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 번째 사건 만나보시죠.
00:04판사도 속았다.
00:06이거 무슨 사건일까요?
00:07감히 판사를 속여요?
00:11AI로 문서 조작해서 3억 편취.
00:1420대 A씨가 의사 국가시험 합격증,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 AI 허위 이미지를 제작해서요.
00:23수십억 보유한 의사 겸 사업가 행사를 했습니다.
00:27피해자들이 많아요.
00:28메디컬 센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2천만 원을 편취했다라는 겁니다.
00:34반장님, 이게 뭐 사기 사건인데요, 전형적인?
00:3720대 남성인데 본인이 AI를 이용해가지고 국가고시 의사의 자격증 같은 거를 똑같이 만들고요.
00:46의사인 척.
00:46의사인 척 했죠.
00:47왜냐하면 증명서를 보여주니까.
00:49그리고 가상화폐 보유 잔고를 보여주니 일반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00:52그러니까 본인이 의사하면서 사업가다 해가지고 투자 유치를 해서 3억 2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받았는데
00:58결론적으로 갚지를 못하니까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01:01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검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영구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01:06했는데 그럼 법원에 우리가 구속 전 실질심사라고 해가지고 피해자 신문 조사를 하거든요.
01:12영장심사.
01:13아시죠?
01:14판사 앞에 사는데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9억짜리가 들어있는 잔액증명서를 보이면서
01:19내가 9억이 있으니 3억 2천만 원을 갚겠습니다.
01:23그러니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9억짜리 통장이 있고 3억 2천만 원이 피해 분인데 돈을 갖고도 남는다.
01:31그러니까 아마 구속영장 올라온 거를 기각을 했던 것 같아요.
01:35아니, 이걸로 유조한 거예요, 판사한테?
01:38그것도 유조했는데 판사분이 사실상은 서류만 오니까 그 당시에 직접 은행에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01:44그러니까 설마, 설마 재판부를 속이랴, 이 생각했겠죠.
01:48아니, 그런데 23원 들어있는 통장을 9억 들었다고 속였네요, 지금 보니까.
01:53그러니까 문제는.
01:5423원.
01:55그렇죠, 틀려났는데 검찰에서 이상하다 싶어서 보안서를 했더니 통장을 확인했더니 액수가 23원.
02:03그거를 거래증명서를 9억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02:06양심도 없네요.
02:07양심이 없는 게 아니고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입니다.
02:10간이 배밖에 나온 거죠.
02:11실질적으로 재판부를 속이기 위해서 서류를 가짜로 내는 경우는 사실 드물거든요.
02:15그런데 23원밖에 없는 그 잔액을 가지고 9억을 만들어서 판사가 되니까 순진한 판사님이 설마 판사를 속이랴, 그걸 믿고 불구속을 한 거예요.
02:27참 대단한 사기꾼입니다.
02:30아니, 이거 다시 재청구하면 안 됩니까?
02:32청구를 했죠.
02:32그거는 일단 풀려났는데 검찰에서 보안수사를 해서 확인해보니 어?
02:38가짜를 실출한 거예요.
02:39당연히.
02:39산문석 위조, 동행사, 사기.
02:41당연히 구속이 되죠.
02:43더 세게 처벌받겠네요.
02:44더 세게 처벌받고요.
02:45그리고 또 중요한 건 판사님이 일단 당했지 않습니까?
02:48그러니까 반사하는 것도 안 보이고 참작을 해줄까요?
02:51안 해줄까요?
02:52안 해줄죠.
02:53안 해줍니다.
02:53더 가정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02:56오늘도 명확하게 김은별 관장님과 함께 세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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