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2030년까지 주택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던 정부가
00:05오늘 후속 대책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00:10서울 용산
00:15경기과천 등의 도심에 위치한 부지나
00:20낡은 청사 등을 활용하여 발굴한 것으로
00:23기존에
00:25계획된 용산 물량을 포함하여
00:27총 6만 호를 공급할
00:30계획입니다.
00:32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덜어내고
00:35내년부터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00:38속도감 있게
00:40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0:42지난 몇 년 동안 서울의 주택공급, 수도권의
00:45주택공급이 매우 부진하면서
00:47진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들을
00:50공급하겠다고 해서
00:51정말 여러 가지를
00:53정말 연결해서
00:54뭔가 준비
00:55해봤는데요.
00:58네, 그러니까 가능한 부지는
01:00최대한 끌어모으겠다
01:01이런 의지인 것 같은데
01:02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01:03한번 짚어볼까요?
01:04네, 장관님
01:05말씀하셨던 뭐 용산이라든가 태릉 씨씨라든가 과천 함
01:10를 보면 우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최고로 원하는 입지입니다.
01:15네.
01:15이게 설명대로만 된다면
01:17이 무주택자들 기다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1:20어쨌든 이번 대책은 지난해 97대책 공공이관 위주로 공공을
01:25주도로에서 향후 5년간 135만 호, 연간 27만 호씩
01:30꼬박꼬박 이제 착공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로드맵의 후속 대책입니다.
01:34이번에 수도권에
01:356만 가구인데 배분을 보게 되면 서울의 절반 이상이에요.
01:393만 2천 가구
01:40그리고 이제 서울 경기 수도권에 2만 8천 가구인데 입지가 정말로
01:45좋습니다.
01:46근데 늘 들었던 지역이에요.
01:48맞아요.
01:49용산부터 시작을 해서
01:5010은 경기도 과천, 남양주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01:55일단 서울의 경우는 용산 국전무지구 이제 가장 좀 넓죠.
02:00이걸
02:00서울 한 1만 2천 가구까지 늘려 보겠다라는 거고
02:04태능시 씨의 경우에도
02:05지금
02:05군 골프장이 있는 것을 개발해서 6,800 가구 정도를
02:10과천 경마장에도 여기도 한 9,800이니까 1만 가구 정도에
02:15가구를 또 남양주 군부대가 있는 분인데 한 4,200호 정도인데
02:20왜 영끌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모두 34곳이에요.
02:25이게 전부
02:25유휴부지 노는 땅 내지는 공공청사가 있거나 조금 허름한 공유
02:30유휴부지들인데
02:31봤더니
02:3225가구도 있어요.
02:34한 곳에
02:35관학세무선은 25구입니다.
02:38그리고 이외에도
02:40동작운선은
02:40동작운체국도 있어요.
02:41여기 30가구가 들어섭니다.
02:42그러다 보니까 25가구에서 물론
02:452여가구 이상
02:461,000가구 이상
02:47들어오는 데도 있는데
02:48정말로 영끌했다는 말이 들어가는데
02:5025가구면 아파트 한 동 정도인 거잖아요.
02:53우체국이 빠지면
02:54거기 아무리
02:55많이 위로 짓는다 하더라도
02:57두 동 내지 한 동이면
02:59못 짓잖아요.
03:0030가구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03:02거기 복합개발한다 하더라도
03:03복합개발이라는 건
03:05밑에는 상가를 넣고
03:06위에는 주거지사를 넣는 걸 얘기하는데
03:08한다고 하더라도
03:0930
03:1036가구, 25가구는
03:11한 동 정도예요.
03:12그런데 우체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03:14그런데 여기 지금
03:154곳 가운데
03:16우체국이 무려 9곳이에요.
03:18그래서 제가 아까
03:19뉴스 생각나서 물어봤는데요.
03:20혹시 뉴스 전달하다가
03:22네덜란드에서
03:23우편 서비스를
03:25숙소하고 있다라는
03:26들었냐고 물어봤는데
03:27이러다가
03:28이분들 사실은
03:29이게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03:30그렇죠.
03:31이거를 옮겨서
03:32새로 갈 곳을 마련하고 난다.
03:35그 다음에
03:36다시 이분들이
03:37집 비워줘야만
03:38거기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03:40아마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03:41네.
03:42그러니까 있는 땅은
03:43진짜 다 끌어서 땅은 확보했는데
03:45결국에는
03:45착공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03:47그런데 언급하신 것처럼
03:48올라있던 건물을
03:49옮기고
03:50시설을
03:50이러면
03:51좀 속도를 내기 힘들지
03:52않을까 싶은데
03:53과천 경마장이나
03:54군 방첩
03:55사령부 등도 좀
03:56그런 것 아닌가요?
03:57맞습니다.
03:58굉장히 민감하니까
03:59어차피 이제 공공이
04:00주도라고 했으니까
04:02정부 입장에서
04:03당연히
04:04대체지만 있다면
04:05가라고 하면
04:06가야죠.
04:07공무원이기 때문에
04:08그런데 문제는
04:09국토부 장관이
04:102027년 착공
04:11착공이라는
04:12첫 삶을 뜬다는 얘기에요.
04:13네.
04:14실제적으로 공사에 들어간다는 얘기
04:15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서
04:17지금 2030
04:202030년까지인데
04:21주로 봤더니
04:2234국 가운데
04:242017년 착공하는 것은
04:253, 4곳
04:26대부분
04:27한 3분의 1은
04:282030년입니다.
04:29그런데 착공이라는
04:30말이 들어간다는
04:31아까 제가 이제
04:32공공기관이든
04:33유의부지든
04:34공공이 하면
04:35일처리 속도감
04:35좀 빨라질 수 있어요.
04:36그런데 첫 삽득으로 해도
04:37이런 사업은
04:38적어도
04:393년에서
04:405년 걸리거든요.
04:41네.
04:42그러다 보니
04:43그러면
04:44이게 지금
04:45정상
04:45진행되고
04:46첫 삽된다고 하더라도
04:47이게
04:482030년 개발되는 곳이
04:49거의
04:503분의 1
04:5211곳이 넘습니다.
04:5334곳 가운데
04:54그러다 보니까
04:55과연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04:56앞으로
04:572030년
04:5835년까지
04:59기다려야 될
05:00되는데
05:01이걸 과연 믿을 수 있을까
05:02이 부분에 대해서
05:03회의적입니다.
05:04네.
05:05믿을 수 있을까
05:05이 부분이
05:06중요한데
05:07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도
05:08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05:10공급
05:10대책 나올 때마다
05:11언급됐던 곳이에요.
05:12그동안 뭐 한 거죠?
05:13맞습니다.
05:14여기는 두 가지가
05:15문제예요.
05:16여기는 일단
05:17태능 CC의 경우에는
05:18이제 환경개발 때문에
05:19세 개
05:20문제
05:20세계 유산으로 제정된
05:22텐과 강릉이 있기 때문에
05:23이거는 이제
05:24세계문화유산 평가
05:25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05:26그래서 이제
05:27이 영양평가를 추진하기 위해서
05:29고충으로 못 짓거든요.
05:30고충으로 못 짓기 때문에
05:31당초 한 만 가구 정도
05:33이 텐과 강릉 장을 옮겨서
05:35만 가구 정도 하던 것을
05:36중저층 개발로 인해서
05:38한 6,800호 가구 정도
05:40공급하겠다는 건데
05:42그러면서 이제
05:43정부의 의도는 이겁니다.
05:45어쨌든 이제
05:46세계문화유산과의
05:47어떤 협조를 통해서
05:49문화재위원회의 협찬을
05:50통해서
05:51조속기 마무리 하겠다는 얘기인데
05:52문제는 뭐냐
05:53지금 사실은
05:55이제 종묘도 똑같은 논란이었어요.
05:57종목 고충도
05:59지금 정부 입장에서
06:00보면 사실은 이것도
06:01지금 경관 해칠 수 있기 때문에
06:03고충 계약은 좀 제한하고
06:05있는데
06:06여기는 또 문화유산
06:07왕릉이 있단 말이에요.
06:08태양과 강릉
06:09왕릉이 있어가지고
06:10이렇게 되면
06:11종로 세운 상가 사고 해악과는
06:13또 역차별 문제도 있어요.
06:15그러네요.
06:16주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06:17야 거기 만 가구 이상
06:186,800호 가구가 들어온다면
06:20교통난이 심각하거든요.
06:22우선 교통 인프라를
06:23먼저 해소하고 난 다음에
06:24개발하라
06:25라는
06:25입장이었기 때문에
06:26이게 매번
06:27거론은 되는데
06:28태양 지역은
06:29거론은 되는데
06:30현실화가 굉장히
06:31여렸던 것이기 때문에
06:32그렇죠.
06:33정바가 이걸 얼마나
06:34중재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06:35네.
06:36그러니까 지구에 따라서
06:37좀 추진하는 데
06:38이슈들이 있어 보이는데
06:40방금
06:40언급하신 이제
06:41앞서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06:42인기가 높은 곳이잖아요.
06:43맞습니다.
06:44이것도 근데
06:45서울시와 조금
06:45이견이 있는 곳인가요?
06:46오늘
06:47오세훈 시장이 또
06:48기자회견까지 했어요.
06:49크게 이제
06:50쟁점이 보니까
06:51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06:53여긴 너무
06:55전
06:55국민이 다
06:56바라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06:57그렇죠.
06:58좀 고밀도 개발을 하자
06:59당초
07:00이제 서울시는
07:01한 8,000호 가구가
07:02적정일 것 같은데
07:03여기
07:04만 가구 넘어서
07:05한
07:0512,500가구 정도를
07:07용산업무국제주가
07:08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7:10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07:11이게 이렇게 되면
07:13개발 규모가 커지게
07:15되고
07:15학교와 같은
07:16학교 이전 용지와 같은
07:17기반시설 계획에 대해서
07:18대폭 수정을
07:19할
07:20시간이 좀 지연됩니다.
07:22계획경
07:23절차가 이제 오랜 시간에
07:24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07:25서울시는
07:26그렇지 않아도
07:27단기 공급 물량이
07:28딸리는
07:29상황에서
07:30이게 지금
07:31서울시 국토부 간
07:32좀 입장 차가 좀
07:33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07:34보이는데요.
07:35문제는 뭐냐
07:36이번 6만 가구의
07:3720%가 여기에요.
07:39그렇지 않아요.
07:4020%가구니까
07:41그러면
07:42양측 협의가
07:43서울시나
07:44정부가
07:45이제
07:45원활치 않게 된다면
07:47이게 또 추진동력을
07:48잃을 수 있거든요.
07:49그러니까 아마
07:50이번 선거에서
07:51선거 결과에 따라서
07:53이제 아마 이제
07:54조금 판도가 좀 달라질 수
07:55있습니다.
07:56말씀하신 부분
07:57오세훈 시장이 직접 밝힌 것은 아니고
07:58서울시가 이제
07:59입장을
08:00됐다는 점을 정리를 해드리고요.
08:02지금 정부가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게
08:04서울 아파트 가격이 50일
08:057주 연속 상승을 했어요.
08:07상승폭도 3주 연속 커지고 있거든요.
08:09그럼 결국
08:10공급 대책의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08:12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8:13조금 전에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08:15통계 또 나왔어요.
08:16그래서 52주 연속이에요.
08:171년 내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08:19그렇죠.
08:20그래서 지난해 사실은
08:22연간 이제
08:23서울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9%
08:25위로 유입박을 해서
08:26문재인 정부 시지 전
08:27상승률을 좀
08:28웃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8:30문재인 정부 시작
08:34아마 국토부가 오늘 날짜를 좀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08:39오늘 서울 아파트값 1월 넷째 주 기준 일주일 만에 0.31%
08:44지금 지난 이달 첫째 주부터
08:49넷째 주까지 주간 상륙들이 계속해서 두 배 정도로 지금 뛰어있는 상황이고
08:54그러면 25개 자치구 가는데 그러면 한강라인이나 강남 상구가
08:59상승률 1이냐 거기가 아니에요. 상승률 2가 관악구예요. 관악구가 0.31%
09:042.5% 뛰었고요. 두 번째 많이 뛴 데가 성북구예요. 이건 왜냐?
09:09그동안 강남 상구 한강변도 많이 뛰었지만 지금은 대출이 용이한
09:14그리고 매물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한 강북지역으로 상승세가 좀
09:19늘어나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실은
09:23지금 전세
09:24이제 조금 있으면 학군 때문에 전세 처리인데 전세 값이 지금 전국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09:29지난주보다도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09:34지난주부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이제 규제 강화
09:39다주택자에 대한 양수세 중간 유예 없다. 이제 못 받고 있죠. 그리고 1주택자라고
09:44하더라도 장기보육특공 이거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09:49더 나아가서 가장 강력한 카드는 사실은 고유세 카드거든요. 정부가 내놓을 카드
09:54이제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추가 공급 대책까지 오늘 나왔기 때문에
09:59상승폭이 또 다음 주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10:02네. 이렇게 이제 땅
10:04땅도 영끌해서 더 이상 끌어올 땅도 없고 만약에 이제 착공이나 중
10:09공공도 개발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면 방금 언급하신 그런 세금 부분들이 좀
10:14매물을 나오게 할 수 있는 다른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10:16맞습니다. 사실은
10:18어 약간 기다려
10:19기다려 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다주택자 양수세 중가라는 건
10:242022년 5월이었으니까 매년 해마다 연장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10:29연장할까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설랑설회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10:34잘랐기 때문에 아마도 다주택자의 메모를 내놓은 방법은 당근
10:39책과 그리고 채찍이 있겠지만 그동안 4년 동안 당근 책을 준 게 아니냐
10:44중가 유예를 했으면 다주택자는 매물을 내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매물 잠기면
10:49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후자의 무게를 두고 있어서 어쨌든 5월 9일
10:54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양도차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최저 6에서 45%
10:59해율인데 5월 10일날 펼게 되면 3주택자의 경우에는 최고 80%
11:045.5%예요. 거의 이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11:093개 주택을 갖고 있고 1개 주택을 매도했는데 10억 정도 이제 규제 지역 내에
11:14네. 서울과 이제 경기도 12개 지역 내에서 매도할 경우에는 뭐 10억에 이기는
11:19났다면 뭐 러프하게 물론 기본공제 같은 거 있습니다만 뭐 이제 8월 2,500만
11:24넌 세금으로 내야 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11:27그러니까 아마 눈치싸움 할 거예요.
11:29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1월 하순이고 그리고 이제
11:345월 9일이기 때문에 거의 100일 정도 내 집을 판다? 쉽지가 않거든요.
11:39왜냐하면 여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거주인 사람,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1:44살 수 있기 때문에 대출 받고는 거의 못 삽니다.
11:47그렇죠.
11:48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11:49핵심 지역의 매물 잠김 현상으로 조금 전세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1:54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쨌든 아마 굉장히 눈치싸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1:59자주택자 매물이 나올지 또 오늘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12:04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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