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법안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00:09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숙이 끝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00:15이준엽 기자입니다.
00:19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은 헌법과 우리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수기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0:30또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반대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00:36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법 왜곡죄 법안 역시 사법질선화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간다고 지적했습니다.
00:57그동안 대법원은 국회에 낸 의견서나 국회에서의 직접 발언 등을 통해 법안에 대한 우려를 반복해서 전달해왔습니다.
01:04재판소원을 통해서 대법 판결을 취소한다면 사실상 사심이고 수송지연과 법적 안정성 저하로 국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는 논리입니다.
01:15그럼에도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게 되자
01:19직접 비판을 삼가면서 신중론을 강조해온 조대법원장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은 거로 보입니다.
01:26다만 조대법원장은 아직 법안이 최종 통과된 건 아니기에 국회와 협의하면서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01:34YTN 이준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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