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김경 영장심사...강선우 고려하나 / YTN

’1억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영장 심사 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김 전 시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강선우 의원과 사정이 다른데도 일정이 늦어지고 있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일, 검찰은 ’1억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강 의원은 국회가 동의해야 구속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김 전 시의원의 심사 기일까지 아직 잡히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인 경우에 비춰봤을 때 기일 지정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례적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일부에서는 김 전 시의원의 필요적 공범인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심사가 아직 예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필요적 공범이란 2명 이상이 가담해야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청탁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두 사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 사람의 구속 여부가 다른 사람의 신병 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두 사람의 영장 심사를 같은 날 진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건데, 법원이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듣고 신중한 결론을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단순히 일정 조율 등 실무적 또는 행정적인 이유 때문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설 연휴 전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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