤 신호에 걸리자 경찰이 다급하게 차량으로 뛰어가는데요.
19:38운전자는 차문을 열지 않고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끝까지 도주를 시도합니다.
19:44화면 오른쪽에서는 경찰관이 창문을 세게 두드리고 있고요.
19:48운전석 쪽에 있던 형사는 맨주먹을 냅다 휘둘러 유리창을 깨버립니다.
19:54힘이 대단한데요.
19:56결국 운전자는 긴급 체포됐고 위험천만한 도주국은 막을 내렸습니다.
20:04경찰이 맨손으로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제압하는 장면.
20:08영화 속의 마동석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20:11원칙적인지 저런 경우가 없죠.
20:13매뉴얼이 있고요.
20:15그다음에 3단봉을 꺼내서 대부분 보면 유리창을 부수잖아요.
20:19그런데 굉장히 유급한 상황이에요.
20:21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3단봉을 꺼내고 매뉴얼들 하려고 하면
20:25차량이 언제든지 후진 아니면 직진으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고
20:28그러면 제2, 제3의 사고 또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20:32경우에 드는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20:35그러니까 아마 3단봉을 꺼내서 유리창을 부술 시간이 없을 정도로
20:39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20:42그런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경찰을 닳지라도
20:46사실 맨손으로 주먹이나 팔꿈치로 유리창을 깨면
20:49잘못하면 자기가 정말 크게 다칠 수 있잖아요.
20:52그래서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죠.
20:55그리고 도망가면 다시 건강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20:57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저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21:01많은 박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21:04더군다나 우리가 마동소 씨에게 나오는데
21:07여러 가지 범죄 관련 영화, 드라마에서 마동소 씨의 역할
21:10아주 혹해하잖아요.
21:13망설임 없이 하는 거, 뭔가 주저하지 않고
21:15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21:17그런 것이 연상이 되니까
21:19굉장히 댓글도 굉장히 칭찬한 댓글로 일색이 되는 것 같습니다.
21:24이 두립군들은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걱정의 목소리도 내는
21:28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21:30혹시라도 이런 과정에서 경찰관께서 다치게 되면
21:33그 부분은 어떻게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21:36그렇죠. 업무 중에 이뤄진 일이지만
21:38그보다 가장 중요한 건 다치지 않고 근무하셔야겠죠.
21:42경찰관분들, 소방관분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들은
21:46사실 본인의 안전을 담보하고
21:48우리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겁니다.
21:51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인데
21:53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격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21:57차량이라는 것이 사실 흉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
22:00이렇게 가해자가 무분별하게 운전을 하고
22:03피해 나가려다가 다른 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22:08경찰관도 굉장히 빠르게
22:10그리고 본인의 몸을 사리지 않고 대응을 했다고 봤습니다.
22:14많은 국민들이 영상을 보고
22:16그래도 몸 다치시면 안 된다.
22:19조심하셔야 된다.
22:20정말 영화 속 마동석 배우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22:23그런 댓글들이 주를 이었는데요.
22:25경찰관분들,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건 좋지만
22:28본인 건강도 항상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2:31몸을 사리지 않는 경찰관의 모습까지 함께 봤습니다.
22:35다음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인데요.
22:37유튜버 전한길 씨가 주최하는 3.1절 기념 자유음악회가
22:41개최 전부터 법적 대응 예고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22:44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22:48전한길 씨는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22:513.1절 기념 자유음악회라고 적힌 포스터를 띄웠습니다.
22:55커다란 태극마크 위해 일시와 장소, 출연진들이 나와 있는데요.
22:59자세히 보면 이재용 아나운서 사회에 공연에는
23:03가수 태진아 씨 등 유명인들이 나오는 걸로 적혀 있습니다.
23:07그런데 이에 대해 태진아 씨 측이 발끈했습니다.
23:10입장문을 통해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출연하지 않는다면서
23:14정치적 행사를 일반 행사라고 속여 일정을 문의한 행사 관계자를
23:18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23:22곧이어 이재용 아나운서도 행사의 성격을 인지하고
23:25바로 사회를 볼 수 없다고 연락했다고 하고
23:28소프라노 정찬희 씨도 SNS에
23:31저는 이 공연에 출연하지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23:34출연진들의 무더기 불참 통보에
23:36전한길 씨는 오늘 SNS를 통해
23:38아무도 안 오면 혼자서라도
23:40윤석열 만세를 목놓아 외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3:47네, 지금 가수 태진아 씨, 아나운서 이재용 씨, 소프라노 정찬희 씨까지
23:53콘서트 출연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23:55일단 태진아 씨 측에서는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황이에요.
23:59일단 저 행사 자체의 취지를 섭외를 하려면 알려주라는 게 맞죠.
24:05더군다나 일반진 음악회가 아니잖아요.
24:07예술진 음악회도 아니고.
24:09그러면 저건 정치 음악회단 말이에요.
24:11정치 음악회는 자기의 어떤 성향, 자기의 정체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24:16연예인들이랄지 출연자에게는
24:17이건 전한길이가 하는 콘서트고 음악회고
24:21이건 윤석열 만세를 부르는 콘서트다.
24:24이렇게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24:26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나가겠다는 사람을 해야 하는데
24:28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이
24:32전한길 콘서트인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24:35그리고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음악회가 아니다는 거죠.
24:38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 본인이 나가서
24:40윤석열 만세를 부르겠다.
24:42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4:43저런 음악회에 누가 나가겠습니까?
24:45결과적으로 혼자 가서 만세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4:51그래서 저거 자체에 대해서 태진아 씨는 명예훼손을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24:55사실은 명예훼손이 될지 여부는 좀 불투명한 측면이 있죠.
24:59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해야 하는데
25:03음악회에서 자기의 의사와 다르게
25:05자기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고지를 하지 않고 했는데
25:09거기에 내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될 것인가
25:12경우에 따라서는 될 수도 있겠죠.
25:15그렇지만 일반적인 명예훼손과는 양상이 좀 다르다.
25:18그런데 다른 출연자들도 전혀 전환교체하는 음악회인지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25:24아마 출연자들 입장에서는 섭외가 들었고 일반적인 음악회다고 하니까
25:28그럼 시간과 출연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을 거예요.
25:33그런데 만약에 전환교체가 하는 음악회다고 했다면
25:35자신들이 절대 출연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5:39제가 볼 때는 음악회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25:43만약에 법적인 공방으로 번진다면
25:46조금 전에 명예훼손 가능성은 조금 낮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25:49예를 들어서 약간 사기라든지 이런 걸로 혐의를 다툴 가능성은 없네요.
25:54저는 초상권에 따른 어떤 민사 배상 청구 같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25:59많은 액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겠지만
26:01지금 이재용 아나운서도 음악회로 알고 있었는데
26:05이에 관해서 이런 정치적인 목석에 전환교체가 좋지 않은 행사임은
26:09모르고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6:12포스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26:15사회를 누가 보고 있다.
26:16태진아 씨가 출연한다.
26:17이런 부분.
26:18사실 초상권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6:21이런 포스터가 공개돼서 어떤 명예훼손적인 부분이 있었고
26:25손해를 입었다라는 부분을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26:29앞서 언급된 것처럼 어떤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되긴 어려워 보이고요.
26:34물론 이후에 이런 사진들은 좀 삭제를 하고
26:36포스터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26:39제대로 이 행사의 성격을 인지하지 못하고
26:41참여 의사를 밝혔던 분들에게는
26:44일정 부분이라도 손해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6:48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예매율도 저조하다
26:51뭐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26:52앞으로 이 콘서트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26:55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26:57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27:01고맙습니다.
27:0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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