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00:03오늘은 최근 미국 관세협상 등 녹록치 않은 대내외 여건 하에서
00:10경제단체들과 현안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00:14특히 최근 대한상공회에서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00:20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한 자리입니다.
00:27먼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문장관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00:37지난주 배포된 대한상의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입니다.
00:47먼저 대한상의가 인용한 자료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00:51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을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합니다.
00:57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01:05대한상의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인용 확산했습니다.
01:12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자료 어디에도 고액 자산과 인민의 원인으로
01:18상속세를 지적한 내용이 없음에도 대한상의는 이를 자유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하고
01:27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점입니다.
01:30또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공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2배 증가했다는 주장 역시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01:41어제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01:44최근 3년간 해외 이주 신고 인원 중 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에 불과합니다.
01:52정책적 목적이 어떠하든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02:00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법정단체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02:07이는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02:10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02:16산업부는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검증, 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습니다.
02:26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의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02:34앞으로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가짜뉴스가
02:39정부 관계기관이나 경제단체들을 통해 생산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02:45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02:50공신력 있는 자료에 기반한 책임 있는 발언은
02:53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02:58경제계 역시 공적 발언의 무게를 다시 한번 엄중히 인식하고
03:02스스로에 대한 검증과 책임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03:07지켜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03:12가짜뉴스는 민주주의와 시장 질서를 동시에 훼손하는 명백한 공공의 적입니다.
03:20가짜뉴스의 폐해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03:26기업의 투자 판단과 고용 개혁에도 직접적인 혼선을 야기하며
03:31국민경제 전체에 전가됩니다.
03:35특히 공적 영향력을 지진 기관이 사실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는
03:41그 파급력이 훨씬 커 정책 환경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며
03:48국가의 제도적 신뢰와 대외신인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03:55대안상의 상무부회장입니다.
03:57지난주 상의에서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04:03통계 방식과 내용, 전문성 등의 논란이 있는 외부자료를
04:07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함으로써
04:10국민과 시장 그리고 정부의 불필요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04:15이는 명백한 상의의 잘못으로서 법정단체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04:20대한상공예술을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04:25상의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04:28내부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겠습니다.
04:32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04:35먼저 자료 작성시부터 사실관계 및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04:42조사연구 담당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04:47이와 함께 사실관계 및 통계에 대한 다층적 검증을 위해서
04:52오늘부터 바로 임원급 전담 책임자를 지정해서 팩트체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05:00이와 함께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검증 체계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05:05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05:09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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