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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정치자금법 위반 등…추가로 뇌물죄 적용도 검토"
강선우 지방선거 앞두고 김경에게 1억 수수 혐의


경찰이 공천헌금 1억 원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는데 추가 수사를 통해 송치 때는 뇌물죄 적용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경찰이 결국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하고 나섰군요?

[기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했습니다.

다만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할 방침인데요.

지난해 말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은 관련 수사를 한 달째 이어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김 전 시의원이 측근이나 가족기업 직원 명의로 강 의원에게 1억3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쪼개기 후원’을 했단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배경은 뭡니까?

[기자]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 등 핵심 인물들을 수차례 조사해 확보한 진술에서 배치되는 대목들이 다수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강 의원은 사무국장이었던 남 모 씨의 보고를 받고서야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그런데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고, 이후 먼저 제안을 받고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남 전 사무국장 역시 강 의원 지시로 차에 쇼핑백을 실었으며 1억 원은 전세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피의자들의 입장이 엇갈리자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검찰과 관련 실무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다만 검찰도 관련 법리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까지는 하루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 (중략)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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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찰이 공천원금 1억 원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무소속 강선호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08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는데 추가 수사를 통해 송칫되는 뇌물죄 적용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0:16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
00:21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00:23경찰이 결국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한 거죠?
00:26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무소속 강선호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00:40경찰은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00:45다만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칫되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0:54지난해 말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시의원과 공천으로부터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은 관련 수사를 한 달째 이어왔습니다.
01:07또 최근에는 김 전 시의원이 측근이나 가족기업 직원 명의로 강 의원에게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01:19네, 그럼 경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도 전해주시죠.
01:24네, 강선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 등 핵심 인물들을 수차례 조사에 확보한 진술에서 배치되는 대목들이 다수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01:35앞서 강 의원은 사무국장이었던 남모 시의 보고를 받고서야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01:43그런데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고 이후 먼저 제안을 받고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1:54또 남 전 3국장 역시 강 의원 지시로 차에 쇼핑백을 실었으며 1억 원은 전세 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2:03경찰은 이렇게 피의자들의 입장이 엇갈리자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검찰과 관련 실무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02:14다만 검찰도 관련 법리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까지는 하루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02:23특히 강선우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인데 영장 심사까지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02:33맞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이라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02:43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검토 후 청구하면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이 제과한 체포동의 요청서가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02:52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 이후 구속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03:02강선우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따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고 앞선 출석 때도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03:14그리고 김경전 시의원과 관련해선 여전히 남은 수사가 많은 상황이죠?
03:18네 우선 김경전 시의원은 지난 2023년에도 강서구 청장 보궐에 출마하기 위해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최근에서야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03:30경찰이 확보한 이른바 황금 PC 속 녹취엔 민주당 의원 최소 7명과 민주당 당직자들이 거론됐고 경찰은 일부 인물들을 부른 데 이어 현재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03:43여기에 강선우 의원 의혹에도 연루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은 아직 첫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았지만 경찰은 13개에 달하는 다양한 의혹이 있어 준비가 필요하다며 뜸을 들이는 분위기입니다.
03:56오히려 김 의원에게 대비할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경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이런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04:06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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