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와 관련해 세입자가 있으면 계약기간을 고려해 최대 2년까지 실거주를 유예하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00:12또 다주택자들이 5월 9일까지만 계약하고 최대 6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면 중과를 면제해주기로 했는데요.
00:19취직을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00:22정인용 기자, 국무회의 내용 전해주시죠.
00:25네, 구윤철 부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재한 국무회의에서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놨습니다.
00:35구 부총리는 우선 다주택자들이 5월 9일까지는 계약을 마쳐야 한다고 목박았습니다.
00:40기존 조정 대상 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은 계약 이후 4개월까지 잔금을 치르면 중과를 면제해주겠다고 우선 밝혔고요.
00:49서울 나머지 지역과 경기 12곳 등 지난해 10, 15 부동산 대책 이후 새로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6개월 안에 잔금 또는 등기를 마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01:02또 세입자가 있는 매물에 대해선 이번 주 중과 유예 보완 대책을 공식 발표하는 시점으로부터 최대 2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
01:13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세입자를 낀 주택의 경우 거래가 어렵다는 시장 의견을 반영해 세입자의 남은 계약 기간까지는 실거주를 안 해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내놓은 셈입니다.
01:26국무회의에선 매입 임대 사업자들이 임대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는 편행 제도에 대한 논의도 오갔는데요.
01:34이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일정 기간을 정해 가주택 중과 면제 혜택이 종료되도록 하는 방안을 광고해달라는 취지로 주문했습니다.
01:44이 대통령은 앞서 오늘 새벽에도 SNS를 통해 유사한 언급을 내놨는데요.
01:48매입 임대 사업자들이 보유한 서울 내 아파트 규모인 4만 2,500호가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라며 이 매물이 중과를 피해 시장에 나오게 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란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02:00이 대통령이 일반 자주택자에 이어 매입 임대 사업자로까지 양도세 중과 전선을 넓히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2:11또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죠.
02:16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과거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진단했습니다.
02:25이런 상황에선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2:35그러면서 외국가의 통상협상 뒷받침과 행정규제 혁신, 대전안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려면 입법이 절실하다고 언급했습니다.
02:44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여야를 떠나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02:53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원으로 불거진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하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주도 성장 등 국가 대전안을 위해서는 국회 지원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03:05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하라며 신속성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03:14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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