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파장은?...'윤 무기징역' 정치권 공방 / YTN

YTN news

■ 진행 : 정채운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치권 주요 이슈 더 깊이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밤사이에 모든 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단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히 뜯어보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게 골자였고 이로써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이 법적 근거를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지금 대법원에서 판단했던 부분이 비상경제권한법 아니겠습니까? 비상경제권한법의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에는 외국과의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불법 마약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무역 적자를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지난해 4월경에 선포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각종 상호 관세를 10%의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왔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 대법원에서는 관세라는 것이 과세의 한 갈래다. 과세의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이 미국 헌법 제1조 8항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재확인하면서 이번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부분을 확정적으로 밝혔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행정부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각국과 체결한 관세협정에 대해서도 한번 더 따져볼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아마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후폭풍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후폭풍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이미 소송을 낸 것도 어떤 외신 보도를 보니까 1000곳에 이른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판결을 보고 다른 기업들도 그러면 우리도 소송할래. 이런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흘러갈까요?    [강전애]  일단 이번 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1081935572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이어서 정직권 주요 이슈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00:03조연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0:08어서오세요.

00:09안녕하세요.

00:10밤사이에 정말 모든 분이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00:14미국의 연방대법원 판결이었는데요.

00:17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00:20자세히 뜯어보면 국제비상경제권안법이 대통령에게 관세부가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게 골자였고

00:28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법적 근거를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00:32어떻게 보셨습니까?

00:34지금 대법원에서 판단했던 부분이 비상경제권안법 아니겠습니까?

00:39비상경제권안법의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에는

00:45외국과의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00:49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불법 마약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무역직자를 이유로

00:55국가 비상사태를 지난해 4월경에 선포를 했고요.

01:00이에 따라서 각종 상호관세를 부과, 10%의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01:06이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왔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01:10지금 미국 대법원에서는 관세라는 것이 과세의 한 갈래다.

01:15과세의 권한은 부과 권한은 의외에 있는 것이 미국 헌법 제1조 8항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01:22그런 부분들을 재확인하면서 이번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부분을 확정적으로 밝혔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01:30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행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01:36각국과 체결한 관세 협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01:42아마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후폭풍이 닥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1:46말씀대로 정말 후폭풍 혼란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01:50이제 기업들이 이미 소송을 낸 것도 어떤 외신보도 보니까 천 곳에 이른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01:57그리고 이번 판결을 보고 다른 기업들도 그럼 우리도 소송할래 이런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02:04일단 이번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 정부에서도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02:11왜냐하면 우리도 대미투자특별법이라는 것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02:17이 법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입법 속도를 올려달라는 주문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02:23결국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앞서서 협의가 되었었던 일본이라든지 전 세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02:30일단 우리 대한민국은 사태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2:35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오히려 3일 뒤부터는 10%로 추가 관세를 부여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02:45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미 낸 부분을 돌려달라라는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5년 내내 소송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02:54하고 있습니다.

02:55트럼프 미국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부 측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03:02이게 간단치는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3:06특히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이지 품목별 관세에 대한 판결은 아니거든요.

03:15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라든지 철강, 알루미늄 이런 데 있어서 품목별 관세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03:21이 부분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리 쪽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03:30결국에는 이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

03:35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상

03:40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손쉽게 먼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송을 낸다라든지 문제 제기하기는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3:49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 301조를 언급을 하면서

03:55조금 전에 짚어주신 대로 3일 뒤에 10% 관세를 발효하겠다고 했고

03:59베선트 장관 같은 경우도 대체 수단 활용하면 변동 없을 거다라면서 힘을 실어줬거든요.

04:06그러면 이런 내용이 이 자체가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04:12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04:15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죠.

04:19그렇지만 이번에 미국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게 되면

04:23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보수적인 대법관 두 명까지 함께 진보적인

04:28이번 위법한 판단을 내렸다는 측면에서는

04:31저는 이번에 새롭게 만약에 이런 관련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04:35법적 분쟁 결과 최종적으로는 위법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04:40이번에 판결에 함께 했던 두 명의 대법관의 경우에는

04:44심지어 1기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추천한, 지명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04:50그만큼 보수적인 대법관들조차도 이런 관세 부과가 굉장히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04:56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다른 대체 관세 수단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05:01이것이 어떻게 보면 과연 행정부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05:07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법원의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05:13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서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은

05:16이미 징수된 관세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05:20만약에 징수된 관세에 대해서 이를 환급해줘야 된다는 이런 판단이 나왔다고 한다면

05:25아마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대체 관세 부과가 굉장히 힘들었을 수 있어요.

05:31만약에 징수된 관세에 대해서 환급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05:33단순하게 받았던 금액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자까지 추가, 지연소래금까지 추가해서

05:38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05:41이미 지금 현재 징수된 관세액이 1,3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05:46돌려준다고 한다면 1,7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해요.

05:48굉장히 많은 돈을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05:51대체 관세라는 그런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겠죠.

05:54하지만 이번 미국 대법원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05:59아마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도 대체 관세를 추진할 가능성은

06:03더욱더 높아질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06:06말씀 주신 관세 환급이라는 부분 때문에

06:09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각국 정부가 정말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06:14조금 전에 소송을 당장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06:18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06:20일단은 아무래도 우리와 가장 비슷해 보이는

06:23일본이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6:28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에 총선에서 대승을 하는 가운데

06:3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06:39정치적으로도 엮여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보고

06:45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민주당 이런 쪽에서

06:51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빚을 지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06:56그나마 나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06:58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만약에 소송을 한다거나 그러면

07:03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일반적인 경우라면

07:06지금까지 했었던 관세 조치에 대해서 모두 무효화하고

07:10그리고 앞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할 것인지

07:14환급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07:19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07:23오히려 10%의 추가 관세를 부여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07:29그런데 작년 8월경에 보면 브라질은 추가로 보복 관세로 40%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07:37결국 새롭게 추가로 10%를 하는 관세를 부여한다라든지

07:42기존의 관세에 대해서 무효화하지 않는 조치에 대해서

07:45다시 소송이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07:485년 내내 소송하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07:52좀 요원한 부분이 있고

07:54오히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관세 보복 조치가 들어오는 것도

07:57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08:00우리로서는 좀 그나마 지금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은 것이

08:05다행이라면 다행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08:07먼저 앞서서 나가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

08:10특히 지금 대통령께서 최근 SNS를 통한 행보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08:16이재명 대통령도 SNS의 메시지는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08:20또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08:21참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인데 미국 내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08:26이어서 국내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08:29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에 침묵을 지켰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08:33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08:35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언급을 하면서 절이온 요구에 사실상 선을 그은 모습이었는데요.

08:41장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8:46안타깝고 참담합니다.

08:49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라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08:56아직 1심 판결입니다.

08:58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09:03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09:09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09:14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09:21들으셨듯이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09:25무기징역 선고에 대해서 안타깝고 참담하다

09:28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두둔을 했습니다.

09:32전반적인 내용이 많은 분들이 반성사과 메시지 나올까 했던 것과는

09:37좀 거리가 멀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09:40이번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09:43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기회마저 차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09:47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9:49장동혁 대표의 경우에는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09:54제대로 된 메시지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09:57그리고 1신년 기자 간담회에서도 내란에 대해서 인정하고

10:00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10:02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내란 본류 사건이라고 분류가 되는

10:06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죄 형사 재판에 선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10:12내란죄가 인정이 되고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15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10:18오히려 윤 어게인 세력을 두둔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자체가

10:22굉장히 참담해 보이고요.

10:24저는 이것이 국민의 힘을 사실상 구렁터기로 몰아넣고 있는 게 아닌가

10:29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10:30덧붙여 장동혁 대표는 단순히 그냥 정치인 개인의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10:35국민의힘 전체의 메시지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10:37이 메시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동의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10:41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단지 내란을 동조하고

10:45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10:49사실상 내란 정당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0:53그렇다고 한다면 추후에 있을 각종 위원정당 해산심판청구라든가

10:57각종 그런 위험에 차할 위에게 차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02어제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를 보면 그 전날에 송은석 원내대표가 냈던

11:08확실하게 헌정질서 위협 세력과 선을 긋겠다라는 말과 배치가 됐습니다.

11:13당내 투톱의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았고

11:16또 윤호게인 세력을 애국시민으로 거론을 하기도 했고요.

11:20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기자회견 직전에 일부 지도부 의원들이 만류를 했다고도 하는데

11:26상황이 어떻게 된 걸까요?

11:28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어제 저 입장문을 발표할 때

11:32뒤에 백드롭을 보면 함께 미래로라고 써 있었습니다.

11:36그런데 함께도 아니고 미래로도 아닌

11:40이러한 메시지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11:43장동혁 대표가 조선일보와의 지면 인터뷰에서

11:46이번 2월 19일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 선고

11:51그리고 3.1절 전으로 나오게 될 당명 개정 이 과정에 있어서

11:56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12:00그리고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나와서

12:05파면 결정이 나왔을 때는

12:07저희 국민의힘에서 당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2:11민주당보다도 먼저 입장 발표가 있었거든요.

12:14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메시지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12:18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12:21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상을 하셨지만

12:25입장이 나오지 않았고

12:26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당대표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2:31송원석 원내대표의 입장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2:35그런데 그 이후에 장동혁 대표는

12:37그 다음 날 오전 입장 발표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12:41말씀하신 대로 당 내에서, 지도부 내에서도

12:44굉장히 격론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고요.

12:46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내용이

12:49과연 우리 당의 전체적으로 정돈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12:54아니면 장동혁과 일부 지도부의 어떠한 사당화적인 메시지인 것인지

13:00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13:03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강성 지지층들 덕에

13:08승리를 거머쥔 것은 사실입니다만

13:10그 이후에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13:15비상기험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지만

13:17그때 윤석열이라는 세 글자가 없어서

13:19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신 것은 사실입니다.

13:23그런데 이후에는 박성은 수석대변인이

13:25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라고 하면서

13:27윤어게인 세력 그리고 부정선거 세력과의 절연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13:32그렇다면 며칠 전에 나왔었던 이 수석대변인의 메시지는

13:36어떻게 나온 것인지

13:37또 국민들께서는 의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13:41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저는 어제 나온 메시지는

13:44저희 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넘어서서

13:47지속가능한 보수정당으로서

13:49특히 지금 여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체의 당으로서

13:54지금 그러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인가

13:56합리적으로 국민들께 사과하고 설득할 수 있는 메시지는

14:00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14:02네. 이렇게 국민의힘 상황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14:05당 내부에서 친환계를 중심으로 격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14:09아예 장동혁 대표와 절연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14:13지도부 총사퇴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14:15참 국힘 내용이 조금씩 가속이 더 되는 모습인데

14:18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14:21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는 시도를

14:25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14:27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4:29국민의힘이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14:31단지 지방선거라든가 그런 선거공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14:34건강한 보수정당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14:38아마 많은 국민들이 목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4:40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한 한동훈계로 분류가 되고

14:44대안과 미래로 분류가 되는 그런 소장파 의원들이

14:48앞장서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4:55그렇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과연 장동혁 대표가 무너질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도 분명히 있죠.

15:01지금 장동혁 대표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15:04당원들도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5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은 본인이 선택을 한 겁니다.

15:10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보다는 우려 안전한 길,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15:16윤어게인 세력, 강성 지지층 전환길과 고성국 씨로 대표가 되는

15:21그런 윤어게인 세력과 힘을 합치겠다, 그 지지층을 안고 가겠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15:27지금 그 세력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주류라고 한다면

15:30아마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반전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15:34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한 한동훈계,

15:39그다음에 대안과 미래화 관련된 소장파 의원들이라는 주장이

15:42어떻게 보면 찻잔 속 미풍에 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5:45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15:47당내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지도부를 몰아내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는데

15:52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이 내란 당사자라면서 역공을 폈습니다.

15:59이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기절초풍할 일이라면서 윤장동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16:04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16:09기절초풍할 일입니다.

16:11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16:17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입니까?

16:22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16:30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 세력들과 함께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16:41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16:45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회견을 제2의 내란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16:49법료권 모두 국민의힘 해산까지 언급을 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인데요.

16:54조금 전에 부위원장께서 위원정당 해산심판 언급을 하셨어요.

16:59현실적으로 가능성 어떻게 될까요?

17:00저는 이것은 정치적 공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7:04당대표가 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메시지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17:10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17:14아마 민주당 측에서 위원정당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것은

17:18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1심 선거가 만약에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17:23그때쯤 다시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17:26이게 위원정당 해산심판 청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7:32이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17:37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저희 국민의힘을 오찬에 초대하기도 하는 등

17:41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체 메시지들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에서

17:45굳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17:48다만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위원정당 프레임을 씌우는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7:56이런 가운데 1심 판결이 많이 미흡하다고 보는 민주당은

18:01사법개혁 카드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18:04일단 내란죄에 대해서 사면 금지하는 법을 단독 처리해서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가 됐고

18:10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안하는 건 위헌이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18:16그 단서 조항 보니까 국회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는다라는 단서를 달았던데

18:21이게 좀 위헌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18:23우리 헌법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18:29그렇지만 아마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은

18:35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반란과 내란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8:42굉장히 이른 시간에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은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18:47그 당시에 만약에 사면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18:49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와 같은 내란 행위를 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18:55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내란과 외환에 관련된 행위인 만큼은

19:01사면권이 제한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19:05저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9:08그러한 측면에서 헌법을 보더라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긴 하지만

19:13법률에 의하여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해요.

19:17그리고 전면적인 제한이 아닙니다.

19:20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경우에 5분의 3 이상의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긴 해요.

19:26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국회의 동의가 추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9:30저는 위헌적인 요소를 일부분 벗어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19:35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법 자체가 통과될 가능성도 저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19:40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충분한 게 아닌가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19:44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가운데 또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법 왜곡제잖아요.

19:50이게 판검사가 법리를 왜곡하면 처벌하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19:54이거 가지고도 위헌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9:57법 왜곡제라는 것을 굳이 새로 신설하지 않아도 기존의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유기라든지

20:04이런 형태로도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8만약에 법 왜곡제라는 것을 새로 신설을 한다면

20:12첫 번째 판단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고검과 특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8왜냐하면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거든요.

20:25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계속 수사를 이어 왔습니다만

20:31이게 더 이상 유죄 판단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에

20:35서울중앙지법에서 이게 무혐의 결정을 내지 않았습니까?

20:40그리고 그 중간에는 지금 민주당 의원인 이성윤 의원의 서울중앙지검에서

20:45검찰총장의 수사권이 그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박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49지휘권이 본인이 최종 지휘권자인 적도 있었거든요.

20:52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검에서 다시 재기수사 결정이 나왔고

20:57특검에서 이어졌었던 것입니다.

21:00그런데 결정문 나온 것을 보면 결국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결정을 했을 때

21:05그때의 결정문가 정말 대동소위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21:09바로 이러한 지점들이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21:12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하는 판사들

21:16그리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만 칭찬을 하고

21:21또 지금 진행하겠다는 게 법관들에 대해서 평가하겠다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21:27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1:29결국 입맛에 맞춰서 검찰과 법원을 좌지우지하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21:34지금 특검이라든지 고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문제 제기합니다만

21:39이 법이 실제로 통과가 되었을 때 그들이 수사 대상이 될 일이 없다는 것을

21:43우리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21:45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아니라

21:48기존의 법을 가지고서도 정말로 문제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21:52검사든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1:55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21:56정부 여당이 국민들께서 주신 입법 권한이라든지 행정 권한을

22:02너무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22:04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22:08그리고 장 대표의 메시지와 그 외에 둘러선 법적 쟁점들을 살펴봤는데

22:12윤 전 대통령의 입장문도 어제 좀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22:17사과 형식을 갖추기는 했는데

22:20국민에게 사과는 하지만

22:22국의 결단이었다.

22:24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2:27어떻게 들으셨어요?

22:28처음에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을 때는

22:31저는 그 메시지가 그래도 국민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22:35반성의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22:37역시나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었죠.

22:39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2:40이번 내란 행위에 대해서

22:43본인의 그런 결단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22:46국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22:47이번 직위원 재판부도 그 부분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22:50내란 행위를 통해서 국격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22:53국민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22:55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죠.

22:58그런 것들을 양형 사정에 담기도 했습니다.

23:00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23:04만약에 본인이 그러한 결단을 내린다고 한다면

23:07이번 항소는 제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23:091심 판단에 충분히 승복을 하고요.

23:11그러한 것들에 대해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

23:14전직 대통령에서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하겠죠.

23:17그렇지만 여전히 사과와 반성하지 않는 모습

23:20그리고 법적인 그런 분쟁과 그런 쟁점들을 끝까지 끌고 가는 모습

23:24항소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힌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면

23:27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의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23:32국민들을 여전히 우롱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3:36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 말 들어보면

23:40이미 특검이 정해놓고 결론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23:44수십 번 공판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23:46항소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23:49어떤 의도일까요?

23:50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아도

23:53사법부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23:56또 추후에 판단을 받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23:59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24:03라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또 변호인단에서는

24:06항소 포기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24:10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24:13이런 절차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24:17아마도 특검 측에서도 항소를 하고

24:20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항소를 하면서

24:22대법원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4:25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24:28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였거든요.

24:32죄명은 그걸로 5년형을 받았을 때

24:35그때 그 법원에서 이번 직위원 재판부와는 다른 재판부입니다만

24:39공수처 수사권 인정을 했습니다.

24:41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24:45공수처는 법상으로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24:49원래 가지고 있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수사를 하다가

24:54인지를 해야 내란죄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24:57근데 인지를 했다는 증거가 자료 중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5:01그러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25:06윤곽근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도 그런 부분일 것이라 봅니다.

25:09결국 항소를 해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25:15그리고 아울러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주장한 것이 대부분 다 받아들여졌거든요.

25:20그런데 아니라고 보이는 부분은 1년 정도 치밀하게 준비했다라고 특검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25:25직위원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보진 않았던 것이죠.

25:28그러면 1년 정도 준비했다는 부분을 새로운 증인의 신청을 한다라거나

25:32이런 형태로 형을 더 올리기 위해서 좀 치밀했던 부분을 강조하는 항소심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25:40네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요.

25:43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 관련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25:46정보위 비공개 회의로 압수수색을 허가를 했습니다.

25:50이걸 두고 정보위 활동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25:54결국은 의정 활동의 자율성과 그리고 수사의 정당성 이게 쟁점인데

26:00어떤 선례로 남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26:02물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원식 의장께서 아마 깊이 고민했던 부분일 것 같습니다.

26:09정보위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기밀 상황이기 때문에

26:12그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허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26:19만약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추후에 정보위 관련된 각종 보고 내용이 일부 누락되거나 미진할 가능성도 있겠죠.

26:27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26:30그렇지만 이 사건은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어요.

26:33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을 정도로 우리나라 원내 제1당 대표를 상대로 한 테러 행위였습니다.

26:40테러 행위에 대해서 국정원이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26:45국정원이 그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26:48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26:51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낼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26:54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될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26:57그러한 측면에서 아마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27:01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27:06여기에 뭐 반박하시겠습니까?

27:07지금 대한민국 국회, 민주당의 존재 의의가 무엇인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7:14우원식 의장도 지금은 뭐 국회의장이니까 무소속입니다만 결국 민주당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7:22정보위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것이 어떠한 파장이 올 것인지 당연히 예상을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27:28결국 이런 형태로 나온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테러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것

27:37아니겠습니까?

27:38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자료라는 것은 결국에는 수사기관이 어떻게 보면 확보하기 어려운

27:44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만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27:51결국 민주당의 존재 의의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27:56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줄서기 위해서 지금 국회의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28:01이런 생각이 드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8:03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8:06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28:12말씀 고맙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