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의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00:05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00:10먼저 공급 지역과 규모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00:13첫 번째로 나왔던 게
00:15작년 9월 7일에 97 공급 대책이 있고요.
00:17거기에 의해서 두 번째 공급 대책이다.
00:20서울과 수도권에 크게 보면 약 6만 가구의 공급
00:25착공 기준입니다.
00:26이재명 정부는 어쨌거나 정부 내에서 착공할 수 있냐
00:29착공
00:30착공 기준으로 기준을 바꿨고요.
00:31지금 놓고 보면 서울과 지방, 수도권의 비율을 보면
00:35서울이 3만 2천 5, 경기가 2만 8천 5, 인천이 1천 5, 그래서 전반적
00:40절반 이상은 서울에 공급한다.
00:42이제 이것이 알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0:45위치를 좀 놓고 보면 가장 큰 관심이 역시 용산이죠.
00:50지역과 업무 지구 다니실 때마다 저기래 저기래 하는데
00:53거기에 지금 만
00:552가구의 착공을 일단은 예측을 해놨습니다.
00:57그리고 그 옆에 용산 캠프킴에는
01:002,500호를 일단 잡아놓으면서 용산 쪽에서 한 1만 2,500호
01:05정도를 잡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01:07또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01:10골프장 있죠.
01:11태능 cc도 이번에 다시 언급이 됐습니다.
01:14그래서 태능
01:15태능 cc 역시 6,800호를 일단 착공 기준으로 공급 잡아놨고요.
01:20과천 쪽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22과천 경마장 경마장을 옮기고 경기도 어디든
01:25여기에다 지는데 여기가 9,800호라고 해서 과천 쪽에 상당히 좀
01:30힘을 실어줬던 것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01:32그 외에 노후청사 등등은
01:35최대한 뭐 영끌한다 이런 표현까지 나와 있는데
01:38여기에서 한 1,600가구 정도들
01:40포함하고 있어서 지금 어쨌든 핵심이 서울과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01:45여기에 더 살고 싶어하는 것들 더 좀 많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
01:50추가 공급 대책이었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01:53오늘 발표가 그러니까 기존의 발표
01:55됐던 수준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조금 이렇게 달라져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까.
02:00제가 좀 아는데 왜냐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새로운 땅이나 새로운 택지가
02:05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면 지난 2020년에 언급됐던
02:10문재인 정부 때 언급됐던 그 지역도 다시 한번 언급된 적이 있었고요.
02:15또 전문가들이 이 지역 이 지역 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2:20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천 궁행 앞으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02:25어떻게 주민들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진짜 착공까지 가느냐에
02:30그 과정을 단축시키느냐가 실질적으로 이제 저걸 보고 아 저게 공급
02:35되니까 나는 집 안 사야지 이렇게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는 결정타다 이렇게
02:40보시면 자 그럼 현실 가능한지 여부를 좀 여쭤볼게요. 먼저 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02:45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지금 서울시와 입장 차가 있는 상황인데 과연 2년
02:502년 뒤 2028년까지 착공이 가능할까요?
02:552천 가구 정도의 갭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 당국도 그렇고
03:00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역시도
03:05결과적으로 현재 이제 서울에 저런 대단지 어느 정도 사이즈를 공급한다라고
03:10하면 용산국제업무지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지역에 가장 관심도 많고
03:15핵심적인데요 일단 서울시는 암 가구는 좀 과도하다는 입장을 계속
03:20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저게 만약에 뭐 만 가구 정도가 된다면 계획을 다 바꿔야 되지
03:25않겠느냐 또 이렇게 좀 볼멘 소리를 내고 있는데 잘 보면 이번에
03:306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되면 또 한 번 어떻게 되겠죠
03:35이제 결과에 따라서 거기까지를 좀 보고 나야 이게 8천 가구일지
03:40안 가구일지가 될지 용산 국제 업무지역이 확정이 될 것 같고요 아예 그래서 그림
03:45배울 때 해제 문제는 이번에 좀 논의 언급 자체를 안 한 것 같아요
03:50지자제 지방선거 끝나고 좀 그린벨트 문제까지도 함께 용산
03:55지자제 지방선거 쪽에서 논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04:00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신 테른골
04:00글프장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추진됐다 주민 반발로 무산됐잖아요
04:04이번엔 좀 장애물을 뚫고
04:05끊고 갈 수 있습니까
04:05그렇죠 그 지랏이라고 하죠 정보지에도 가장 많이
04:10언급된 곳이 태능cc 골프장이고 여기가 뭐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04:15기자들 질문도 딱 그거였었습니다 이 태능cc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도 언급
04:20이 됐었는데 지난한 작업입니다 주민들과 잘 협조도 안 되고 그때 나왔던
04:25이런 것이 세계유산평가 영향평가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04:30그래서
04:30오히려 더 못 짓게 되는 그 명분이 됐었는데 오늘 당국의 발표를 좀
04:35보니까 그때 당시 그 세계유산 영향평가 부분을 너무
04:40좀 잘 못 신경 썼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좀 보완한 다음에 주민
04:45국민들과 또 지자체들과의 빠른 협의를 통해서 이 태능cc에
04:506,800호 정도가 되거든요 그 알짜 땅이 6,800호라면
04:55서울 전체에도 상당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달라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05:00네 이번 발표에 구청 세무서 우체국 청사까지 개발하겠다
05:05자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05:10지금 정부의 목표인데 현실 가능한 수준인가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05:15왜냐하면 97 대책이 나왔을 때 135만 가구 착공이었죠
05:20이재명 정부는 민간 주도가 아니라 공공주도
05:25LH가 주도한다 라고 했었는데 굉장히 좀 두루뭉술이 했었거든요
05:302억이라든가 실천 방안이 만에 하나 저 135만 가구에 대한 공급 대책이
05:35시장에서 신뢰를 얻었다면 잡혔겠죠 그 뒤로 장전 9월 이후로 집값
05:40그런데 아직까지도 서울 수도권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것을 놓고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05:45그때 135만 가구 이번에 서울 수도권 6만 가구까지 나왔는데 제가 앞서서
05:50실천 궁행 실질적인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령
05:552027년, 2028년에 착공을 못한다 하더라도
05:59이게 잘
06:00되는 같은 느낌만 주면 가령 퇴능 cc 도 주민과의 협의 잘 되네 뭐
06:05실제하고 보상 됐네 이런 과정만 잘 되는 모습만 보여도
06:10국민들은 되게 믿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35만 가구가 가능하냐 안 하냐
06:156만 가구는 어떠냐 이걸 좀 따지기 전에 저는 이번에 발표한 것들 적어도
06:20몇 곳이라든가요 가령 남양주 군부대라든가 잘되고 있네라는 뉴스를
06:25중간중간으로 전해주는 것이 실은 공급대책에 있어서
06:30공급대책의 기대감으로 집값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6:35이번 대책에 민간 분야 공급 확대 대책은 이제 없었는데 정부 주도만으로
06:40좀 한계가 있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맞아요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 그나마
06:45이거 풀어줄 때 속도도 빨라지고 가장 명확하잖아요 뭐 막 그
06:50합의 협의 이런 것들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혹시 재건축 재개발이 포함되어
06:55인나 서울은 그것만큼 패스트트랙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전혀 언급이
07:00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언급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07:05정책과 집값 대책이 스스로 모순에 빠지죠 왜냐면 그동안 공공주도로 이제
07:10계속 한다라는 것이 큰 틀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재건축 재개발
07:15규제 완화들은 빠졌었는데 이 역시도 지방선거 끝나고 나
07:20그러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어떤 재건축 재개발을 또 올리고
07:25그게 이제 국토부와 협의하고 이런 카드를 위해서 또 뒤에 남겨뒀을 수도 있다
07:30이제 두 가지 해석들이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남겨둔 카드가 있을 수 있다는
07:35말씀하셨는데 세제 카드 역시 그 카드 중 하나일까요 저도 어제 그제
07:40돌아선 정보지 놓고 보면 실제 오늘 공급 대책 외에 뭐 간주
07:45군대료라고 해서 이제 전세 값에도 이제 세금 매긴다더라 뭐 그런 얘기
07:50애들이 이제 계속 돌았었는데 오늘은 그야말로 딱 공급 대책만 나왔습니다
07:55이제 시장의 카드라 통신을 깨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엔 공급 대책을
08:00가게 되고 결국 집값 잡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어
08:05세금 카드를 거의 마지막에 두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08:10세금 카드는 역시 보유세고요 그 보유세 같은 경우도 1주택이라 하더라도
08:15이제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거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08:20만약에 보유세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못 잡아버리면
08:23이제 그야말로
08:25할 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세금 특히 보유세 카드는 거의 마지막까지
08:30까지는 좀 홀딩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가능합니다
08:33모든 어떤 카드를 고려했을 때
08:35지금 결국에는 근본적인 목적이 집값 잡는 거잖아요 잡힐까요
08:40글쎄요 이제 공급에 대한 앞서 얘기했지만 지금 나오니 육만 가고 또 앞서
08:45135만 가구에 실현 가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떡하니 내놨는데
08:50늘 안 되고 있어 협의도 안 되고 있어 뭐 하나 수용도 안 되고 있어라고 하면
08:55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공급 안 되겠네 착공도 안 되겠네 이런 실망감에
09:00오히려 더 집값이 올라가게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이제 5월 9일까지
09:05다주택자 양도세 중가 이제 그동안에 일 년씩 유예해주고 유예해줬
09:10이재명 대통령이 아예 꿈 깨라 선을 그지 않았었습니다
09:15동가가 시작되는 이 대목 사이에서 날짜는 좀 5월 9일이 아니라 조절을 해 주
09:20수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3월 4월 경에 이 다주택자들이
09:25얼마나 좀 물량을 싸게 내놓느냐가 1차 관문이 될 것 같고요
09:30장특이라고 하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손댄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09:35그런 압박에 과연 이 선택이 나는 그래도 서울 수도권 집값이야
09:40라고 붙잡을지 정부의 리딩에 따라서 내놓을지에 따라 달린 것이기 때문에요
09:45일단 오늘 공급 대책 안은 뭐 늘 좋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빠르게 실었을
09:50이렇게 실천 되는지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09:52네 과연 이재명 정부는 어려운 숙제 집값 잡고
09:55거기에 성공할 것인지 계속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09:57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10:00고맙습니다
10:01고맙습니다
10:02고맙습니다
10:03고맙습니다
댓글