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구글의 고정미 지도 반출 요청 문제에 대해 정부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또다시 다가왔습니다.
00:07구글이 정부가 요구한 기한에 안보처리 조건 일부를 수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00:15다만 서류 검토에 시간이 필요해 최종 결론까지는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00:192007년부터 구글이 줄기차게 지도 반출을 요청해도 안보 우려를 이유로 거절하던 정부가 이번에 망설이는 건 미국 행정부가 전면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0:31트럼프 행정부는 거듭된 관세 협상 과정에서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00:40하지만 관세 위험 피하려다가 IT 주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00:46지도 반출을 허용했을 경우 공간정보산업 전반의 주도권을 상실하며 입는 경제적 손실이 10년간 최대 197조 원에 달할 거란 살벌한 경고도 나왔습니다.
00:58총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를 해서 2035년 기준으로는 GDP의 2%, 4% 정도에 이를 정도로 큰 피해를 보이고 있고
01:08국내 산업 위축과 해외 유출분이 가장 큰 피해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1:15자율주행 사업 등을 하는 국내 기업은 돈을 내고 지도 연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01:19이런 이용류와 국외 라이선스 비용 등 로열티 유출 손실도 연간 최대 14조 원까지 추산됩니다.
01:26국내 스타트 기업들이 API를 아무래도 인프라를 조성하거나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구글 API를 쓸 것 같은데
01:35그런 걸 쓰는 순간부터 계속 외화가 해외로 가는 거죠.
01:40한 번 종속되면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걸 다 들어야죠.
01:45무엇보다 정부가 내세운 핵심 조건인 국내 데이터 센터 설치 요구에는
01:49구글이 여전히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
01:53애플은 데이터 센터 설치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허용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01:59애플이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는 데이터 센터는 현재 임대 형태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02:05정부의 보안 점검과 사후 관리가 작동할 수 있는지 엄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02:13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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