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삐걱삐걱, 사법개혁 전운...연휴 뒤 또 전쟁? / YTN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5극 3특, 즉 국가 균형개발을 위해 민주당은 지방 행정구역 통합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충남에는 온도 차가 확연한데,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과 맞물려, 여야는 설 연휴 뒤 또 전쟁을 치를 거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전남, 대구·경북은 물 흐르듯 가결됐지만, 문제는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이었습니다.

지역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이 만류했지만,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서 범 수 / 국민의힘 의원 : 해당 자치단체장도 지금 와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충남에 대한 특별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찬성을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 정 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미 다 단체장들이 자기 스스로 한 건데…. 국민의힘이 대전·충남을 우습게 보고 홀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충남 통합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의힘이 주도해온 이슈였는데, 민주당이 뒤늦게 숟가락을 얹어 지역 발전 공로를 가로채려 한다는 게 야당 불만입니다.

특히 지역구 의석 7개를 싹쓸이할 정도로 대전 민심이 정부·여당 편인 상황에서, 통합하면 자칫 광역단체장 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도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데, 초대 대전충남 특별시장 후보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권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 호 영 / 국민의힘 의원 : 강제 결혼은 강제 이혼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걸 이 정부가 하겠다고 합니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법사위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입니다.

오는 26일 통과를 목표로 삼고는 있지만, 야권 반대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미뤄왔던 사법 개혁안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며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 소원제와 대법관 증원에 더해,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법왜곡죄까지 묶어 한 번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정 청 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법부는 결코 신성불가침의 조직이 아닙니다. 달리기 시작한 기차는 거침없이 앞을 향해 내달릴 것입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결사항전,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카드를 주저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휴 직전에는 '밥상 민심 잡기'에 주력하며 잠시 숨...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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