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남준 대변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00:0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00:09먼저 공개회의의 주요 메시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00:14이재명 대통령은 한 사회의 발전 역량이 민주주의 역량으로 결정되는 시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0:22이 대통령은 국가 구성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것은 자율성과 민주성이다 라며
00:31민주주의 역량에 따라 국가 경쟁력도 결판나는 시대가 온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00:39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00:45진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00:52허위정보는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00:56주권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해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훼손합니다.
01:04따라서 허위정보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01:08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일입니다.
01:14특히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01:19허위정보를 근절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도
01:24국회의 위중고발 사건이 너무 적체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01:31이에 이 대통령은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01:35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이 온전히 보존되고
01:39또 발전할 수 있도록 위중고발 사건에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01:45다음으로 이 대통령은 티끌모와 태산 같은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01:54이 대통령은 비합리적인 요소를 얼마나 많이 바꾸냐에 따라
01:59그 사회의 발전이 결정된다라면서
02:02비합리적인 요소들은 마치 작은 먼지처럼 겹겹이 쌓여 있는데
02:08이러한 작은 것들이 조금씩 어긋나다 보면
02:11결국 사회의 발전 방향을 반대로 끌고 가게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02:18이어 개혁도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02:24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무수히 쌓여 사회를 변화시키고
02:29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2:33즉, 작고 사소해 보이더라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부터
02:39신속히 그리고 많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
02:42이재명 정부의 개혁 방침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2:47다음은 안건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2:51오늘 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38건,
02:57일반안건 4건, 그리고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습니다.
03:03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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