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당과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00:06본격적인 협의에 앞서서 정부가 발표한 129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
00:11서울시의 분명한 문제의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00:16유감스럽게도 이번 대책은 서울 주택시장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00:21실효성이 없는 공공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획입니다.
00:26주택공급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민간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야 할 영역입니다.
00:35실제로 서울 주택공급 가운데 90%는 이미 민간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1그러나 11호 대책 이후 강화된 이주비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휘 양도 제한은
00:47민간정비사업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00:51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정책이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셈입니다.
00:59당장 올해만 해도 3만여 가구가 이주를 해야 되지만
01:02대출 규제라는 높은 벽 앞에서 사업은 멈춰섰고
01:06주민들의 불안과 막막함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01:11이런 상황에서 공공물량 확대를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01:14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접근입니다.
01:17정비사업에 대한 적대감의 발로 그리고 이념적 접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01:25더구나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도 실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없이
01:30부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은 이미 실패로 판명한
01:348.4 대책의 대자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01:37용산국전무지구와 태능CC 부지 등은 서울시가 오랜 기간 검토해온
01:44적정 수치와 지역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01:52세계유산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01:56사전협의 없이 포함시킨 결정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일입니다.
02:01미래 세대의 자산인 개발 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까지
02:06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공급 확대, 실현 가능성보다
02:10당장의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에
02:13서울시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02:17무엇보다 이 대책은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한
02:21먼 미래의 청산진일 뿐입니다.
02:24속도도 성과도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02:28오히려 11호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된다면
02:32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이주가 가능해지고
02:37정부 대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02:39실질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02:43서울시는 조기착공이라는 해법으로
02:45다가오는 공급 절벽의 정면으로 대응하겠습니다.
02:49이미 확보한 25만 4천 가구의 구역지적 물량을 토대로 해서
02:56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는
02:58쾌속 추진 전략을 즉각 실행해 옮기겠습니다.
03:03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03:06지금이라도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03:08정확히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03:11대통령께서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말씀하시던
03:14그 순간에도 집값은 계속 올랐고
03:17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주거 불안으로 돌아왔습니다.
03:20시장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03:25시장은 인정해야 될 현실입니다.
03:28그리고 그 현실을 거스른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03:31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03:34서울시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03:36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03:38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대응하겠습니다.
03:42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03:45ests 기준다.
03:47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을 포함하고
03:51수령하시는 받 wszystk empresa
03:57такоеhanding 확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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