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관세를 대체하는 새로운 10% 관세를 즉각 발효했습니다.
00:05또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00:11네, 취재기자는 길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00:14권종기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서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요?
00:20그렇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와 펜타넬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뒤
00:24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00:30이후 곧바로 백악관 집무실에서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를 발효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00:38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전 세계에 적용되는 글로벌 관세 10%는 거의 즉각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0:47이후 백악관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24일 새벽 0시 1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관세가 발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00:56우리 시간으로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1분부터입니다.
01:00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근거로 별도의 조사 없이 부과가 가능합니다.
01:07다만 150일의 기한이 있어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5달 동안 기존의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 부과 방법을 찾겠다고 예고했습니다.
01:18새로운 관세가 부과되지만 기존의 상호관세는 위법으로 판가름이 났는데 이에 따른 관세 환급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01:27네, 미 대법원은 상호관세 판결을 내놓으면서 황금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01:33국가 비상경제 권한법에 따른 관세는 불법이지만 지금까지 거둔 관세를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01:43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앞으로 혼란이 가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01:48들어보시죠.
02:05또 이번 판결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이 문제 삼은 국가 비상경제 권한법이 아닌 다른 무역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02:16밝혔습니다.
02:39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판결 뒤에도 미국과 맺은 무역 합의는 지켜야 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죠.
02:45그렇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기존 무역 합의를 무효로 만드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02:53국가 비상경제 권한법에 근거한 관세는 제동이 걸렸지만 다른 법적 권한을 통해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03:03따라서 미국과 체결한 합의는 계속 유효하고 각국은 기존에 약속한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03:12특히 관세 수입도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3:18베센트 장관의 말도 들어보시죠.
03:40미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를 상대로 무역 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적용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03:48다만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자들은 앞서 한국 정부의 차별적 행동을 비판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습니다.
04:00무역법 301조와 무역 확장법 232조는 국가 비상경제 권한법과 달리 적용을 위한 시일이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가 탄탄해 일단 발효되면 무력화하기는 쉽지
04:12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04:15트럼프 행정부는 불만을 터뜨렸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고요?
04:22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슈머 의원은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가 미국인에 대한 공격이라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4:32트럼프 말대로 관세가 중국을 압박한 게 아니라 미국인 가정을 공격한 셈이라는 겁니다.
04:38들어보시죠.
04:42트럼프는 트럼프가 한 년 전에 대책을 벗어버렸고
04:46트럼프는 지금의 대책을 벗어버린다는 모든 대책을 벗어버린다는 모든 대책을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04:54슈머 대표는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책 관세를 추진하더라도 의회 차원의 견제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05:04다만 현재 미국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대책 관세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05:13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도 대법원의 판결을 반긴 것 같네요.
05:18그렇습니다. 미국 대법원 판결 이후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05:23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47% 올랐고 S&P500은 0.69% 뛰었습니다.
05:30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9% 상승 마감했습니다.
05:36미국 CNBC 방송은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로 관세 비용 증가로 고통받던 기업들의 순통이 트이고
05:43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05:49로이더통신은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 글로벌 관세가 더 높지 않다는 점에도
05:55안도했다는 시장 전문가의 말을 전했습니다.
05:59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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