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온실가스 규제 근거 폐지..."기후 위기 부정" 줄소송 예고 / YTN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년 동안 미국 기후정책의 핵심 토대였던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규정을 전격 폐기했습니다.

트럼프는 역사상 최대의 규제 혁파라고 주장했지만, 기후 위기를 부정했다는 지적과 함께 환경단체 소송 등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이 인류의 건강과 삶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위해성 판정'을 폐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09년 만들어져 미 행정부 환경정책의 근거가 돼 온 과학적 선언을 뒤집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화석 연료의 효용성을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이번 조치는 미국 소비자들이 수조 달러를 아낄 수 있도록 하고 신차 평균 가격을 3,000달러 가까이 낮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 연료가 위해하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기후 변화 위기를 '녹색 신종 사기'라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전날 석탄 산업 활성화 행사에선 "깨끗하고 아름다운 석탄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수출을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일본, 한국, 인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우리의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역사적인 무역합의들을 했습니다.]

위해성 판정에 근거해 시행되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제한과 연비 규정은 물론 바이든 전 행정부 핵심 과제였던 전기차 확대는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기후 변화 위험성에 대한 기본적인 과학적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거대 석유 기업들만 이익을 볼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척 슈머 /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 거대 석유 기업들에 주는 부패한 특혜일 뿐입니다. 석유 대기업들은 규제 완화를 위해 수십 년간 움직여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온실가스를 오염물질로 규정한 지난 2007년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과도 어긋나는 행보라며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파리 협정 탈퇴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 기후 정책 후퇴에 나서면서 글로벌 기후 공조 체계는 더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 (중략)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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